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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모회사의 자회사 자본확충 부당지원행위 아니라고 명시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언론이 17일 “공정위 ‘CJ TRS 거래’ 제재... 재계, 자본조달 후폭풍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실제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하자 이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의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재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역시 기존 주...
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천용욱 전 김해세무서장이 2025년 6월말 40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새출발한다.천용욱 전 서장은 앞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26, 7층에 '천용욱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천용욱 세무사는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도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다양한 세법 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세무 서비스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일시 : 2025년 7월 18일(
역대 세법개정안마다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가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린다.세금 규제가 되레 부동산 불안을 키웠던 역대 정권의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6·27 대출규제' 이후로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는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그 대신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식 관련 세법개정이 키워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올라갔다.다만 실질적으로 자산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부자감세'에 반대하며 윤석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줄리엔 강♥박지은 부부가 장모와의 '합가 일상'을 공개한다. 21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로맨틱한 야외 결혼식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던 선남선녀 부부 줄리엔 강♥박지은의 신혼집을 '조선의 사랑꾼' 제작진이 결혼 1년 만에 다시 방문한다. 제작진의 "사이가 변함없냐"는 질문에 줄리엔 강은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다"며 애정이 넘치는 대답으로 훈훈함을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줄리엔 강 부부는 박지은의 어머니와 합가 중이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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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성우그룹이 지난 7월 10일 대학생 서포터즈 ‘현대성우 챌린저스’ 6기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대식에는 현대성우그룹 관계자와 최종 선발된
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삼성노블카운티–용인대, “노인에겐 위로를, 청년에겐 실천을”… 따뜻한 사회공헌 손잡다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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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도로명판 특별 점검
제주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도로명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명판 낙하 사고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점검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판 총 1만 3,033개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보행로와 주요 도로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명판 지주의 고정 상태, ▲연결고리의 부식 여부, ▲걸이구 탈락
에쓰핀,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 본격화
클라우드 및 AI 플랫폼 전문기업 에쓰핀테크놀로지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 기반 서비스인 ‘에쓰핀테크놀로지 중개서비스 포 마이크로소프트’가 심사를 거쳐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전용 조달 체계다. 수요기관은 해당 시스템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검색해 견적을 요청한 뒤, 별도의 입찰 없이 자체 수의계약 절차를 통
카스퍼스키, 감염된 틱톡 앱 삽입 악성코드 ‘스파크키티’ 발견
카스퍼스키는 iOS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노리는 악성코드 ‘스파크키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악성코드는 감염된 스마트폰에서 사진과 기기 정보를 공격자에게 전송한다. 해당 악성코드는 암호화폐, 도박 관련 앱 및 트로이화된 틱톡 앱에 삽입돼으며,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및 사기 웹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었다. 카스퍼스키 분석가들은 이 공격의 목적이 동남아시아 및 중국 거주자의 암호화폐 자산 탈취라고 분석하고 있다.앱스토어 암호화폐 거래소 사칭 앱으로 악성코드 유포앱스토어에서는 스파크키티가 암호화폐 관련 앱인 ‘币coin’으
제주시지역사회보장協, 실무분과 중심 연차별 시행계획 점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근 8개 실무분과는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제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의 점검 절차로 진행됐다.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총 43개 세부사업을 중점 점검했다.▲16일은 자활고용주거분과·장애인분과, ▲17일에는 아동청소년분과·지역사회분과·평생
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대상 여름방학 연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1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주간 도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연수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오븐 활용 조리 실습,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웃음으로 만드는 조직문화 등 실습과 이론을 병행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차별 신청 인원에 따라 실습 5회와 이론교육 7회로 운영된다.도교육청은 매년 방학 기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한라대학교 라이즈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