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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모회사의 자회사 자본확충 부당지원행위 아니라고 명시 없어

18시간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언론이 17일 “공정위 ‘CJ TRS 거래’ 제재... 재계, 자본조달 후폭풍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실제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하자 이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의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재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역시 기존 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한국경제인협회가 포스트 삼성, 제2의 현대차를 꿈꾸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나선다. 한경협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며, 소상공인이 생존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한경협은 중기부와 함께 7월 15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한경협은 올해부터 주최사로 참여해 정부와 협력하며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
SPC그룹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계열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SPC그룹은 파리크라상·비알코리아의 생산 현장에 착용감과 냉방 지속력을 높인 ‘경량형 냉풍조끼’를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끼에 소형 선풍기가 달려 있는 보냉장구로 얼음팩 등을 사용하는 일반 냉조끼에 비해 가볍고, 축축함이 없어 현장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SPC그룹측은 전했다.또 SPC삼립·샤니·SPL은 오븐 등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 ‘쿨링 룸’을 총 2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부회장에 김동철 공인회계사, 연구부회장에 조연주 공인회계사, 회계감리부회장에 오기원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높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춘 3분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앞으로 '회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국에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통신사 기지국 등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3시 기준, 무선 기지국 2,572개소와 유선 통신 4만 8,221회선, 유료 방송 2만 1,469회선이 정전·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재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리고, 긴급 복구팀을 투입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유선 통신 피해 회선은 77%가 복구됐으며 유료 방송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실물 연계 NFT로 선보이는 ‘컬렉터스 위크엔드’를 진행,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실물 작품과 NFT의 접점을 확장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4주간 열린다. 각 회차마다 현대미술 거장들의 작품을 실물 연계 NFT로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일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요시토모 나라, 초현실주의의 아이콘 살바도르 달리, 호박 그림과 반복되는 물방울 무늬를 활용한 회화, 조각, 설치작품으로 명성을 얻은 야요이 쿠사마 등 세계적 거
메타가 생성형 인공지능 부문 부사장인 코너 헤이즈를 스레드 책임자로 임명하며 스레드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IT매체 테크크런치는 악시오스를 인용해 스레드가 인스타그램의 부속 앱에서 독립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추가적인 리더십이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가 스레드를 직접 관리했지만, 이제 헤이즈가 이를 전담하게 된다.스레드는 2023년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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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21일,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를 열고,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김문기 부시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국·도비 건의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중점사항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보고회에서는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 ▲원주문막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친환경 가상 융합 콘텐츠 산업 지원센터 구축 ▲원주-여주 복선전철 건설 ▲어린이 예술회관 건립 등 총 47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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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MBC를 상대로 외교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잘못됐다면서 사과를 포함해 신속하게 일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원한 제주시 애월리 한담해변의 장한철 생가 터 초가가 최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방문객들의 지적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제대로운 설명도 없이 '무뚝뚝 답변'으로 갈음해 의아스러움을 갖게 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신문고'에 많은 돈을 들여 복원한 장한철 생가가 방치되고 있는 모습의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문화관광해설라고 밝힌 시민 이 모씨는 "장한철 생가가 왜 이렇게 방치됐나"라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했다.우선 정낭(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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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2시 18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금형 부품 제조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내국인 8명과 외국인 18명이 자력대피했다.‘공장 3층 기숙사에서 불이 나서 대피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31대와 인원 90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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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회와 미래탄소중립포럼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담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 이은엽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복합도시 개발 전략'을 발표했고, 이윤표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은 '인천내항 1·8부두 복합개발방안'을 발표했다.이영성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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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2025년 7월 16일 공단 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와 지역 청소년 활동 증진 및 인도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를 비롯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발적 참여 기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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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8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흐린 날씨 속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내일 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50㎜ 이며, 많은 곳은 20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울릉도·독도는 10~600㎜가 전망된다. 기온은 아침 최저 20~24도 낮 최고 28~32도로 예보다. 지역별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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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위원, 전작권 전환 주제로 안보 릴레이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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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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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의 일환에는 '다모이길'이란 사업이 있다. '주민이 다 모이길을 바라는 공간'이란 뜻을 담은 사업이다. 주민 소통이 거점 공간인 '다모임 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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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코리아가 서울 한남동에 새로운 팝업 스토어 ‘아디다스 한남’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대사관이 밀집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한남동 거리에 자리하는 이번 팝업 스토어는, 마주 선 두 개의 건물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와 아디다스 스포츠 퍼포먼스를 각각 입점시켜 차별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두 매장은 데칼코마니처럼 마주 서 있으며, 블랙과 실버 톤의 대비가 돋보이는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한다. 외관부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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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도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배당을 안겨주는 행태를 반복했다.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배당 터널링'이자 편법 승계 수단으로 주주 권익 침해와 경제 생태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증권가에서는 이사회 감시 기능 및 금전적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비상장사로 새는 이익… 상장사 주주 피해·중소기업 성장 저해 우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한국 재계 서열 상위 기업집단 소속 기업 감사보고서를 보면 여러 재벌그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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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대상 여름방학 연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1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5주간 도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연수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오븐 활용 조리 실습,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웃음으로 만드는 조직문화 등 실습과 이론을 병행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차별 신청 인원에 따라 실습 5회와 이론교육 7회로 운영된다.도교육청은 매년 방학 기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한라대학교 라이즈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