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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한국하도급법학회와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하도급법학회가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관련해 공동으로 의견을 공유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완성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정진명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및 행...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앞서 이 지역구의 강연호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숙환으로 별세했고, 31일 제주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서귀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라 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표선면 지역구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일까지 공석이
산청군은 '신중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 제공과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산청군에 거주 중인 50∼64세 내국인 구직자로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지원은 2025년 실시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 시 실제 소요된 응시료,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으로 1인 연 최대 20만원 한도다.연간 신청 횟수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눔의 장이 될 ‘별빛광장 플리마켓’이 지난 8일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영종구 출범을 1년여 앞두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별빛광장 플리마켓은 오는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별빛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폭우나 폭염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휴장될 수 있다. 특히 7~8월은 기상 상황에 따라 개최되지 않는다. 이번 플리마켓은 총 40여 개의 매대로 구성되며, ‘지역 주민 화합 부스’, ‘지역상인 상
울산 동구 남목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이 제8회 울산단편영화제 청소년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뛰어난 문화 콘텐츠 제작 역량을 입증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6월 초 개최된 이번 영화제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어깨동무팀’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과 함께 상금 50만 원도 부상으로 주어졌다.또한 센터 내 영상 동아리인 ‘모션픽스’도 우수상을 수상해, 울산단편영화제 인증서와 상금 30만 원을 함께 받았다. 이번 수상은 남목청소년센터가 지역 내 청소년들의 창의적 활동과 문
포항상공회의소가 9일 포항상공회의소 나주영 회장,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태주 회장, 한동대학교 조윤석 행정부총장, 경북산학융합원 박재우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활동 △경북 지역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기타 경북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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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건설기계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으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각종 건설 현장에서는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다양한 건설기계들이 가동되어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가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장치이다.최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조종사는 국토부령에 따라 10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3년마다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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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 대청, 소청도는 10억 년 세월을 도도히 흘러오는 동안, 자연은 섬만의 생태계와 환경을 빚어냈고 사람들은 문화와 역사를 축적해 왔다. 2...
연제구, 청년과 미래기업 탐방대 운영
연제구는 6월 5일 부산경상대학교 및 ㈜한국거래소에서 '2025년 상반기 청년과 미래 기업 탐방대'를 운영했다.청년 31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 및 지역 기업에 대한 관심 제고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연제구, 부산경상대학교, ㈔부산벤처기업협회의 기간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행사 1부는 부산경상대학교에서 ▲부산벤처 기업협회의 오리엔테이션 및 청년고용정책 안내 ▲취업 역량 강화 교육 '2025 채용 트렌드 특강'이 개최됐다. 2부는 ㈜한국거래소로 이동해 기업탐방 및 전시관 투어, 직무체험의 시간
표선면 도의원 선거구 내년 6월까지 '공석'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표선면 지역구에 대한 선거 미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앞서 이 지역구의 강연호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숙환으로 별세했고, 31일 제주도의회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서귀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01조에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에 따라 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표선면 지역구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일까지 공석이
인천 학생 수능 성적, 특·광역시 최하위권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천 수험생 성적이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국어·영어·수학 모든 과목의 최상위급은 전국 평균을 따라가지 못했고, 중·하위권에 성적이 분포하는 등 인천 학력의 허약함을 다시금 드러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산청군, 신중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 추진
산청군은 '신중년 취업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신중년 구직자의 취업 기회 제공과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주민등록상 산청군에 거주 중인 50∼64세 내국인 구직자로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어야 한다.지원은 2025년 실시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등 응시 시 실제 소요된 응시료, 교재비, 자격증 발급비용 등으로 1인 연 최대 20만원 한도다.연간 신청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