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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한국하도급법학회와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하도급법학회가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관련해 공동으로 의견을 공유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완성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정진명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및 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이 차관, 박금철 세제실장. 2025.7.31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 개편이 줄줄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는 분위기다.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이라는 상징성에 비해 개편 범위는 크지 않은 모습이다.우선 소득세 개편부터 후순위로 밀렸다.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의 가족들을 위로하고자 하이트진로가 2018년부터 이어온 힐링캠프를 올해도 개최했다.하이트진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유탑 마리나 호텔 & 리조트에서 소방청 및 소방가족희망나눔과 함께 ‘2025년 소방가족 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6회째를 맞은 올해는 전국 순직 소방관 유자녀부터 부모까지 초청 대상자 폭을 확대해 총 10가족, 35명이 참여했다.하이트진로는 가족간 화합과 소통을 위한 팀 빌딩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고,
한 신문이 4일 ｢‘금융위’ 해체 수순으로 간다. 9월 정기국회 때 패키지 처리｣라는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독립기구로 분리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광범위한 감독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실무급 일부에서는 ‘소보원 줄서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해명하고 나섰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감원 직원 1539명은 지난 7.21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되어 별도 기구가 신설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낮아질
유한양행은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자사 위생·생활용품 1억 5000만원 상당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유한양행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경남·충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의 이재민 및 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해 이후 위생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기부 물품은 유한락스 곰팡이 제거제, 친환경 주방세제 ‘에이포레’ 등 총 7종으로 수해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세정 및 살균 제품
삼성물산이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6일 삼성물산은 지난 3월 말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4개월여 만에 본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접수를 완료했다.신반포4차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292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8층 7개 동으로 1천82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310억 원 규모다. 도보 100m 이내에 지하철 3·7·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입지 경쟁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다. 교통 인프라의 질, 실질적인 연결성, 그리고 미래 확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노들역트레시온’은 단연 돋보이는 입지를 갖춘 단지다.노들역트레시온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들역과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 단지다. 단지 내부에서 곧장 지하철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동선 효율성은 특히 도심 속 출퇴근·통학 실수요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실제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상반기 화재 0건…전기차 방화벽 확충 등 예방 총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송파소방서가 가락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양 기관은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열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화재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하며 하반기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공사는 상반기 동안 시행한 화재 예방 조치를 공유했다. 소방 종합정밀점검, 물류장비 충전소 안전점검, 유통인과 함께하는 합동 소방훈련 및 캠페인 등을 통해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한 결과, 올해 상
양양문화재단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전시실에서 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양양의 자연과 예술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40여 점으로 구성되며, 총 40인의 작가가 참여해 자연에 대한 감각과 해석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양양의 자연과 정서를 예술적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된 전시로, 회화 작업을 통해 자연의 감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시 구성에 맞춰 동선을 조정하고,
우리는 자신이 지원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기업 이름 정도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지원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젊은 날의 나 역시도 롯데 야구단이 좋아서 “졸업하면 롯데에 가야지”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다.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삼성, 현대, LG, SK, GS 가야지” 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룹이 아니라 계열사 내 어떤 업종의, 어떤 기업으로 가고 싶은지 정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 번은 상담 받았던 직장인이 자신의 여동생을 내게 보내온 적이 있었다. 이 여학생은 당
경상북도는 도내 청년단체인 경상북도청년연합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3일부터 5일까지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 청년 참여형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도가 지원한 이번 행사에는 정용주 경상북도청년연합회 회장과 임원단을 비롯한 회원 60여 명이 독도와 울릉도를 직접 방문했다.이들은 “독도는 우리땅!” 퍼포먼스를 펼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라사랑 교육 역량을 강화했다.또한 울릉도에서 “나! 너! 우리! 경북! ”이라는 슬로건으로 청년 참여형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청년 간 문화 교류 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6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6일 오전 5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6~7일 경기도에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경기 북서부와 동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각 시군에 긴급 재난대응 공문을 발송하고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현장 대응력 확보 및 사전대피 조치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지역의 2차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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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국힘 당권 도전' 안철수·주진우, 대구서 표심 공략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안철수·주진우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2일 대구를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대구역과 동성로 지하상가를 차례로 찾아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연속 캠페인인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진행했다.안 후보는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경태 후보가 제시한 전면적 인적 쇄신안에 선을 긋고, 특히 내란 관련자 의원직 박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비상계엄에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3000만원 후원
HD현대1%나눔재단과 HD현대미포는 31일 울산 동구 푸른솔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 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푸른솔·해누리·들꽃행복한홈스쿨 등 지역아동센터 3곳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박한규 HD현대미포 상무와 김종훈 동구청장, 최호헌 방어동장,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모범적인 학업을 이어가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HD현대1%나눔재단의 ‘해피서포터즈’ 기금으로 마련됐다.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번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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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민선 8기 3주년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8월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공약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영양군수와 공약이행평가단, 국․소장,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지난 3년간의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선 8기 공약사업은 10개 분야, 8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등 31개 사업이 이미 100% 완료됐다. 나머지 사업 역시 평균
세종, 이음5G 기반 자율주행 로봇 실증 착수
세종특별자치시가 6일부터 5개월간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마크원애비뉴 구역과 세종시청에서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인 ‘이음5G’ 기반의 서비스로봇 실증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실증 대상 서비스로봇은 경비·물류·안내 3가지며 이달 경비로봇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순차적으로 운영된다.경비로봇은 나성동 어반아트리움 구역에서 지정된 경로
‘도심 속 피서’ 송도 해변 축제 9일 화려한 개막
도심 속에서 물놀이와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2025년 제6회 송도 해변 축제’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송도달빛공원에서 열린다.‘송도 해변 축제’는 과거 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송도유원지의 정취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복합형 여름 축제로 지난해 6일 간 6만 5천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도심 속 피서지’로 자리매김했다.■ 워터밤 콘셉트 ‘물놀이존’과 야간 연장 운영… 가족 단위 방문객 ‘인기’‘송도 해변 축제’의 핵심 공간은 ‘물놀이존’이다.구는 물놀이존에 30m 대형 풀장과 유아풀장, 워터슬라이드 라인 등 기본 시설은 물
대전시의회,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대전시의회 ‘도시마케팅연구회’는 5일 오후 2시 30분 시의회 소통실에서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선진국 신야간경제 혁신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은 지역 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최근 선진국의 혁신 도시 활성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야간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성장과 도시 활력 증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이날 초청 강사로 나선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축제한류대학원 원장은 “일
[더포토] 도넛 캐릭터로 물든 집안
이마트가 인기 도넛 브랜드 노티드와 손잡고 쿠션, 거실화, 욕실용품, 침구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내놨다.제품은 노티드 특유의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감성을 담아 소장 가치를 더했다. 침실과 욕실을 한층 더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됐다.이마트는 이번 출시를 기념해 오는 8~13일 ‘노티드 패브릭 데코’ 전 품목을 20% 할인한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