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김상훈 의원, 사이버범죄 수익 환수 강화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사이버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에는 다크웹을 통한 공격 도구의 상업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 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침해사고의 빈도와 규모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현행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최근 K-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 증가로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 등 다양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방산 분야 인수·합병 및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특히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산업 특성상 일반 산업과 달리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세종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이다.(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9일, 신동화 구리시의회의장을 구리시장 후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ARS 여론조사를 병행한 이번 2차 경선에서 신동화 후보...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께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1933년생인 고 유한선 여사는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씨, 구재희씨 등 1남 3녀를 뒀다.구자은 회장은 당초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 일정을 모친의 비보로 긴급 취소하고, 현재는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족 측은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를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기로 하고
순천만 국가정원은 11일부터 18일까지의 풍경을 헤르만 헤세의 시와 함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내 청춘의 찬란함을 믿는...
2시간전
고려의 애국 충신 두경승 장군의 서거 829주년을 기리는 시제가 19일 오전 11시, 인천시 중구 414번길에 위치한 보국재에서 거행되었다.이번 시제는 두경승 장군 묘역이 인천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맞는 행사다. 두릉 두씨 종중 후손들과 지역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장군의 애국충정을 되새겼다.제1부 행사는 전통 방식에 따른 향사로 시작되었다. 예복을 갖춰 입은 7명의 종중 대표 임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문을 낭독하고 술잔을 올리며 예를 다했다. 이어 200여 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막바지를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주 충북지시와 청주시장 등 충북지역 주요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을 치른다.국민의힘은 이번 주 충북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단양군수, 옥천군수 선거 경선을 진행한다.국민의힘 충북지사 선거 경선은 김영환 현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의 양자대결로 압축됐다.김 지사와 윤 변호사는 20일 토론회를 거쳐 25일과 26일 당원과 일반 도민 50%씩을 반영한 본경선을 치른다. 최종 후보자는
4시간전
​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제15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자체 경연대회'에 대구북부...
4시간전
경북 봉화군수 선거를 앞두고 최기영 예비후보와 관련한 여론조사 과정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사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관계자가 금전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학생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특
4시간전
서귀포시 중문마을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중문마을회관에서 ‘중문 마을신문 기자’ 위촉 및 기자 기본교육을 실시했다.이 행사는 중문마을회가 올해 마을신문을 3회 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중문 마을신문 기자단은 지난달 초등학생을 포함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0명으로 구성됐다.고대지 마을회장은 이 자리에서 “마을 공동체는 우리 삶의 뿌리이자 거울”이라며 “마을을 기억하고 공유하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을신문은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재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2순환고속 북항터널서 화물차 화재… 인천→김포 방면 한때 통제
7일전
13일 오전 5시 44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달리던 4.5t 화물차에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김포 방면 북항터널 차량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34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내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갓길에 있는 화재 차량을 이동시키고 조금 전부터 통행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성곤-오영훈 "연대설"...문대림 "공직자 중립 위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결정된다.1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의 결선 투표가 16~18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본선 주자를 가리는 결선을 앞두고 양측은 막판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위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를 표방했다.오 지사는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이스라엘 갈등 문제? 세계 각국 수반 3년 전부터 '가자지구 집단 학살' 경고
세계 각국의 수반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불법 침공한 2023년 10월 초기부터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와 국제법 위반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이 ...
Generic placeholder image
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긴급 수요물품 신속통관 및 물류지원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두 번째 봄’의 시작, 서울대공원 겹벚꽃
동물 친구들과 어우러진 이색적인 겹벚꽃 풍경은 오직 대공원에서만 볼 수 있다. 18일 서울대공원 겹벚꽃이 꽃망울을 ...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청권 맑고 포근…20일 비 내리며 선선
1시간전
충청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했고 아침 최저기온은 10도를 기록하며 기온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충북 청주·충주·제천·진천·음성·증평 등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밤사이 기온은 19~22도 분포를 보
Generic placeholder image
민주당 천안시장 경선, 장기수·한태선 최종 결선 진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2차 경선에서 장기수 전 이재명대통령후보 대선 충남공동상황실장과 한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결선에 진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4명이 치른 2차 경선에서 장기수 예비후보와 한태수 예비후보가 득표율에서 2위권에 안착해 구본영 전 천안시장과 이규희 전 국회의원을 따돌리고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됐다.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지는 최종 결선 투표는 오는 28~30일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 반영 방식으로 진행된다. /천안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극우 맞서 모인 좌파 정상, 트럼프 겨냥 "전쟁 반대"·"반동의 시대 끝내야"
2시간전
세계 좌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극우 정치의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가운데 열린 이 자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카드, 'KLPGA 제주 코스 투어' 프로모션 진행
신한카드는 여자프로골프협회 정규 대회 코스에서 골프를 즐기고 숙박을 이용하는 ‘KLPGA 제주 코스 투어’ 프로모션을 3월부터 연중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KLPGA 경기가 진행되는 제주도 명문 골프장 3곳에서 라운딩 경험을 제공하고, 국내 대표 여행지인 제주도 여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KLPGA 제주 코스 투어’는 18홀 골프 라운드 3회, 숙박 2박을 포함하는 2박 3일 일정과 18홀 골프 라운드 2회, 숙박 1박을 포함하는 1박 2일 일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