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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 교화됐다’는 선언의 위험성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KB금융그룹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 HUB Day’를 개최했다.KB금융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스타트업 데모데이인 ‘2025 HUB Day’를 열고, KB스타터스 참여 기업과의 협업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HUB Day’는 KB금융이 육성 중인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기회를 넓히고 사업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 회장을 비롯해 이창권 디지털·IT부문장,
88세 고령자가 성당에 기부한 3억 원을 둘러싸고 기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김 씨는 2024년 7월 25일 대구 지역 한 성당의 주임신부와 ‘주일학교 발전 및 운영 보조’를 목적으로 한 기부 협약서를 작성하고, 교구 법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다. 협약에 따라 기부금은 주일학교 운영에 사용됐다.그러나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자인 김 씨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부담이 커지자, 가족들은 뒤늦게 기부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거액을 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배우 하희라가 연극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공연 제작사 수컴퍼니는 내년 1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유플러스 스테이지에서 초연되는 연극 ‘노인의 꿈’에 하희라가 출연한다고 16일 밝혔다.하희라의 연극 출연은 지난해 ‘러브레터’ 이후 2년 만이다.연극 ‘노인의 꿈’은 뜻밖의 만남을 계기로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는 중년 여성 ‘봄희’와 할머니 ‘춘애’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백원달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세대 간 교감과 삶의 의미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호주에서 4700억 원 규모의 고압 직류 송전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로써 삼성물산은 호주 에너지 시장에서 올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마리너스링크가 발주한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로,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매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750MW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하는 사업이다. 이
LS전선이 미국 버지니아주에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북미 핵심 소재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LS전선은 15일 “미국 내 신규 투자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버지니아주와 협력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LS전선은 지난 12일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시에서 열린 투자 발표회를 통해 이번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계획에 따르면 총 투자 규모는 약 6억8900만 달러에 달하며, 공장이 완공되면 43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생산시설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한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총 1억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각종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6월 도입됐다. 2024년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 4,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올해부터는 제보자 1인당 최대 포상금액이 기존의 2배로 증액되고, 전체 포상 규모도 확대됐다. 금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부평구가 주민참여예산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민주성․책임성․효율성․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부평구를 선정했다.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성과평가가 도입된 이후,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인천시 군․구 가운데 부평구가 유일하다.구는 구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참여예
지난 6월 본지와 MOU를 맺은 지구시민연합 제주지부는 21일 제73차 지구시민 환경정화 활동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평포구 일대에서 대평포구는 물론 올레길 일대를 찾아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진행했다.지구를 사랑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함께 할수 있는 이 플로깅 행사는 매월 1회 제주해안 곳곳을 찾아 진행하는 지구를 진짜로 사랑하는 지구시민들의 모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특히 ‘지구는 환경이 아닌 생명'이라며 지구환경 개선사업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 지구시민들은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산에서 버려진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8일 본사에서 숨은 인재 발굴과 조직 결속력 강화를 위해 '제2회 자랑스러운 ITC인'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0개 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를 거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당원협의회는 지난 12월 19일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문화체육센터에서 ‘2025 당협 당원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4개 군 당직자들과 당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당원 간 결속을 다지고 향후 실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특히 조직 재정비를 위한 주요 당직자 이·취임식과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유상범 당협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야당 원내수석으로 중앙 정치에 매진하는 와중에도 지역에서 당을 든든히
한국지역경제학회는 지난 20일 ‘전문가에게 포항경제의 길을 묻다’ 포항경제포럼을 열고, 침체에 빠진 포항경제의 진단과 회생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철강산업 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대해 보상 신청자들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소비자위는 이달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소비자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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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그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연구원이 서로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소속 위촉연구원이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9일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는 정 대표가 지난 7월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A씨 측은 “정 대표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를 반복했으며,
인천도시공사가 끈질기게 추격해온 충남도청을 제치고 파죽의 7연승을 달성했다. 한 점 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둔 인천도시공사는 리그 선두 자리를 더욱 공고히 했다.인천도시공사는 20일 오후 7시 충청북도 청주시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남자부 2라운드 경기에서 충남도청과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31-3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인천도시공사는 시즌 8승째를 기록하며 승점 16점으로 독주 체제를 갖췄다.경기 초반은 팽팽한 탐색전이었다. 인천도시공사 조동함과 충남도청 유명한이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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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최양섭 문명중학교 교장=대경선 개통을 계기로 경산의 풍부한 청년 인프라를 엮어 젊은 층이 ‘놀러 오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G-Valley 플레이벨트’를 구축하면 좋겠다. PM 환승 패스와 AR 퀘스트로 이동의 재미를 더하고, 24시간 해커톤 공간과 상시 e스포츠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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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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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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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원시의원, 민주화단체 예산 복원 압박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이 19일 정례회 본회의까지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 복원, ‘고향의 봄’ 100주년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다.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단체 사업 예산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삭감됐고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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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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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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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자회 구미시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만 원 기탁
월남참전자회 구미시지회가 지난 17일 구미시청을 방문해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100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구미시지회원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청수 지회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황은채 사회복지국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월남참전자회 회원들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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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산물 산지유통, 채소특약 분야 각각 우수상 수상
상주시는 지난 18일, 경북도에서 실시한 '2025년 채소특작분야 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경북도 식량시책 평가에서도 지난해 대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채소특작분야 시책평가는 국·도비 예산 확보 및 집행 실적,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 노력, 정부 및 경북도 정책 참여 노력, 시군의 자체사업 발굴 여부 등 채소특작분야 관련 정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평가다. 상주시는 올해 채소특작분야 사업에 약 28억원의 예산편성, 2026년 공모사업 32억5000만원 확보, 자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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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2025년 경로당행복선생님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수행기관 최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는 지난 18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5년 경로당행복선생님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경시지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각 시군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수행기관 최우수상과 경로당행복선생님 유공 부문에서 김엄미 경로당행복선생이 경북도지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문경시 경로당행복선생님 지원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현재25명의 행복선생님이 매일 경로당을 방문해 운동 교육 등의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 제공하며 경로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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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학생상담자원봉사자김천지역연합회 종강식
김천교육지원청 Wee센터가 지난 18일 김천교육지원청 Wee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학생상담자원봉사자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학년도 종강식을 실시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김천지역연합회는 지역 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학교상담자원봉사자로 위촉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종강식에서는 2025학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연합회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학년도 운영 방향과 내실화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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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도서관, 문화 취약계층 아동 대상
김천시립도서관은 지난 18일 문화 향유 접근성이 낮은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 공연 ‘책에서 나온 영웅, 모래로 만나는 슈퍼거북’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천시립도서관 본관에서 총 2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효동어린이집과 한걸음어린이집 원아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유설화 작가의 인기 그림책 ‘슈퍼거북’을 바탕으로 한 샌드아트 공연과 샌드아트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아이들은 책 속 이야기를 모래 그림으로 감상하고, 직접 샌드아트를 표현해 보며 독서와 예술을 함께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