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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 교화됐다’는 선언의 위험성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배우 하희라가 연극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공연 제작사 수컴퍼니는 내년 1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유플러스 스테이지에서 초연되는 연극 ‘노인의 꿈’에 하희라가 출연한다고 16일 밝혔다.하희라의 연극 출연은 지난해 ‘러브레터’ 이후 2년 만이다.연극 ‘노인의 꿈’은 뜻밖의 만남을 계기로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게 되는 중년 여성 ‘봄희’와 할머니 ‘춘애’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백원달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세대 간 교감과 삶의 의미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카드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세대 육성을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우리카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소외된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고 고려인 동포 청소년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우리카드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카드 임직원과 노장우 방화2종합사회복지관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참여해 직접 김장김치를 담갔으며, 완성
KB국민은행이 현대자동차그룹, 기술보증기금과 손잡고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상생 금융 지원에 나선다.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그룹 및 기술보증기금과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체결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금융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로, 협력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기아가 출연한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호주에서 4700억 원 규모의 고압 직류 송전 설비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로써 삼성물산은 호주 에너지 시장에서 올해 총 1조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마리너스링크가 발주한 ‘마리너스링크 HVDC 프로젝트’로, 호주 빅토리아주 헤이즐우드 지역과 타즈매니아주 헤이브릿지 지역을 연결하는 지중 90km, 해저 255km, 750MW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 설비를 설계·조달·시공하는 사업이다. 이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를 제보한 우수 제보자 29명에게 총 1억 3,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열었다. 이 제도는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불법 금융투자 등 각종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6월 도입됐다. 2024년 말까지 총 16회에 걸쳐 7억 4,9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올해부터는 제보자 1인당 최대 포상금액이 기존의 2배로 증액되고, 전체 포상 규모도 확대됐다. 금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전국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 면제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고객은 내년에도 은행과 편의점 등 전국 모든 ATM에서 입·출금과 이체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국내 은행 중 전국 모든 ATM 출금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하는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경쟁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무료 ATM 입·출금 횟수를 월 30회로 제한하고 있다.카카오뱅크의 ATM 수수료 면제 조치는 2017년 7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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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신임 대표이사에 김영식 사장이 선임됐다.SK에코플랜트는 22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김영식 사장은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앞으로 장동현 부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서 SK에코플랜트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김영식 SK에코플랜트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1990년 하이닉스에 입사 이후 35년간 반도체 제조 현장을 지켜왔다. 이후 2017년 SK하이닉스제조/기술 Photo 기술 담당을 역임했고 2020년
셀트리온은 최근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를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미국 출시에 이어 유럽에서도 제품 판매가 시작됨에 따라 글로벌 데노수맙 시장 선점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유럽 주요 5개국에 속하는 독일에서는 스토보클로-오센벨트 출시와 함께 의료진 및 환자 대상 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독일은 잠재 골다공증 환자가 약 6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안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성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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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천 대가로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명 씨가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두 사람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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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8일 시청 다산홀에서 ‘남양주시정연구원 비전 2050’ 세미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남양주시정연구원이 주관한 것으로, 남양주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세미나는 남양주의 2050년 모습을 상상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원의 비전과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분야별 로드맵은 인구 100만 특례시 진입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자족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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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오후 창원문성대학교 9호관 컨벤션홀에서 ‘2025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는 지난 1년
한양대학교 정태진·나현종 교수가 공동연구한 ‘대주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제3회 서현학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서현학술재단이 22일 밝혔다.서현학술상은 세무·회계 분야의 우수 연구를 발굴하고 차세대 연구자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서현학술재단이 제정한 상으로, 올해 3회를 맞이했다. 서현학술재단은 임직원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조직된 세무·회계법인 최초의 학술재단이다.이 연구는 한국의 상속·증여세라는 특수한 제도적 환경을 활용해 대주주의 세부담이 기업 재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 동문회가 송구영신의 의미를 담아 졸업생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동문...
넥슨재단은 22일 한국비버정보교육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함께 ‘컴퓨팅 사고력 및 정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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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수'는 지금까지 제가 찍은 작품 중 가장 힘들었어요."넷플릭스로 공개된 김병우 감독의 신작 '대홍수'에서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 안나를 연기한 배우 김다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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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청도숲체원은 겨울철 한파와 화재, 동파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원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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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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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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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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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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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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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대구취수원 해법 찾았다
대구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인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드디어 돌파구를 찾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지난 17일 전해졌다. 사실 대구취수원 이전문제는 대구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자 오랜 숙원사업이다. 낙동강 인근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 방식을 비용 부담과 지역 갈등을 줄일 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취수원을 확보하지 못해 30년을 끌어온 대구의 숙원사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의지대로 강변여과수 방식이 안동댐과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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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11전비 군사경찰대대, 헌혈증 기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최근 대구파티마병원을 찾아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헌혈증 1100장을 취약계층 치료를 위해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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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학생 수 많은 학교가 무조건 유리할까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 학생 수가 고등학교 선택 시 가장 큰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현재 내신 5등급제 시행으로 내신 1등급 비율이 10%로 고정됐으며, 이에 따라 전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1등급 확보가 쉽다. 종로학원은 학생 수 기준 300명 이상 학교가 내신 등급 확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교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과연 그럴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학생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학생이 300명이면 1등급이 30명이기 때문에 200명인 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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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표창 수여
포항시 남구청은 22일 부동산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남구지회 이원일 공인중개사와 안영미 공인중개사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해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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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경찰서,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 생필품·위문품 전달
군위경찰서는 22일 경찰발전협의회와 함께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생필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이웃사랑실천은 경찰서장, 경찰발전협의회 위원장 등 2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시설 이용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중식 제공 및 40만원 상당의 간식을 전달했으며 세탁기와 건조기 기부로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 군위경찰서 손동찬 경찰발전협의회장은 “소외받는 이웃 없이 따뜻한 마음이 실천되는 연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