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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 교화됐다’는 선언의 위험성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쿠팡이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의 해지 과정을 대폭 줄였다.기존에는 해지 화면에서 여러 선택을 거쳐야 했지만 12일부터는 두 단계만 거치면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앱 내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를 개편해 사용자가 ‘마이 쿠팡’ 메뉴에서 설정으로 이동한 뒤 ‘와우 멤버십’ 항목에서 ‘해지하기’와 ‘해지 신청 완료’ 버튼만 누르면 탈퇴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그동안 쿠팡은 해지 화면에서 혜택 유지 권유, 전용 쿠폰 포기 안내, 간단한 설문 등 한 번에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은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정황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반복되며 안일
[코리아데일리 국세청이 올해 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공개에는 500억 원대 탈세로 실형이 확정된 강남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 씨가 포함됐다.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5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고용 등 상속세·증여세법을 위반해 세금이 추징된 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공개된 단체의 대부분은
한국마사회가 미래 말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속도를 낸다.한국마사회는 지난 10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사단법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와 10개 말산업 전문교육기관과 함께 ‘우수 말산업 인력 양성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말산업 분야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식에는 추완호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 정호익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회장, 김
최근 통일교 관계자가 여야 인사들에게 폭넓게 접촉했다는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자신에게도 유사한 접근이 있었다고 공개했다.한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을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면담을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총재 비서실 쪽에서 특정 장소로 오라는 요청을 했지만, 부적절한 요구라고 판단해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저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통일교 총재를 만나고 싶어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태스크포스’를 공식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TF는 지난달 21일 열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논의의 후속 조치로, 공인회계사 선발과 실무수습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태현수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회의에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한다”며 “예비 회계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 이병헌이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선정한 ‘2025년 최고의 영화에 출연한 뛰어난 배우 10인’ 명단에 포함됐다.미국 '뉴욕타임스 매거진'은 지난 14일 '2025년 최고의 영화에 출연한 배우 10인' 명단을 발표했다.NYT는 영화 ‘어쩔 수가 없다’에서 이병헌이 선보인 인상적인 연기를 소개하며, 원초적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이병헌은 감정을 연기할 때 실제 삶을 떠올리지 않고, 이야기 속에 완전히 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촬영
국립국악원과 오사카한국문화원이 협력하여 조선 궁중예술의 정수를 담아낸 특별 전시 를 지난 12월 12일 오사카한국문화원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문화원 국유화 이전과 함께 관람객을 맞이했던 임인진연도병을 주제로 삼아, 한국 전통예술의 깊은 여운을 현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시는 내년 2월 10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는 궁중예술의 면면을 조명하며 총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1부 '궁중음악, 연향을 채우다'에서는 왕실 잔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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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멸균우유’ 3만3천400개 기부…도내 기초 생활수급자 등 약 2천가구에 전달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서울우유 축산계장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 행사’에참여해총 3,600만원 상당의 ‘서울우유 멸균우유’ 제품 3만3천400개를 전달해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 소외계층 온정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 경상북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약선영양조리과 학습성과 발표를 통한...
사단법인 한국포도협회가 새 수장을 확정하며, 의무자조금 정상화와 현장 중심 협회 운영을 내건 제3기 출범에 시동을 걸었다.한국포도협회는 지난 10일 경북 김천 호텔로제니아에서 ‘2025년도 제3차 대의원회 및 제3기 임원·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를 열고 안진우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적 대의원 70명 가운데 57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했다.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현황 보고, 정견발표, 투·개표, 당선증 교부 순으로 선거를 진행했다. 회장(자조금관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대관전시 이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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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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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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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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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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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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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이 세계배드민턴연맹 올해의 여자 선수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안세영은 15일 한국시간 기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갈라 어워즈에서 올해의 여자 선수상을 받았다.안세영은 왕즈이와 천위페이 등 중국 선수들 그리고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제치고 수상자로 호명됐다.안세영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발판으로 2023년 처음 이 상을 받았으며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에도 세계 최정상 기량을 이어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올해 안세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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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소년 마음충전 프로젝트「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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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지난 12월 13일 화엄사 화엄원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 마음충전프로젝트「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또래상담동아리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운영, 기록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 자치 역량 강화 모델로 운영됐다.행사는 구례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화엄사, 구례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이 협력해 장소 제공, 인원 모집, 차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