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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 교화됐다’는 선언의 위험성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교보생명은 청각장애 아동을 둔 가정을 초청해 ‘2025 다솜이 소리빛 산타’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청각장애 아동과 가족, 교보생명과 사랑의달팽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단편영화 ‘액션, 리액션’을 함께 관람하며 청각장애 아동이 겪는 일상과 감정을 공유했다.이어 탁평곤 우송대학교 교수가 특별 강연을 통해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 및 재활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했으며, 참여 가정은 서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네트워킹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은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정황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반복되며 안일
[코리아데일리 국세청이 올해 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공개에는 500억 원대 탈세로 실형이 확정된 강남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 씨가 포함됐다.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5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고용 등 상속세·증여세법을 위반해 세금이 추징된 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공개된 단체의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한국마사회가 미래 말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속도를 낸다.한국마사회는 지난 10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사단법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와 10개 말산업 전문교육기관과 함께 ‘우수 말산업 인력 양성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말산업 분야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식에는 추완호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 정호익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회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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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시 도남동 제주시민복자타운광장에서 시민들이 붉게 물든 메타세콰이어나무길을 산책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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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X 솔루션 전문기업 플래티어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이커머스 미카타 컨퍼런스: 2025년의 변화와 2026년의 성장 전략’에 참가해 이커머스 특화형 AI 검색 SaaS ‘젠서’를 공개하고, AI 시대 이커머스 기업의 핵심 위기 과제로 부상한 ‘제로클릭’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플래티어가 개발한 ‘젠서’는 생성형 AI 기반의 이커머스 사이트 내 상품 검색 기능과, 고객의 문장형 질의 데이터를 분석해 의도 기반
창녕군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잇달아 도입하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군은 지난 8월부터 ‘구내식당 대기 현황 확인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직원들이 개인 업무용 PC를 통해 구내식당의 혼잡도와 대기 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직원들은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점심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또한 지난 11월 말부터는 ‘모바일 출장 증빙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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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서비스센터 폐쇄와 한국시장 철수설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GM이 국내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한국GM은 15일 인천 서구 GM 청라 주행시험장 타운홀에서 ‘2026 비즈니스 전략 콘퍼런스’를 열었다.이 자리에는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 겸 최고경영자와 구스타보 콜로시 한국GM 영업 및 서비스·마케팅 부문 부사장, 브라이언 맥머레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한국GM은 내년 국내에서 GMC와 뷰익 등 신규 브랜드 2개를 새롭게 선보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GMC는 내년부터 기존 1개 차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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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위험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농가의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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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안내서 ‘활동가의 사업기획 ABC’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공익활동에서 핵심이 되는 기획·실행·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활동가의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최근 공익활동 영역은 사회문제의 다변화와 복잡성 심화로 인해 기획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가가 기본기를 갖추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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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만화에서 웹툰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만화 산업을 도시 전략산업으로 삼은 국내 대표 ‘웹툰 도시’로 유명하다. 공업도시였던 부천시의 이미지를 웹툰산업을 핵심으로 삼아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23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차 부천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웹툰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 웹툰 인재 양성과 웹툰 산업 발전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공포의 외인구단, 슬램덩크 등의 만화책을 봤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만화는 과장이 아니고 상상력의 원천이었다. 아마 지금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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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15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2025년 지역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문화예술 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 문화예술 현장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생활문화 활성화와 전통·전문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시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올해 표창 대상자는 용인문화재단과 문화원, 예총, 민예총, 생활문화예술협회, 향교·서원, 박물관·미술관, 각종 문화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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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자 등 포상 후보자 645명을 사전공개하고 공개검증에 착수했다.이번에 공개된 포상 후보자는 모범납세자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의료인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방송인·연예인으로는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영화배우 고창석, 오연수씨. 아나운서 김성주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포상 후보자는 구체적 훈격이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들로 납세자의 날 수여
게임 개발 및 운영 스타트업 선시안은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2D 배구 스포츠 게임 '더 스파이크 크로스'의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며, 지난 2018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고 공식 밝혔다.선시안 관계자는 "2025년 올해 평균 70만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일 이용자 수치를 유지해 온 가운데, 최근 진행한 대형 업데이트 '비스트 스파이커'가 게임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끌어내면서 단숨에 DAU 100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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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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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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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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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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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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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청소년 마음충전 프로젝트「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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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지난 12월 13일 화엄사 화엄원에서 관내 중·고등학생 등 8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 마음충전프로젝트「화엄사 K-명상 힐링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구례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또래상담동아리의 제안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 안정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운영, 기록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청소년 자치 역량 강화 모델로 운영됐다.행사는 구례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으로 화엄사, 구례교육지원청 등 12개 기관이 협력해 장소 제공, 인원 모집, 차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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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아트센터, 2025년 전시 해설 도슨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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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지난 13일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백남준아트센터 자원봉사자는 관람객에게 전시 해설을 하는 ‘도슨트’를 말한다. 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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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네이버클라우드와 K-Smart AI 종합항만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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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는 15일 네이버본사에서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와 여수광양항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항만 고도화를 위한 ‘여수광양항 K-Smart 피지컬 AI 항만 전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공사와 국내 기업 최고의 인공지능·클라우드·디지털 트윈 기술 역량을 갖춘 네이버클라우드가 협력해 여수광양항을 K-Smart 피지컬 AI항만의 표준 모델이자 국가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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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제12회 사회복무大賞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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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15일, 대회의실에서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유공 직원 등을 초청하여 '제12회 사회복무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관리 유공 직원 총 33명에 대해 성실복무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병무청장, 한국철도공사장, 강원지방병무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춘천시장, 원주시장, 정선군수 훈격의 표창장을 수여했다.방경종 강원지방병무청장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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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짱' 유혜주, "둘째가 찾아왔어요" 깜짝 공개
얼짱 출신 인플루언서 유혜주가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15일 유혜주의 개인 채널에는 '드디어 둘째가 찾아왔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유혜주는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왔다. 일단 차에서 오빠한테 얘기해야겠다"며 남편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다.유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