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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집값 잡기 도구 한계…부동산세제 단순화해야”

박훈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부동산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체계를 단순하고 명확한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계간지 ‘예산춘추’ 2026년 제2호 기고문 ‘양도소득세, 이제는 단순하게’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세제의 형식과 내용만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그는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4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무신사 수출물류센터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 현황을 점검하고, 통관·물류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차장은 무신사 수출 전용 물류센터의 상품 입고부터 해외 배송까지 물류 흐름을 참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 통관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차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소·스타트업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효성벤처스가 바이오·뷰티·공간 컴퓨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딥테크 중심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섰다.효성벤처스는 지난 12일 뷰티 솔루션 기업 ‘AAC홀딩스’와 AI기반 신약 플랫폼 기업 ‘아임뉴런’에 대한 투자를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산업용 공간 컴퓨팅 기업 ‘딥파인’에도 투자했다.효성벤처스에 따르면 아임뉴런은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물질 전달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아임뉴런의 약물 전달 플랫폼을 활용하면 약물의 뇌혈관 장벽(Blood Brain Barri
▲상임위원 김근성 ▲조사관리관 문재호 ▲심판관리관 박세민 ▲카르텔조사국장 오행록
한국동서발전이 성년의 날을 맞아 울산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에 나섰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8일 울산광역시 자립준비전담기관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빛나는 홀로서기를 함께’를 시행했다.행사는 울산지역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자립 초기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청소기, 공기순환기 등 생활용품과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등 주방용품이 지원됐다.권명호 사장은 “성년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자립준비청
미래에셋증권의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맞춤형랩' 가입금액이 4조 원을 넘어섰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맞춤형랩 가입금액이 4조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금액은 7조7000억 원으로, 약 3조5000억 원의 고객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 고객맞춤형랩은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빅테크 등에 선제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PB가 고객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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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9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나눔비타민과 ‘인천온밥×뿌기또기 건강밥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하병필 시 행정부시장, 강위중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사회공헌활동인 ‘뿌기또기 건강밥상 사업’의 일환으로 성금 1억5,000만원을 기탁해 방학 등 결식 우려가 높은 시기에 아동들이 ‘나비얌’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식사권을 지원하고 ‘아이 온밥’ 가맹점주와 가족에게 전국 17개 지부에서 이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군 휴양시설인 계룡스파텔이 충남 계룡시와 유성구 선거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 계룡시장 후보가 계룡스파텔을 계룡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하자, 야당 유성구청장 후보가 즉각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는 지난 18일 계룡스파텔의 계룡시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국방도시 계룡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정 후보는 “계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방도시이지만, 군과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상징적 복합시설과 도시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에프엠코리아스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추진하는 ‘2026년 생산단계 HACCP 사후관리 기술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2026년 생산단계 HACCP 사후관리 기술지원 사업’은 1, 2권역으로 나뉘어 수행된다. 에프엠코리아스는 이중 1권역을 맡는다. 에프엠코리아스는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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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등 제주언론 5사가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후 실시한 3차 여론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판세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 결과 위 후보는 55%의 지지율로 21%의 문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인 34%p 차이로 우위를 보였다.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1%에 그쳤고, ‘지지후보 없음’과 ‘결정못했음/모름/무응답’ 등 부동층은 23%였다.위 후보는 모든 연령층과 도내 전 지역에서 문 후보에 우세를 보였다.이처럼 위 후
진보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가 본인이 가입한 적 없는 다른 정당 2곳의 당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가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진보당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고민정 후보와 김명호 위원장은 1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진보당은 "본인이 가입한 적도 없는 정당의 당원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라며 "이것은 고민정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67만 제주도민 누구라
최근 거대 언어 모델 학습과 추론, 딥러닝, 고해상도 3D 렌더링 등 막대한 연산량이 요구되는 작업이 일상화되면서, 엔터프라이즈 IT 인프라의 최대 화두는 ‘열 관리’다. 칩셋의 열설계전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기존의 공랭 방식만으로는 발열을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이러한 하드웨어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커스텀 PC 전문 기업 영재컴퓨터가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 20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16일 유한대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한 ‘임직원 자녀 백일장·사생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과 자녀를 비롯해 유한학원 교직원 가족 등 약 1000여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이번 대회는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와 창업 이념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고, 임직원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이 참여해 글과 그림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쳤다.행사 당일 오전에는 백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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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500건을 넘어서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온 급매물을 실수요가 대거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이날 기준 751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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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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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우리 지역 건강, 함께 조사하고 함께 개선합니다.’
청도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 현황, 의료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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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LX하우시스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건설보수 기능 인력 양성에 나선다.이 회사는 일자리재단과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에서 경기도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들은 건설사 A/S 협력업체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LX하우시스 정진복 고객서비스담당,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X하우시스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총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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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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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니젠, 대규모자금 확보로 재무 안정성 강화… "‘레드 바이오’로 제2의 도약"
식품 안전 및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세니젠이 대규모 투자금 납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라면서 경영 정상화와 신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세니젠은 13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억 원과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계획된 총 150억원의 투자금이 모두 납입됐다고 밝혔다.이번 자금 유입으로 세니젠은 상장 이후 발목을 잡았던 재무적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본연의 경쟁력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 확장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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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총상금 4000만원 '국내선물옵션 실전투자대회' 개최
키움증권이 국내선물옵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상금 4000만원 규모의 '국내선물옵션 실전투자대회'를 연다.키움증권은 국내선물옵션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를 총 8주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대회는 선물 리그와 옵션 리그로 나뉘며, 수익률 부문과 수익금 부문에서 매주 시상한다. 각 부문별 1~3위까지 총 96명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매주 중복 수상도 가능하다. 상금은 매주 1위 50만 원, 2위 30만 원, 3위 20만 원이다.고객 1명당 최대 수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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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이릍째…중노위원장 "합의 가능성 일부 있다"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19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정을 이끄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의 합의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된다.박수근 위원장은 이날 점심 휴게시간 후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노사 조정이 아닌 합의 가능성을 묻자 " 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한두 가지 쟁점이 정리가 안 되고, 안 좁혀지고 있다"면서 "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노사 양측은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를 두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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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체육시설 개방·관리기준 마련ⵈ 안전관리 강화
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가 지역주민과 임직원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방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다.이번 기준은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약 혼선, 시설 이용 질서 저해,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운영기준에는 체육시설 예약 및 이용 절차, 이용자 준수사항, 예약 취소 및 제한기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 절차 등이 포함됐다.특히 수도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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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LG엔솔·두산에너빌리티·삼성SDI·SK온과 '공급망 상생금융' 가동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이차전지, 원전 분야 등 주요 공급망 대기업들과 '공급망 상생금융 플랫폼'을 가동한다. 수은은 1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삼성SDI, SK온 등 4개사와 '공급망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은은 대기업으로부터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추천받아 원재료 공급·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은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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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지점운용랩 4조 돌파…"고객 수익 3.5조 발생"
미래에셋증권의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고객맞춤형랩' 가입금액이 4조 원을 넘어섰다.미래에셋증권은 고객맞춤형랩 가입금액이 4조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평가금액은 7조7000억 원으로, 약 3조5000억 원의 고객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 고객맞춤형랩은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빅테크 등에 선제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PB가 고객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