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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삐 놔주면 폭리"…공정위·국세청도 고물가에 칼 빼 든다

최근 고물가와 관련해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식료품 소비자 물가가 5년 만에 20% 이상 뛴 것은 사실상 '시장 실패'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발맞춘 행보다.◇ 李대통령 "시장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 가능"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대응을 주문했다.최근 물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이다.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전년 동월 대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19명의 공직자가 금품·향응 수수 등을 이유로 비위면직 됐지만, 이 중 183명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면직됐던 기관에 재취업, 면직된 기관 인근 시의회 정책지원관 으로 재취업, 공사 수주 개입 및 금품 수수했던 기업의 재취업 등 재취업의 장소와 내용도 다양했다.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는 금품·요구 수수 317명, 공금횡령·유용 196명, 직권남용·직무유기 62명, 문서위변조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집행기준 41의3-31의3-4 상장차익 정산기준일① 주식 등 상장에 따른 증여의 증여이익은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정산기준일은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정산기준일 이전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된다.③ 전환증권을 수증·취득하여 정산기준일까지 전환하지 않은 경우 정산기준일에 전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집행기준 41의3-31의3-5 상장에 따른 이익의
금융감독원은 노인의 날을 맞아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와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한다.금번 교육기간을 맞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방 소재 노인시설의 교육수요를 적극 발굴했으며, 체험관·이동점포 등을 활용한 금융교육을 확대했다.’25.10월~11월 기간중 금융감독원·16개 은행은 전국 각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총 292건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체의 53%을 비수도권에서 실
□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 ▲관세청 차장 이종욱▲74년생 ▲김천고 ▲연세대 경제학, 미)럿거스대 행정학 석사 ▲행시 43회 ▲본청 심사국장 ▲본청 통관국장 ▲본청 기획조정관 ▲본청 조사국장
정부가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이 동맹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액을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은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15% 관세 인하를 위한 “선불(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세법해석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세법해석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 법령의 연계 검토를 통한 회신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세법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인사 이동으로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을 두고 "이러니 항간에서 영부인보다 '존엄현지'의 권력 서열이 더 높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존엄현지'를 위해 영부인마저 소외시키는 대통령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추석 연휴 뒤에 있을 국정감사에서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제2부속실 운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강훈식 비서
통일교육 체험형 부스, 통일 콘서트, 학생·학부모 맞춤형 특강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가족의 균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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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으로 이뤄진 지역인 인천 옹진군에서 차기 군수 유력 후보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을 맞이하고 자신의 고향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그동안 옹진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영흥면과 백령면에서 역대 군수들이 배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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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서 소수 야당으로서 너무 무력하게 보여서 면목이 없습니다."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추석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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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은 최대 16.5배나 차이를 보였다.제주지역의 도시가스 요금은 가정용 기준 월 1만396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가장 저렴한 광주보다 23%, 서울보다 21%나 요금이 높았다.가정에서 월평균 2000MJ을 사용하는 점을 볼 때 서울은 월평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미국 수입 시장 내 입지가 급격히 위축됐다. 15년간 지켜온 6~7위 자리에서 10위로 추락하며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8일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미국의 10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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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시민사랑, 시민은 기업사랑2005년부터는 인천기업사랑협의회를 조직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이수영 회장 후임인 김정치 회장의 판단에 근거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상의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회원서비스의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 것이다. 당시 인천상의가 밝힌 이 협의회의 결성 목적을 보면 시민사회에서의 반기업 정서의 확산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04년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 국민과 여론 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제주에서 쓰레기 투기,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사회적 기초규범을 위반한 경범죄 적발 건수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까지 연간 300건 안팎이었던 경범죄 적발건수가 지난해에는 10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제주에서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30건, 부과 총액은 1억1096만원으로 집계됐다.범칙
뜨거운 물: 해양 온난화의 위험 전 세계의 바다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거대한 열과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으로 점점 더 많은 양의 온실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됨에 따라 이러한 바다는 과도한 열의 90% 이상과 이산화탄소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여 심오하고 가속화되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인 이러한 해양 온난화는 해양 생태계, 전 세계 날씨 패턴 및 해수면에 영향을 미치며 수많은 상호 연결된 방식으로 지구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해양 온난화의
청주시는 지역 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작업 관련 각종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검진비용 22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검진 과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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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 추석 맞아 도심 대청결…“깨끗한 고향 만들기”
추석을 맞아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도심 곳곳을 청소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3일 오전 구성공원 일대에서는 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열렸다.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귀성객들이 찾는 도시 곳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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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골 풀문 문화센터 컬러CPA 자격증반 65명 수료
충북 청주시 수암골 풀문 문화센터는 지난 1일 컬러CPA 자격증반 65명이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수료식에는 지난 8월부터 컬러CPA 자격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65명이 ’컬러CPA 2급‘ 자격증 전달식과 수료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컬러CPA 자격과정을 강의한 김태연 강사는 “컬러 성격 분석 상담사가 많이 배출되어 감사하고 사회 곳곳에서 색채심리상담사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료한 박서연씨는 “색채심리상담사로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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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문제 해결 위해 머리 맞댄 한·일 대학생… 한림대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 성료
한·일 대학생들이 청년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멘토리는 지난 9월 12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한림대학교, Station C,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와 함께 ‘한-일 글로컬 문제해결·창업 프로젝트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 19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10일간 대구-의성-춘천을 거치며 지역 문제를 현장에서 탐구한 후 도출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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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에이전트, 자동화된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 가능”
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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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디지털포스트(PC사랑) 표지모델 배우 정해라
“MBTI가 뭐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한 사이를 깨부수기 위해 묻는 흔한 인사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라 배우는 ‘ENFJ’라고 활기차게 대답했다. 어쩐지…. 촬영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도리어 촬영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환하고도 밝은 에너지로 활력을 주었다. 마치 비타민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뿜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름 : 정해라키/몸무게 : 164cm/44kg취미 : 운동, 사진찍기, 드라마 몰아보기특기 : 연기, 노래, 수영인스타그램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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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학력수준 줄하락··· 국어 기초 미달률 10%
최근 5년간 중고등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국어 과목에서 특히 기초 학력 미달률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4년 시도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전체에서 ‘3수준 이상’ 성취 수준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현황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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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풍향계 7] 박용철 VS 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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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수성이냐 vs 진보의 약진이냐’.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누가 후보로 뛸지, 유권자의 선택에 변화가 찾아올지.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강화는 보수의 철옹성 같은 곳이란 점이다. 강화는 경기도에서 1995년 인천 편입 후부터 늘 불만을 가졌다. 도에 속한 군과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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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가족의 균형 있는 통일인식 확산! ‘2025년 가족 통일캠프’ 운영
통일교육 체험형 부스, 통일 콘서트, 학생·학부모 맞춤형 특강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가족의 균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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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독버섯처럼 고개 쳐들어… 청산·개혁 연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 등을 문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있다"고 비난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혁에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의 정국을 '개혁 대 반개혁'으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 후 민주당과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정을 설거지에 빗대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이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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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대구지방국세청 조세 불복 환급액 33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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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납세자가 불복해 국세청이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구지방국세청의 환급액은 331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대구청의 국세 공무원 귀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 불복을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된 국세는 총 9조324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조세 불복 환급가산금도 총 5715여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를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5조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