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국세 칼럼] 민생이 없다

정부가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이 동맹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액을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은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15% 관세 인하를 위한 “선불(...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하는 첫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3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대전·대구·광주국세청장이 새로 발령되고, 국장급 간부 등이 크게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별로 3일 오전 현 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일 오후에는 신임 지방청장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국세청 고위간부 인사는 임 청장 취임 후 곧바로 단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 내외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 과장급 인사▲ 법인세제과장 김태정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법무법인 세은 최근 기존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한국과 러시아, CIS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슈에 보다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세종은 유라시아팀 출범을 기념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 협회 및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함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과 비즈니스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플랫폼 라바가 시리즈A 확장 라운드에서 1750만달러를 추가로 유치하고, 달러 예치자를 위한 새로운 수익 상품을 출시했다고 더블록이 1일 보도했다.라바는 지난해 12월 피터 틸이 이끄는 파운더스펀드와 코슬라벤처스 주도 아래 1000만달러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새로 출시된 달러 수익 상품은 예치된 달러가 비트코인 담보 대출에 쓰이고, 차입자 이자 지불을 통해 예치자에게 최대 연 7.5%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다. 라바 측은 대출자는 대출액 두 배 이상
"나는 악몽이 아니라 현실을 그릴 뿐이다." '소수자의 소수자의 소수자의 소수자의 소수자'. '주변부의 주변부의 주변부의 주변부의 주변부.'...
현대해상이 간병이 필요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길어지는 간병 기간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한 '마음을 더하는 케어간병인보험'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병원은 물론 재택치료 시에도 간병인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2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상품은 환자와 보호자가 실질
김재욱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26일 제4차 의원간담회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선...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1%포인트 일괄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상장협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보다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현
1시간전
“‘내 마음 서글퍼지네’, 거기부터 들어가볼게요.”지난달 9일 오후 7시쯤 인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같은 달 20일 열렸던 ‘2025 섬마을 밴드 음악 축제’를 앞두고 밴드 ‘풀등’이 열띤 연습을 이어가고 있었다. 반주에 맞춰 연습하던 노래는 가수 함중아의 ‘내게도 사
오늘이 국군의 날 77주년이다육사 2기 박정희 대통령과 육사 8기 이량 대령 등의 이력을 통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훑어본다.망우역사문화공원에 1955년에 묻혔다.
6시간전
공항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콘크리트 둔덕이 포항경주공항에서 제거됐다.국토교통부는 1일 포항경주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공사가 지난달 말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참사 이후 시설의 내구성과 설치 방식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급격히 확산됐고 국토부는 올해 4월 30일 내놓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개선이 들어간 전국 7개 공항 중 가장 먼저 공사를 마친 곳은 포항경주공항이다.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단에 설치돼 항공기가 중심선을 따라
7시간전
가을을 맞아 경북 청도군 청도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가 생겼다. 청도읍성 인근 화양읍 동상리 41-1 일원에 약 21,000㎡ 규모의 코스모스꽃밭이 새롭게 조성되어 만개했다.넓게 펼쳐진 부지에 알록달록한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며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청도읍성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할 이 코스모스 꽃밭은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7시간전
울산연구원은 1일 편상훈 원장이 제10대 원장으로 새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안이 의결된 뒤 선임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편 원장은 9대 원장에 이어 연속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10대 원장 임기는 내년 9월30일까지다. 이사회는 그가 지난 임기 동안 정책연구 실적과 경영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정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울산연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년 연속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가’를 달성했다. 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Generic placeholder image
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젝티브, Pre-IPO 파생상품 출시…로빈후드 주식 토큰과는 달라
인젝티브 프로토콜이 탈중앙화 금융을 위한 온체인 프리 IPO 영구시장을 출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픈AI와 같은 주요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합성 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이번 상품은 세다 프로토콜 온체인 데이터와 캡라이트 비상장 시장 가격 데이터에 기반하며 기존 중앙화된 프리 IPO 상품과 차별화됐다고 인젝티브는 밝혔다.특히 온체인 실행, 프로그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더리움 푸사카 업글, 폴스키 테스트넷서 실행 완료...메인넷 적용 눈앞
이더리움 차기 업그레이드 '푸사카'가 홀스키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며 메인 블록체인 적용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코인데스크가 1일 보도했다.푸사카 하드포크는 기업 환경에서 이더리움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피어DAS' 기능을 통해 밸리데이터가 전체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레이어2 네트워크와 밸리데이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홀스키 테스트넷은 새로운 코드가 메인 블록체인에 적용되기 전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네트워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불리시, NYDFS 승인 후 미국서 암호화폐 현물 거래 서비스 시작
암호화폐 플랫폼 불리시가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공식 개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2일 보도했다.뉴욕금융서비스부로부터 비트라이선스와 송금 라이선스를 획득한 후, 불리시는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D.C. 등 20개 주 및 지역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불리시는 2021년 말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현재까지 1조5000억달 이상 누적 거래량을 기록했다. 지난 8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으며, 현재 주가는 공모가 대비 70% 상승한 63.36달러에 거래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픈시, NFT 넘어 웹3 플랫폼으로 확장…SEA 토큰 출시 임박
오픈시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벗어나 웹3 플랫폼으로 변신을 꾀하며, NFT뿐 아니라 토큰과 디파이 기능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코인데스크가 1일 보도했다. 오픈시는 사용자들이 체인과 지갑에 상관없이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SEA 토큰 출시는 플랫폼 확장에 있어 핵심 요소다. 오픈시 마케팅 최고책임자 아담 홀랜더는 SEA 토큰이 단순한 에어드랍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플랫폼을 위한 요소로 자리 잡도록 신중하게 설계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의회,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 중간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는 10월 1일 영주시의회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