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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민생이 없다

정부가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이 동맹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액을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은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15% 관세 인하를 위한 “선불(...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자의 생활 속 어려움 극복사례, ▲신청 및 수급시 에피소드, ▲장려금 사용사례 등의 내용으로 2016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응모 대상자는 2025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그 가족이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알림·소식', '공지사항', '근로·자녀장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하는 첫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3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대전·대구·광주국세청장이 새로 발령되고, 국장급 간부 등이 크게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별로 3일 오전 현 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일 오후에는 신임 지방청장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국세청 고위간부 인사는 임 청장 취임 후 곧바로 단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 내외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징이자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 달성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협회는 오는 10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파라과이와의 친선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위대한 발자취를 기리고 팬들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번 기념행사의 공식 타이틀은 “Legend Old & New – From Cha, To. Son”으로, 한국 축구의 전설인 두 세대가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 연출될 예정이다.경기 킥오프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 행사에는 한국 축구의 영원한
청송군은 지난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들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불편사항을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생활 터전을 잃고 임시주택에서 지내야 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과 정서적 위로를 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윤경희 군수는 피해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윤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
20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국교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EDU 교원연합이 주관하는 ‘K-교사 수기 공모전’이 오는 10월 5일부터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유네스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
KB국민은행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9월 27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묘역 관리 봉사활동을
지중해 식단은 건강과 장수에 가장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꼽힌다. © 뉴스다임 노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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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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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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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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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X108 키보드,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 특가 판매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의 인기 제품 X108 보글보글 5세대 멤브레인 저소음·무소음 풀윤활 키보드를 쿠팡 로켓배송 ‘골드박스’ 행사에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9월 27일 오전 7시부터 9월 28일 오전 6시 59분까지 단 하루 동안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기존 판매가 25,000원에서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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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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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구 순유입' 올 9월말까지 500명 넘었다…인구절벽 극복 '새 모델'
1시간전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기초단체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인구 순유입'을 이어가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하고 있다. 1일 익산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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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익장' 미래에셋 박현주의 감격 "매일 자산 1조씩 늘어..10년 후 7000조"
미래에셋그룹 임직원들이 고객자산 1000조원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향후 고객 자산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2일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그룹의 총 AUM은 약 1055조원이다.1997년 7월 자본 100억원으로 창립한 이후 28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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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미까지 잡았다" 오뚜기, 'LIGHT&JOY 저칼로리 드레싱' 2종 출시
오뚜기의 라이트푸드 통합 브랜드 'LIGHT&JOY'가 칼로리와 당을 줄이면서 풍미는 그대로 살린 '저칼로리 오리엔탈·발사믹 드레싱'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최근 샐러드와 건강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뚜기는 드레싱을 단순 소스가 아닌 '저칼로리 건강 식습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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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0월 확대간부회의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유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 오후 5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9월 세 차례 간부회의를 통해 제시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원도심의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청년 창업 지원, 숙박·야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부서별 제안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원주시는 앞으로도 도심 공동화와 상권 침체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실행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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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국 첫 통합 교통시스템 개통
경남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미래형 대중교통 시스템인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가 첫 출발을 알렸다. 진주시는 1일 진주역 광장에서 '진주형 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