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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민생이 없다
정부가 미국과 관세 후속 협상에서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했지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이 동맹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액을 일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고, 이에 한국은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불만을 터뜨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러는 15% 관세 인하를 위한 “선불(...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단행하는 첫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30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26일 국세청 등 세정가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을 비롯한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 대전·대구·광주국세청장이 새로 발령되고, 국장급 간부 등이 크게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별로 3일 오전 현 지방국세청장의 퇴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당일 오후에는 신임 지방청장의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국세청 고위간부 인사는 임 청장 취임 후 곧바로 단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 내외부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
기획재정부는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국가재정정보시스템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정보시스템과 기재부 홈페이지 등 13개 시스템 긴급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기재부에 따르면, dBrain+를 비롯해 열린재정,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 포털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e나라도움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금융인증
법무법인 세은 최근 기존 러시아팀을 ‘유라시아팀’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한국과 러시아, CIS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이슈에 보다 종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세종은 유라시아팀 출범을 기념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9월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 협회 및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와 함께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과 비즈니스
S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 개보위의 2025년 소송예산은 4억2천만원이고, 9월 기준 예산을 모두 집행해 개보위의 현재 소송예산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소송관련 전담 공무원은 1명 뿐이고,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 공익법무관 1명이 개보위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마저도 기간제 전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9월 27일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했다.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해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했다.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팩 및 인팩이피엠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 및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③하도급대금 원금을 미지급한 행위, ④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 ⑤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특히 ①, ②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관련 자동차 부품에는 배터리 최소 단위인 배터리 셀로 구성된 배
“대기오염물질 뿜어내는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그린워싱의 전형 아닌가”“도민 건강 위협하는 바이오중유 발전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라!”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논평을 통해 “지난 월요일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지역 바이오중유 발전소의 대기오염 문제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 지적,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제주에서 운영 중인 바이오중유 발전소가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소가 과연 친환경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먼지의 경우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2종일반주거지...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1%포인트 일괄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주목된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의된 법인세법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상장협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과 안도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세율 인하보다는, 대외경제 여건 악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현
기상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2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늦은 밤부터 전남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 예상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0~22도, 낮 최고기온은 27~2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금요일인 3일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
공항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콘크리트 둔덕이 포항경주공항에서 제거됐다.국토교통부는 1일 포항경주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공사가 지난달 말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참사 이후 시설의 내구성과 설치 방식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급격히 확산됐고 국토부는 올해 4월 30일 내놓은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라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개선이 들어간 전국 7개 공항 중 가장 먼저 공사를 마친 곳은 포항경주공항이다.방위각 시설은 활주로 끝단에 설치돼 항공기가 중심선을 따라
가을을 맞아 경북 청도군 청도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가 생겼다. 청도읍성 인근 화양읍 동상리 41-1 일원에 약 21,000㎡ 규모의 코스모스꽃밭이 새롭게 조성되어 만개했다.넓게 펼쳐진 부지에 알록달록한 코스모스가 장관을 이루며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다.청도읍성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할 이 코스모스 꽃밭은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울산연구원은 1일 편상훈 원장이 제10대 원장으로 새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연임안이 의결된 뒤 선임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편 원장은 9대 원장에 이어 연속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10대 원장 임기는 내년 9월30일까지다. 이사회는 그가 지난 임기 동안 정책연구 실적과 경영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정부 표창을 수상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울산연구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년 연속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가’를 달성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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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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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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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몽니에도...韓銀 "승용차 수출 덕에 경상수지 최대 흑자"
한국은행은 올해 8월 경상수지가 91억5000만 달러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정책으로 미국향 수출이 일부 타격을 받았음에도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기록한 데다, 승용차의 미국 외 시장 수출 물량이 늘었기
창원 김근식 교수 "일개 총무비서관 그게 뭐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모순·자가당착·아전인수 달인임이 또 입증되었습니다." 김근식 창원 경남대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익산시 '인구 순유입' 올 9월말까지 500명 넘었다…인구절벽 극복 '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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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추석 힐링 플레이스, ‘공유안마의자’ 어디에?
긴 추석 연휴로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터미널, 쇼핑몰과 레저·문화관광시설 등에 모여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광산업, 12개 협력사에 납품대금 53억원 조기지급 완료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조기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이번에 조기 지급한 규모는 12개사, 53억 원이다. 오는 12일까지 지급일이 도래하는 납품대금에 대해 사전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