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4년간 8,580억 원 이중지급…건보-실손보험 중복 보상 제도 개선 시급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이재명 정부 출범 100여일을 맞은 가운데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국민의힘 울산 지역 출신 구여권 인사들은 ‘순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관련 공기업 또는 단체, 여권 등에 따르면 직전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내란혐의 등으로 중도 추락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이들 3명의 구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입김 또는 외부에 흔들림 없이 직무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경기도가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된다.인플루엔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9월 22일부터 실시한다. 이후 9월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이 가능하다.코로나19는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10월 15일부
지역사회 상생형 사회공헌 활동 발굴 및 확산 본격화국토교통 R&D 전문기관 역량 바탕 실질적 효과 극대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자문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발족식은 지역 맞춤형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자리다.자문협의체는 국토교통진흥원이 소재한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집수리 등 사회복지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또한 타 R&
내년 7월, 인천 중구에서 분구되어 독립 자치구로 첫발을 내딛는 ‘영종구’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민 대토론회가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영종·운서 주민자치회, 인천시중구체육회, 공항신도시아파트연합회가 공동 협력하며 인천경제자유구청이 함께한다.토론회는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달 1회씩, 모두 7회에 걸쳐 영종문화복합센터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공항·바다 품은 도시, 주민 손으로 미래 그린다이번 시민토론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영종구 미래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지역투명성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함께 만드는 투명한 지역, 함께 누리는 신뢰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출범식은 지역사회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였다.이날 출범식은 위원장 출범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등 외빈 축사, 위촉식, 선언문 낭독 및 출범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소영철 서울시의원, 허훈 서울시의원, 정지웅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의 위원장을
아이티센클로잇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286억원 규모이며, 아이티센클로잇은 1차년도 계약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아이티센클로잇은 대회 운영과 경기 결과를책임질 대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대회통합관리시스템은 ▲대회관리시스템 ▲대회결과시스템 ▲대회정보관리서비스 ▲이슈추적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의 엄격한 기술 가이드라인
지난해 제주지역 귀농·귀촌 인구는 감소했으나, 귀어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농·귀어 모두에서 전업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귀농 가구는 140가구로 전년 대비 40.7% 줄었다. 지난해 제주 귀농가구 감소율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귀농인 수도 144명으로 전년보다 38.5%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그러나 귀농인의 정착 형태를 살펴보면 농업을 본업으로 삼은 전업 귀농
KT 이용자 수백명의 휴대전화에서 무단 소액결제를 유도한 이른바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피의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며 “시키는 대로 했다”고 반복 진술했다. 경찰은 중국에 본거지를 둔 조직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 국적의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열었다.법정으로 향하는 길, A씨는 “누구의 지시였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일관되게 “저도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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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경찰청은 12일 치안정감, 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엄 청장은 1997년 경위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서울청 교통안전과 교통순찰대장,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남대문경찰서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다.이번 승진 인사를 통해 엄 청장을 비롯해 치안감 5명이 치안정감으로, 곽병우 경무관 등 9명이 치안감으로 승진한다.
대구의 힘으로 세계를 잇다–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참여
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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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공공기관 ESG협업…에너지자립 R&D 성과 확산 및 지역상생 실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17일 대전 대덕구 미호동 에너지자립마을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환경보전원 등 4개 공공기관과 함께 ESG협의체 활동을 진행했다.미호동 에너지자립마을은 에기평이 2021년도부터 추진한 ‘주민주도형 마을단위 RE50+ 달성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연계운영 실증 기술개발’ 사업의 실증지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 모델 개발 및 협동조합과 연계한 에너지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RE50+ 달성에 성공한 대표적인 우수사
경기도, '시행 20개월' 누구나 돌봄 누적 이용자 2만5000명 넘어
경기도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이 시행 20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2만5000명을 넘었다. 도는 방문의료서비스, 플랫폼 등 시범 운영 서비스를 향후 정식 도입해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경기도는 2024년 1월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도입했다. 사업 대상은 첫해 15개 시군에서 올해 29개 시군으로 확대했다.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2만5546명이다. 특히 올해 1~8월 이용자는 1만55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13명
경기도, 겨울 대비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경기도가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인플루엔자는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된다.인플루엔자는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9월 22일부터 실시한다. 이후 9월 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5일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이 가능하다.코로나19는 어르신 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10월 15일부
제주 귀농·귀촌 감소, 귀어는 증가…전업 비중 높아
지난해 제주지역 귀농·귀촌 인구는 감소했으나, 귀어 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농·귀어 모두에서 전업 비중이 높았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4년 전북·전남·제주지역 귀농어·귀촌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귀농 가구는 140가구로 전년 대비 40.7% 줄었다. 지난해 제주 귀농가구 감소율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귀농인 수도 144명으로 전년보다 38.5% 감소해 전국 평균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그러나 귀농인의 정착 형태를 살펴보면 농업을 본업으로 삼은 전업 귀농
울산 지역 구여권 인사 정갑윤·이채익·권명호 직무 ‘순항’
이재명 정부 출범 100여일을 맞은 가운데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 국민의힘 울산 지역 출신 구여권 인사들은 ‘순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관련 공기업 또는 단체, 여권 등에 따르면 직전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 내란혐의 등으로 중도 추락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이들 3명의 구여권 인사들은 정치적 입김 또는 외부에 흔들림 없이 직무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