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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8,580억 원 이중지급…건보-실손보험 중복 보상 제도 개선 시급
최근 4년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금이 동시에 지급되는 이중보상으로 총 8,580억 원의 재정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 실손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경우 이중지급 구조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제기됐다. 감사원 자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
크래프톤의 ‘인조이’가 DLC 발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18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크래프톤의 라이프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의 매출이 급증했다.지난달 20일 전일 대비 약 5배의 매출 상승을 기록했는데, 이는 작품 출시 초기 일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후로도 매출상승세가 이어지며, 이달 2일 최근 5개월 중 최고 일매출을 경신했다.보고서에선 작품의 인기 반등을 지난달 20일 발표된 새 DLC 섬으로 떠나요 공개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작품의 인기
○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이작도에서 열리는 ‘섬마을밴드 음악축제’와 연계한 백패킹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연안 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례로, 음악·캠핑·친환경·ESG 활동이 결합된 이색 체류형 해양관광 모델을 특징으로 한다.○ 행사 첫날에는 대이작도 도착 후 해안 플로깅과 주민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진행되며, 저녁에는 섬마을밴드 음악축제가 열려 주민과 관광객이
Q. 한우 번식을 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번식우 15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이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다는 정액을 써도 1산에서는 좋았는데 2산이나 3산에서는 송아지가 작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도체중이 큰 걸 넣어도 송아지가 작은 이유가 뭘까요? 또 좋은 정액이 아니더라도 송아지가 크게 태어날 때도 있
영호남 상생의 상징으로 추진되고 있는 달빛철도에 대해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총연장 198.8km의 동서횡단철도로 광주에서 출발해 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까지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때문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은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지
춘천시가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 쿠팡과 손잡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선다.육동한 춘천시장은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아티쉬 타파 쿠팡 전무와 ‘춘천테마관’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쿠팡앱과 웹사이트에 춘천 전용 관광 기획전인 ‘춘천 테마관’을 개설하고 주요 관광지와 숙박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춘천 테마관’은 쿠팡에서 추진하는 대한민국 지역관광활성화 프로젝트로 △호텔·리조트 △펜션·글램핑 △입장권·패키지 등 가을여행상품 약 200여종을 선보인다.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청년 창업이 뜨거워지는 만큼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창업패키지, 경쟁성 사업, 공간 지원 등이다. 자금 지원부터 교육, 멘토링, 기술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정부지원 제도를 알아본다. 예비창업패키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전담 멘토가 배정되어 실무 노하우와 경영 전략을 지도한다. 아울러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재무
창원시는 오는 9월 24~2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경남 디지털위크 The Next AI’를 개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혁신 지구를 조성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지난해 5월 최종 선정되어 2026년까지국·도·시비 총 163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창원 주력산업 제조업과 AI 기술이 만나 ‘피지컬 AI’의 미래를 제시하는 제조 AI 전시회 및 교류 행사를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국내외 AI 관련 기술 최신 동향 및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가 17일 열린 한국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야구부 소속 선수 3명, 졸업생 1명, 등 총 4명이 최종 지명되는 쾌거를 이뤄냈다.경기항공고 투수 양우진, 이주호, 내야수 김건, 2022학년도 졸업생인 현 연세대 투수 윤성환이 그 주인공이다. 이는 야구부 창단 이래 최대 성과로, 직업계고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경기항공고 야구부는 2017년 창단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기량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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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향군, 광복 80주년 기념 백두산, 만주 독립군 활동 지역 안보 견학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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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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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넷 출범...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7일 전국 37개 시민사회가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시민개헌넷은 2017~20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를 계승한 연대기구”라며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하고 시민 주도 개헌을 만들기 위해 결성했다”고 말했다.이어 “대다수 정당은 지난 대선에서 현행 대통령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회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공언했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진척이 없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과 헌법불합치 국
에기평, 공공기관 ESG협업…에너지자립 R&D 성과 확산 및 지역상생 실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 17일 대전 대덕구 미호동 에너지자립마을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환경보전원 등 4개 공공기관과 함께 ESG협의체 활동을 진행했다.미호동 에너지자립마을은 에기평이 2021년도부터 추진한 ‘주민주도형 마을단위 RE50+ 달성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연계운영 실증 기술개발’ 사업의 실증지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 모델 개발 및 협동조합과 연계한 에너지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RE50+ 달성에 성공한 대표적인 우수사
"영종구 미래를 설계한다"... 시민토론회 25일 막 오른다
내년 7월, 인천 중구에서 분구되어 독립 자치구로 첫발을 내딛는 ‘영종구’의 미래를 논의하는 시민 대토론회가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영종·운서 주민자치회, 인천시중구체육회, 공항신도시아파트연합회가 공동 협력하며 인천경제자유구청이 함께한다.토론회는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달 1회씩, 모두 7회에 걸쳐 영종문화복합센터 4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공항·바다 품은 도시, 주민 손으로 미래 그린다이번 시민토론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영종구 미래발
한전, 美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웨스팅하우스와 기술교류·팀코리아 협력 강화"
한국전력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NECX 2025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엑스포’에 참가해 미국 원전
롯데카드 “297만명 고객 정보 유출 확인...28만명 부정사용 위험”
롯데카드 해킹으로 960만명의 고객들 중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8만명은 부정사용이 가능한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서울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국민 사과 회견을 갖고 해킹 사건과 관련해 “9월 2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200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반출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고객정보가 유출된 총 회원 규모는 297만명이다”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정보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 국한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