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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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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인천시민발레축제’ 오는 7월 10일 개최
‘제3회 인천시민발레축제’가 오는 7월 10일 개최된다.지난 2024년 첫 개최돼 올해 3회차를 맞이하는 인천시민발레축제는 인천의 시민과 예비예술인, 전문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천의 발레 전문 예술 축제다. 국내 유명 발레 예술인을 초청해 수준 높은 공연으로 발레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인천의 예비 예술인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해 인천의 예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기획됐다.오는 7월 10일 오후 7시 30분 인천 남동 소래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인천광역시의 무용예술을
참을 수 없는 웃음 vs 사회적 웃음…뇌 회로 달랐다
참을 수 없는 자발적 웃음과 사회생활을 위한 의도적 웃음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소피 스콧 교수 연구팀은 6일 뇌전증 환자의 뇌를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시술 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웃음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강한 감정과 연결돼 통제하기 어려운 '자발적 웃음'이다. 다른 하나는 대화 중 문장이 끝날 때 함께 웃는 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타이밍을 맞추는
계명문화대, 울릉도서 전공 연계 봉사활동 '카리타스 Domestic Service-Learning' 성료
계명문화대학교 글로컬사회공헌센터는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울릉도에서 '제3회 카리타스 Domestic Service-Learning'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활용한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카리타스 Domestic Service-Learning은 기독교 정신을
경산시 -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와촌장학회에서는 3일 와촌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단법인 와촌장학회는 2003년 설립하여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희망과 꿈을 갖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와촌면 기관·단체장들
포항시 류수현 주무관, 도농교류 활성화 공로로 농식품부 장관표창 영예
포항시가 ‘제14회 도농교류의 날’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농촌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수상자를 배출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류수현 주무관은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와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일 aT센터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제14회 도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