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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타협 협정서를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밀실계약”이라 규정하며 전면 파기와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들은 협정서가 비공개로 추진되었고,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불응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밝혀진 협정 내용이 국가 에너지 주권과 원전 기술 자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산자중기위 의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이, 향후 50년간 한국의 원전 수출에 사실상 족쇄를 채우는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해당 계약에 따르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측에 약 1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조차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기술 주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문제가 된 내용은 지난 1월 체결된 ‘글로벌 합의문’에 담겼다.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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