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는 공동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사실관계원고는 2000년 5월 9일 취득한 A주택을 소유하던 중, 해당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2017년 8월 25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한국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의 세무사 사용률이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말 전체 세무사의 72.2%가 세무사랑Pro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말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22일 밝혔다.이는 2025년 경쟁사 회계프로그램의 기술지원 종료 발표 및 경쟁사 웹 회계프로그램의 잦은 서비스 장애로 세무 업무 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33대34대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수업성장지원가와 유치원 교원 3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자율장학 직무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유치원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장학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원의 수업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과정은 장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주요 내용은 △장학의 방향 탐색 △수업 성장을 돕는 코칭 전략 △뇌과학 관점에서의 수업 이해 △유치원 현장 자율장학 사례 분석 등 총 10차시로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의 정수가 타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어 표의 등가성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재차 지적됐다.배준영 국회의원은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인천의 광역 및 기초의원이 타 지역 대비 과도하게 많은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인천시가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인구수 300만을 돌파하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부족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촘촘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광역의원의 경우 인천은 의원 한 명 당 주민 74,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칩 '마이아 200'을 발표했다고 CNBC가 26일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세대 AI 칩을 통해 클라우드 고객을 확보하고, AI 모델 개발자들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마이아 200은 기존 모델보다 30%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며, 엔비디아 인피니밴드 대신 이더넷 기반으로 연결된다.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아 200을 데이터센터에 도입해 전력 소모를 줄이고, AI 연산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스콧 거스리 마이
대전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영자 의원은 "대덕구의 세무행정 관할은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라면서 "대덕구민들은 북대전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양 의원은 "대전은 인구가 144만2천명으로 광주보다 많고, 국세 징수 규모도 2023년 기준 19조4천856억원으로 광주보다 5조6천797억원 더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경북도는 지난 1월 22일 저녁, 동락관에서 34년 전통의 경북도립국악단과 함께 신년 국악음악회 "울림의 새날"을 성황리에 개최하여 깊고 아름다운 우리 가락으로 도민에게 새해 희망과 소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이번 신년 음악회는 단연 국내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 님의 구성진 창법과 국악인 남상일 님의 신명 나는 우리가락이 어우러져 황홀한 무대를 연출했고, 도립국악단과의 웅장하고 환상적인 협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전율을 안겨 주었다.특히, 이번 공연은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관람 희망자들을 특별히 초청하여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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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 텍사스 커뮤니티 칼리지와 국제교류 협의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Austin Community College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교육·학생지원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기항공고의 항공 특성화 교육과 연계한 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항공고 학교운영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경기항공고 국제교류 담당교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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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 개선과 별개로 비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소폭 후퇴했다. 수출 확대 효과를 보는 제조업과 달리, 비제조업에서는 계절적 요인 소멸과 채산성 악화 등의 하락 영향이 컸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산업 AI 스타트업 씨벡터, 공장 최적화 기술로 500만달러 투자 유치
산업 AI 스타트업 씨벡터가 500만달러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6일 보도했다.씨벡터는 공장 최적화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번 투자는 투자에는 파워하우스 벤처스가 주도했으며, 퓨전 펀드, 마이리어드 벤처 파트너스, 히타치 기업 벤처 부문이 참여했다.씨벡터는 공장 운영을 최적화해 비용을 절감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앤트로픽, 클로드에 인터랙티브 앱 기능 도입…슬랙·피그마 등 지원
앤트로픽이 클로드에 사용자들이 다양한 외부 애플리케이션들을 호출해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랙티브 앱 기능을 추가했다고 테크크런치가 26일 보도했다.이번 업데이트로 클로드 사용자는 슬랙, 캔바, 피그마, 박스 등 다양한 업무 도구를 직접 호출해 쓸 수 있게 됐다. 메시지 전송, 차트 생성, 클라우드 파일 접근 등이 가능해졌다. 이는 오픈AI 앱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축됐으며, 프로·맥스·팀·엔터프라이즈 구독자에게만 제공된다고 테크크런치는 전했다.앤트로픽은 이번 앱 기능이 클로드 코워크와
엔비디아, 코어위브에 20억달러 투자…5GW AI 컴퓨팅 확장 지원
엔비디아가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에 2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테크크런치가 26일 보도했다.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코어위브 클래스 A 주식을 주당 87.20달러에 매입했다. 양사는 엔비디아 칩을 활용한 'AI 팩토리'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하며, 코어위브는 루빈 아키텍처, 블루필드 스토리지 시스템, 베라 CPU 라인을 플랫폼에 통합할 예정이다.코어위브는 최근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수십억달러 부채를 늘리며 재무 건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2025년
비트와이즈, 디파이 시장 첫 진출…, 모포 기반 온체인 금고 전략 가동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자산운용이 탈중앙화 금융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비트와이즈는 모포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첫 온체인 볼트 전략을 출시하며 USDC 기준 연 6%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가동했다고 더블록이 26일 보도했다.비트와이즈 멀티전략 책임자 조너선 만은 더블록과 인터뷰에서 “모포 초과담보 대출 시장에 자본을 배치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며 “향후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암호자산, 실물자산 토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