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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에는 공동상속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사실관계원고는 2000년 5월 9일 취득한 A주택을 소유하던 중, 해당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2017년 8월 25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23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잠비아 방한단 대표인 시베소 세풀로 잠비아 경제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대표단과 양자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2024년 잠비아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잠비아 현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2012년부터 매년 2~4개국을 대상으로 업무환경 분석 및 관세행정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을 수행해 왔다. 현재까지 총 4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장미종합실내장식은 지난 23일 초록우산 제주후원회와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가 진행하는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내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에 동참하는 약속으로 나눔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장미종합실내장식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초록우산에 기부하기로 약속하였고, 기부된 후원금은 도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김기철 회원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최인섭 총괄이사는 “초록우산 나눔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창원시는 마산항 친수공간의 이용 불편 개선과 함께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마산항 친수공간은 2021년 10월 3·15해양누리공원이 최초 개방되고, 2022년 4월 합포수변공원까지 시민품으로 돌아왔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해 창원시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다. 산책로, 보도교와 야외무대, 여름철에 운영되는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다양한 시설 제공을 통해 창원 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왔다.안전하고 체계적인 마산항 친수공간 관리를 위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경신마을 일대 사유지 도로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26일 남동구 경신마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토지주 측은 최근 수산동 경신마을 한 도로에 통행을 막는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했다.쇠사슬에는 ‘사유지 통행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일대에 입주한 업체 관계자나 일부 주민들은 도로가 막히면서 길을 우회하거나 샛길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이 곳은 인천 남동구 수산동 42-2번지 일원 소로3-2호선 도시계획도로로 폭 6m, 연장 495m 규모다.구는 일대를 2006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집단취락 지구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일자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부터는 교통카
글로벌 프린팅 전문기업 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는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G마켓 ‘2026 설 빅세일’ 행사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2026 설 빅세일’은 1월 26일부터 2월 12일까지 18일간 G마켓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이다. 브라더코리아는 선물 및 사무기기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겨냥해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을 앞세워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브라더 토너세이브 복합기·프린터를 비롯해 4세대 무한잉크복합기 시리즈, 라벨프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경제성이 입증되고, 10명 중 8명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탄력받게 됐다.도는 26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03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이번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가격 논쟁 본질 가려···농식품 물가 왜곡자급률·생산기반 물가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국 농식품 물가를 둘러싼 ‘고물가 프레임’이 실제 구조와 동떨어진 채 정책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부 품목 가격 급등이 반복되며 체감 물가 불안을 키우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농식품 전반을 구조적 고물가로 규정하는 접근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는 지적이다.지난 22일 열린 2026 농업전망에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I농정연구단장은 ‘농식품 물가 현황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경북 청송군의 대표 축제인 ‘청송사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이에 따라 청송사과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행 축제로 다시 한번 이름을 올리게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관광 경쟁력,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26~2027년 문화관광축제 27개를 선정했다.청송사과축제는 이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으며, 앞서 ‘2020~2023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된 데 이어 이번에도 재지정되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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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항공고, 텍사스 커뮤니티 칼리지와 국제교류 협의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지난 20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의 Austin Community College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주요 교육·학생지원 시설을 둘러보는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기항공고의 항공 특성화 교육과 연계한 해외 연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항공고 학교운영위원장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경기항공고 국제교류 담당교
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남부지방산림청,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 체결
남부지방산림청은 23일 안동 산불피해지 복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협약기관과 함께 협의체 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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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뱃놀이 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심층취재]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것…관광개발 행정 책임의 기준 제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 개최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횡단하는 대표 간선도로인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명칭 형성 과정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도로는 1961년 5월
속초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착수…지방소멸 대응·9분 생활권 구현
속초시가 지방소멸 대응과 9분 생활권 구현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비전 구현에 나선다. 시는 26일, 시청 종합민원실 5층 대회의실에서 이병선 속초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스마트도시계획은 교통, 안전, 기후, 에너지 등 도시 전 분야에 디지털·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이번 보고회에서는 상주인구 감소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지방소멸 위험 요인
동해시 망상해뜰책뜰, '업사이클링 팝업북' 전시 선보여
동해시는 버려지는 폐기도서를 활용해 만든 그림책 '업사이클링 팝업북'작품 300여 점을 선보이는 을 지난 21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망상해뜰책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업사이클링 팝업북'이란 각 가정에서 다 읽은 후, 버려지거나 활용도가 낮아진 그림책을 환경 업사이클링 과정을 거쳐 제작한 작품으로, 책의 소중함과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전시는 4회째를 맞는 팝업북 전시로, 2024년 1월 '망상해뜰책뜰 누리봉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