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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AI 혁신·조세정의 확립 5대 핵심과제 매진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는 전통적인 'Tax Service' 기관에서 국가 전체 재정수입을 관리하는 'Revenue Service' 기관으로의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한 하반...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충북 보은군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방의회 회의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군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군의원들의 본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됐다. 군의회는 지난 13일 연 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정 현장을 송출하고 있다. 이경노 의장은 “군민들은 본회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건 심의와 의결 과정, 의원들의 발언 등 주요 의정활동을 실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간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대여요금 할인율을 최대 60%로 제하하는 상한제가 도입된다.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기준도 명확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이번 규칙은 렌터카 요금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된 대여요금을 크게 밑도는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면책제도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이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정부의 '2026년 AI 활용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지원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의 계통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력망 안정화에 나선다.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배전망 ESS 구축 사업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한 계통 접속 대기 및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이다.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선로 증설 대신 배전 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를 직접 설치하고 인공지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교보생명의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가 초고령사회와 연금개혁, 보험산업 구조 변화 등 주요 현안을 연구할 보험학 과제 4건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한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2026년 보험학 연구지원 약정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는 교보생명 창립자이자 국내 보험산업 발전을 이끈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을 기려 2005년 설립된 보험 분야 공익법인이다.보험학 연구지원 사업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
스틸시리즈가 게이밍 마우스패드 QcK 시리즈의 여름 시즌 디자인 '네온 선셋' 및 '토포그래픽'을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QcK 시리즈는 전세계 e스포츠 업계에서 15년 넘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게이밍 마우스패드로, 게임 플레이부터 일상에서까지 활용이 가능하다.스틸시리즈의 QcK 마우스패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경량 설계로 휴대하기 쉬우며,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회나 이벤트, 원정지 등에서도 평소와 같은 조작감으로 쾌적하게 플레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지역상생과 지역인재 육성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 정착 기반 확대를 위한 상생 경영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공사의 지역 협력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나경균 사장이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 '제23회 지역신문의 날' 행사에서 CEO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나 사장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지역상생을 위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취임
Q. 최근 송아지 성별에 따른 평균 생시 체중이 몇 kg 정도 될까요? A. 김덕임 박사=최근 송아지 생시 체중 자료를 조사해 발표한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육질 위주의 보증씨수소 선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암송아지 22kg, 수송아지 25kg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증씨수소 선발 기준이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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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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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가 정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연노련은 연구현장과 전문기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정책 추진 근거 공개, 기관별 전문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연노련은 오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혁신시스템 대전환을 위한 R&D 관리시스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연노련은 이번 개편안이 연구현장과 노동조합, 전문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LX하우시스, 화재 안전성 높인 ‘LX Z:IN 방염보드’ 출시
LX하우시스가 화재 안전성을 갖춘 인테리어 벽면 마감재 신제품 ‘LX Z:IN 방염보드’를 출시했다.‘LX Z:IN 방염보드’는 중밀도섬유판에 방염 인테리어필름을 부착한 형태의 마감재이다. LX하우시스는 난연제를 원재료 배합 단계에서 적정 비율로 혼합함으로써 필름 자체에 난연성을 부여하는 독자적인 방염 기술을 적용, 화재 발생 시 내부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이러한 기술로 ‘LX Z:IN 방염보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했으며, 보드에 부착된 폴리염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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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트렘피어’ 바이오시밀러 ‘CT-P68’의 임상 1상 진행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셀트리온은 이번 승인에 따라 건강한 성인 258명을 대상으로 임상 절차에 돌입해 오리지널 의약품 트렘피어와 CT-P68 간의 안전성 및 약동학적 동등성 입증을 위한 비교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오리지널 의약품인 트렘피어는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23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셀트
본회의 활동 유튜브 공개 투명성 높여
충북 보은군의회는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방의회 회의 공개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군민들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군의원들의 본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됐다. 군의회는 지난 13일 연 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정 현장을 송출하고 있다. 이경노 의장은 “군민들은 본회의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안건 심의와 의결 과정, 의원들의 발언 등 주요 의정활동을 실
제주 관광경기 침체에...도소매·숙박·음식업 고용 한파
지난달 제주지역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5000명 늘며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견조한 증가세에 더해 고용한파의 진원지였던 청년층과 건설업의 일자리 회복세도 지속되는 흐름이다.다만, 올들어 1만명을 웃돌던 증가폭은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다. 핵심 생산연령층인 30~40대의 일자리가 줄고 있고, 관광경기와 맞물린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고용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15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41만4000명으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