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2025년 조세심판 운영성과를 담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17일 발간했다.이번 연보는 조세심판 처리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심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총 7,225건으로 집계됐다. 이월 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이며 이 가운데 7,996건이 처리됐다.이에 따라 사건 처리속도를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76.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며 목...
4.10일 한 언론이 「車 5부제 보험료 할인, ‘사후환급’ 가닥...위반시 패널티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차량 5부제 특약할인,‘사후환급’ 가닥”, “정부와 보험업계가 추진 중인 차량 5부제 보험료 할인 특약의 윤곽이 들어나고 있다. 핵심은 기술적인 운행단속이 아닌 국민의 자율참여에 기반한 사후 환급형 인센티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車 5부제 보험료 특약 할인 등은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관세청은 13일, 4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 수입은 221억 달러로 12.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또한 역대 최대이다.수출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은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34.0%로 15.
관세청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월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6일 발표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 시행 한 달을 맞이해 그간의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지원 방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 및 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했다.먼저 원유, 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국내 반입되도록 입항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함에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25년 말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4년 말 기준이다.’25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전체 가맹본부 수는 9960개, 영업표지 수는 1만3725개, 가맹점 수는 37만9739개로 예년의 성장 추세를 회복했다.전년에 비해 가맹본부 수는 13.2%, 브랜드 수는 10.9%, 가맹점 수는 4.0% 증가했다. 특히 전년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API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했다. API 거래는 사용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실행하는 방식이다.이처럼 API는 24시간 거래가능한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어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API의 편리함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API를 이용한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와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금감원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의 한권 의원은 지난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섰다.한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원도심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그 간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고도화를 목표로, 선거 슬로건을 '진짜 제주, 더 큰 원도심'으로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제주를 위해서는, 여전히 일을 잘 하는 도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일을 제대로 하는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공부와 일을 많이, 그리고 제대로 해낸 만큼
0.1초 단위의 교전 판단이 승패를 결정짓는 e스포츠 현장에서 게이밍 기어의 성능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선수의 기량을 투영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로 작동한다. 특히 다수의 팀이 동시에 격돌하는 배틀로얄 장르 특성상, 입력 지연 최소화와 주변 소음이 차단된 선명한 음성 공유는 필수적인 기술 사양이다.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2026년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이터널 리턴 마스터즈 시즌10 파이널’에 자사 게이밍 기기
대구 북구청은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연암공원 옹벽 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이번 사업 대상인 연암공원 북편 옹벽은 대구 외곽순환도로 동북부에 위치해 평소 교통량이 많고 시각적으로 노출이 큰 대형 구조물이다. 하지만 하지만 그동안 페인트가 벗겨지고 외벽이 오염
세바코리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있는 제이원호텔에서 ‘엔테로포크 콜라이 에이씨’ 런칭세미나를 열고, 자돈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방안 등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고문은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은 자돈 설사 원흉이다. 특히 신생자돈에서 설사, 탈수, 괴사성장염, 폐사 등을 유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경선 결과를 놓고 반발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심 신청에 이어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다.제주시 아라동갑 경선에서 탈락한 홍인숙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수는 386표였으나, 올해는 3.6배나 늘어난 1387표로 급증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홍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고발 대상을 상대 후보나 캠프 관계자로 특정한 것은 아니며, 상당기간 조직
성공적인 3단계 연구 추진 위한 과제 간 유기적 연계 강화도심 공동물류 택배터미널 구축·운영 기술 등 기술 성과 ‘공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7일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6년도 융복합물류사업단 소관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3단계 연구의 쟁점사항 논의 및 과제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참여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이번 착수보고회는 융복합물류사업단 소관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월 17일 철강 및 관련 업계,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제3차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철강 및 후방산업의 경영·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중동전쟁 발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전쟁 휴전 합의가 불발되었으나 협상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성장의 근간을 이루어 온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나 중동사태로 인해 물류비 등 비용 증가, 공급망 불안에
제네시스가 독일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의 독자 평가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치고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와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를 동시에 거머쥐며 현지에서의 위상을 높였다.17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아우토빌트 독자 평가에서 제네시스는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문 심사위원이 아닌 일반 독자가 직접 참여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올해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해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평가는 52개 자동차 브랜드를 14개 세부 부문으
밀양시는 제56회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를 기후변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4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기후변화 주간은 '지구는 녹색대전환 중! 탄소중립 실천으로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다. 이는 탄소중립 실천으로 전 세계가 함께 변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지구의 날'은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민간 주도의 환경 보호 운동에서 시작됐다.시는 기후변화 주간의 핵
박선원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미·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립외교원 안남식 교수를 초청해 열렸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쟁의 전개 상황과 향후 전망,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전쟁이 군사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제한적 공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이란이 비대칭 전력과 확전 억제 전략을 병행하면서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향후 전망으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오전 업무에 복귀한다.오 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경선에서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겸허하게 선택을 존중하고 냉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민선8기 도정을 성원해주시고 오영훈을 지지해주신 뜨거운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겠다. 헌신해주신 지지자 분들의 모습에서 밝은 제주의 미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오 후보는 “월요일 오전 예비후보를 사퇴하는 즉시 도지사직으로 돌아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원성현 예비후보는 오는 19일 오후 5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이날 원 예비후보는 농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제정'과 '국제수준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등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그는 “말이 아니,실행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산하 달성청년혁신센터가 지역 경제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2026년 제1차 신규 입주기업’으로 4개 청년 창업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역동적인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미래를 책임질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모집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7일 우리복지관에서 장애인유권자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복지관내 장애인유권자 모의투표소 운영 △모의투표소 운영에 필요한 기표대 등 선거물품 지원 △선거절차에 대한 자문 등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협약식 체결 뒤 장애인유권자 투표체험도 실시됐다. 모의투표소는 4월 말부터 선거일까지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는 도내 장애인 기관·단체는 우리복지관 평생교육지원팀(전화
세바코리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있는 제이원호텔에서 ‘엔테로포크 콜라이 에이씨’ 런칭세미나를 열고, 자돈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방안 등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고문은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은 자돈 설사 원흉이다. 특히 신생자돈에서 설사, 탈수, 괴사성장염, 폐사 등을 유발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의 한권 의원은 지난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재선 행보에 나섰다.한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원도심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그 간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고도화를 목표로, 선거 슬로건을 '진짜 제주, 더 큰 원도심'으로 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제주를 위해서는, 여전히 일을 잘 하는 도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또 일을 제대로 하는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공부와 일을 많이, 그리고 제대로 해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