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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미만 균열도 제대로 보수해야"…LH, 9억대 하자소송 패소

3시간전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3일전
인천 중부경찰서는 올해 초 치러진 인천 모 단위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데 이어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고발장에는 일부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1인당 70만∼150만원 상당의 현금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단위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에는 후보자 21명이 출마해 13명이 당선됐다.경찰 관계자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3일전
인천문화재단은 인문학 강좌 '괴담과 오컬트로 보는 한국문화' 를 열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강좌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괴담과 오컬트로 보는 한국문화'는 괴담과 오컬트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 강좌로,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민간설화부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의 괴담, 오늘날 한국식 고딕호러 소설과 오컬트 영화까지 한국 근·현대의 괴담과 오컬트 계보를 탐색한다.첫 강연은 류진희 성균관대 교수가 영화 ‘파묘’와 ‘사바하’를 중심으로 융합된 장르인 현대 한국 오컬트를 조명한다.이
5일전
이번 영종구청장 선거는 한 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 손화정 후보는 29,579표를 얻어 29,231표를 기록한 국민의힘 김정헌 후보를 불과 348표 차이로 누르고 신승했다.선거 초반 분위기는 손 후보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내부에서도 영종구를 경합 또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할 정도였다. 이에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송영길 국회의원 후보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지원 유세에 나설 만큼 어려운 선거로 평가됐다.특히 지역사회
6일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5일전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2026 제6회 인천전통문화예술대축제」가 7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인천남사당놀이보존회에서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행사장에 마련된 전래놀이 체험부스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려 우리 고유의 놀이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어린이들은 스마트 기기에서 벗어나 전통놀이의 재미
2일전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교육정책 초등 교육·교과 연구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연구지원단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초등 교과와 학교자율시간, 기초학력,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주제를 중심으로 총 30개 팀, 443명의 현장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공동체다.지원단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주제별 각론 단위 연구와 함께 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인 읽걷쓰AI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실천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구한다.올해에는 읽걷쓰AI 연수마켓을 도입해 연구 주제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시교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일 분당에 있는 수의과학회관에서 2026년도 제1차 국가수의자문회의를 열고, 수의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수의자문회의는 대한수의사회 정관에 따른 자문기구다. 수의계 원로와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수의사회의 주요 정책과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40분전
인천광역시 동구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12일 오전 11시 크로캣하우스 3층에서 열렸다.다가오는 7월 인천 중구와 동구의 통합에 따라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 출범을 앞두고 기존 명칭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월례회가 되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진들은 그동안 동구장애인체육회가 다져온 성과를 돌아보고 통합 이후 확대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깊이있는 의견을 나눴다. 회의를 진행한 이익순 부회장은 "안건만이 아닌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중구와 동구의 인프라와 역량을 모아 열정과 협력이 이어져 제물포구장애인체육회로 더 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사이 7퍼센트포인트 하락한 57%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6월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57%로 지난해 12월 3주차의 55% 이후 최저치를 기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일반신용대출의 한도는 최대 1억 원, 마이너스통장은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조치를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다만 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성 대출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이번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시간전
서울시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 총 6개 노선으로, 총 연장 구간 68.5km, 사업비 9조 1,996억원 규모다.서울 도시철도 환경은 높은 도시철도 인프라 수준과 공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하철역까지 10분 이상이 걸리는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시 전체 행정동별 평균 철도 접근시간은 10.3분이지만, 부암동 등 18개 동에서는 15~20분, 평창동·신월동·독산동·세곡동 등 23개 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과 공영관광지, 축제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제주도는 ‘사전 준비–집중 점검–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와 행정시·자치경찰단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공고히 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에 나선다.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제주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현장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며, ‘점검–예방–
이정환 = 제주도가 해수욕장과 공영관광지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제주도는 '2026년 하절기...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가 하이엔드 감성을 담은 풀 알루미늄 커스텀 기계식 키보드 'ABKO AR88 퍼스트스텝 리얼 알루미늄 커스텀 키보드'의 오는 15일 정식 출시를 예고했다.출시를 앞둔 AR88 퍼스트스텝은 FULL CNC 알루미늄 하우징을 적용한 커스텀 키보드로, 정밀한 다이아 컷팅 가공을 통해 알루미늄 고유의 견고함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동시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약 2kg의 묵직한 무게
12일 오전 9시5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M15X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다가 자체 진화됐다.화재 발생 직후 M15와 M15X에 있던 직원 약 2500명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재가 난 곳은 불소 가스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여부 파악을 위해 감식반 2명을 투입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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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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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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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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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축협 감사업무 담당자 한자리에...‘혼디모영 감사업무 컨퍼런스’ 개최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은 지난 2일 도내 23개 농·축협 감사업무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주검사국과 함께 소통하는 제주 농·축협 혼디모영 감사업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제주지역 농·축협의 감사 역량 강화와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제주지역 최근 사고 현황 및 사례 안내를 시작으로 외부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사건 대응 방안 특강, 주제별 분임토의, 힐링 소통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분임토의에서는 사건·사고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내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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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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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제1차 국가수의자문회의 '현안 자문'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일 분당에 있는 수의과학회관에서 2026년도 제1차 국가수의자문회의를 열고, 수의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수의자문회의는 대한수의사회 정관에 따른 자문기구다. 수의계 원로와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수의사회의 주요 정책과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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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 선정
부산세관은 6월 12일 오전, ‘2026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전영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전영래 주무관은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 3만평의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 부지를 확보하였다.전 주무관은 지난 4년여간 부산항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산세관 통합검사장 신축부지 조성·제공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는 등 세관 검사환경 개선과 미래 물류환경 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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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7% 3주새 7%p↓...더불어민주당 41% 4%p↓vs국민의힘 29%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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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