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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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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울경지원, 김해서 축산환경 개선 사회공헌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4일 김해축협 한우개량연구소에서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및 김해축협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에서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하고 마을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생균제 지원을 통해 축사 내 악취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500여명 참석
충북 청주시는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일 청원구 오창읍 중앙근린공원 충혼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추념식을 거행했다.이날 추념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추념식은 오전 9시 50분 청주시립합창단의 ‘비목’ 공연으로 시작 오전 10시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춘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이범석 시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며 “일상 속 보훈 실천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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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5조원 규모 ‘포용금융 2.0 ON(溫)’프로젝트 진행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대출 원금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 소각과 4조5000억원의 포용금융 공급을 두 축으로 한 총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2.0 ON’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5차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장기 연체채권 소각·소멸시효 개선을 통한 ‘장기 연체고객 재기 지원’ ▲중저신용자 대상 신상품 및 서비스 출시 ▲대안 신용평가 활용을 통한 ‘포용금융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신한금융그룹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과 ‘맞손’… R&D 역량 고도화 등 건설안전 강화 힘쏟는다
김정희 원장 “ R&D사업 발굴 및 기획 확대… 건설안전 강화 지속 노력”박창근 원장 “건설안전 강화 위해 관련 기술개발 지속적인 확대 협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12일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분야 연구 협력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기존 업무협약을 보완, 갱신 체결하고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토교통진흥원의 R&D 기획·관리 전문성과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시설물·지하안전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기술을 발굴 및 기획하기 위해 추진했다.
"외국인도 부산 지하철 간편결제"…카카오페이, QR 결제 지원
카카오페이가 부산교통공사, 아치서울과 손잡고 부산 지하철 주요 역사에 1회권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동적 QR 모바일 승차권 간편결제를 지원한다.12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번 모바일 승차권 간편결제 방식으로 12~13일 열리는 BTS 공연 기간 중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이번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동적 QR 모바일 승차권은 스마트폰으 로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부산도시철도의 온오프라인 연계 발권 시스템이다.승객이 역사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스마트폰
순직 유족에 교육감 당선 축하 권유... 인천 지역사회 반발 잇따라
인천시교육청 장학관이 순직한 특수교사 유족에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당선 축하 인사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가 공개 사과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시교육청이 김동욱법 제정 관련 논란에 이어 당선 축하 연락 요구로 유족의 가슴에 연달아 칼날을 꽂았다“며 “A 장학관은 유족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A 장학관은 해당 발언을 발뺌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 비겁한 작태는 유족과 시민 모두에 대한
기장군수직 인수위 출범… "군민 변화 요구 군정에 반영"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민선 9기 군정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고 오는 7월 20일까지 39일간 기장군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3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기장군 일광읍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마련됐으며, 출범 당일부터 업무에 착수했다.최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 단위 여성 자치단체장을 기장군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