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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올 시즌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파주 소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례는 2025∼2026 가금농장 첫 확진으로 예년 10∼11월에 주로 보고된 것과 달리 9월 발생은 이른 편이다.9월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시기여서 전염병 위험이 높아지는 시점이다.농식품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 단계도 ‘관심’에서 ‘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제주시 공직자들이 모처럼 업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활기를 되찾으면서 동료 간 우애를 다졌다.제주시는 지난 13일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공직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가족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공직자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제주시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곳곳에서 모세혈관처럼 퍼져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제주시는 공직자를 보면 어느 정보기관인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는 원훈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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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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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실로 겨울 훈련병 1,400명 ‘깔깔이’ 미지급…거짓 해명까지 드러나
조달청의 계약 관리 부실로 인해 2024년 겨울 훈련병 1,400여 명이 방상내피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 제기 당시 조달청은 "보급에 이상 없다"며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조달청은 공식 해명자료에서 “일부 계약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부족분은 59개에 불과하다. 11월 말부터는 차질 없이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
교육부 및 산하 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고작 42.8%…49개 기관 중 28곳 기준 미달
교육부 및 소속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전체 49곳 중 21곳, 비율로는 4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2024년 기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비율은 1%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28곳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각각 0.1%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국립부경대학교
진종오 의원, 국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김선민 의원, 건강보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지역 필수의료 강화 절실”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은 11일,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로 인해 기존의 행위별 수가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진료량 기반 수가체계만으로는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의료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행정안전부 자료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근 6년간 자살·자해 시도 학생 32명…정신건강 위기 심각
한예종 학생 중 최근 6년간 32명이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7명 중 1명은 심리적 취약군에 속하며, 정신건강 지원 예산도 매년 조기 소진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최근 6년간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이 총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9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한예종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은 학생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한예종은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