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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구 국제조세조정법의 ‘부담세액’은 실제 부담세액을 의미하고, 특수관계는 동일국 소재 외국법인 간에도 성립할 수 있어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2010~2011년경 말레이시아 소재 B회사의 지분 100%를 매수했다.B회사는 1986년경 석유화학제품 제조법인인 C회사를, 1988년경 석유화학제품 판매법인인 D회사를 각 말레이시아에 설립하여 그 의결권 있는 주식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 D회사는 C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매입하여 말레이시아 외부의 제3국으로 수출하는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6년경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권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이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PF신규취급액은2024년 4분기 17.1조원→ 2025년 1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했다.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는데, 이는 지재권 보호 현황을 공유해 양국의 관세행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2026~2027년 한-
법무법인 화우는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3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기관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쌍방울 계열사의 100억 원대 주가조작을 결론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관련 자료를 확보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공시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한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서영교 위원장 측은 전했다.서 위원장은 "금감원이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주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5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10일 서울 영등포구립선유도서관에서 열린 ‘제4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 수여 트로피인 국가도서관위원장상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31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계획과의 부합도·이행 충실도·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시행됐다.특히 한라도서관이 운영한 제주어 동화구연 프로그램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가 종합계획
일체형 수랭 쿨러 시장에서 펌프 헤드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나, 고해상도 영상을 재생할 때 발생하는 시스템 리소스 점유율 문제가 기술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에 다산코퍼레이션은 외부 전력과 데이터 전송만으로 자체 연산이 가능한 독립 구동형 아키텍처를 적용한 발키리의 신규 수랭 쿨러 ‘N360 AMOLED ARGB’를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먼저 발키리 N360 AMOLED ARGB의 핵심은 일반적인 LCD를 넘어선 6.67형 대형 파노라마 AMOLED 패널을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공-씨에이이앤씨·건설사업관리-HK종합건축·설계-건화 각각 선정강영미 본부장 “국방·군사시설 건설 핵심 파트너… 명품 시공 지속 노력” 당부 국방시설본부가 올해 국방시설 우수사업자로 시공-㈜씨에이이앤씨, 건설사업관리-㈜HK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건화를 각각 선정했다.국방시설본부는 10일 국방시설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방시설 우수사업자 시상식’을 개최, 시상했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해 국방시설본부에서 집행한 100억 이상 시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평가해 우수
NH농협은행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9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수출입 기업 고객 150여 명을 초청해 '2026 NH외국환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16회를 맞이한 'NH외국환 아카데미'는 주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수출입 업무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아동 학살을 주장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타국의 영상을 공유하며 해당 국가를 공개 비난하는 선례가 생겼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자신의 X에 공유한 영상은 2024년 9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이 대통령은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우리가 문제삼는 위안부 강제, 유태인
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100일을 맞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폐기물 발생 감량 없이 소각·민간 의존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과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단위 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지자체의 대응이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확대’보다는 ‘소각장 신·증설과 외부 처리 확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시, 제주도 등 228개 지자체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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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비전 발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이 '공약 대방출 2탄'으로 두 번째 비전 '전북 30분 통합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할 3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안호...
'김부겸 지지' 홍준표에 진종오 "타고난 인성 어쩔 수 없어"
친한계 즉 친한동훈계로 손꼽히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본인 사임과 함께 빈 자리가 생긴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출마하자 이를 지지한 것에 대해 "정말 타고나신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고 꼬집었다.3일 정치권 소식에 의하면 진종오 의원은 앞서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안해줬다고 밑도 끝도없이 뒷끝을 작렬한다"는 글을 올리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 말로는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니라 사람을 지지한 것이라 한다"고 운을
트럼프, 이란 석유는 포기? "美 국민은 철수 바라"…전쟁 반대 국민들에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석유를 갖고싶다면서도 미국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이란과 전쟁을 지지하지 않...
신수정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북구 대도약 8대 프레젝트' 발표
신수정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5일 '북구 대도약 8대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신수정 예비후보는 이날 "왜 우리 북구는 생애 첫 집을 꿈꾸는 도시가 아닌가...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충북 청주시는 지난 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8기 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동참여위원 35명과 보호자 등 60명이 참석했다.발대식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 활동 다짐문 낭독, 아동권리 활동 다짐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청주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약 13만명의 아동을 대표하는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지역 아동정책의 수립 및 개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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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 못한 제주 독립유공자 훈장 공개..."후손 찾아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오는 11일부터 '2026 제주의 독립운동가'전을 확대 운영하며, 후손에게 전달되지 못한 독립유공자 훈장증서를 공개한다.이번 전시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후손 찾기 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장소는 제주항일기념관 1층 로비이며, 5월 23일까지 운영된다.공개되는 훈장증서는 2026년 제주 출신 이달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훈장이 전수되지 않은 고운하,
제주도, 도서관발전종합계획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주관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5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제주도는 10일 서울 영등포구립선유도서관에서 열린 ‘제4회 도서관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기관 수여 트로피인 국가도서관위원장상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31개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계획과의 부합도·이행 충실도·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시행됐다.특히 한라도서관이 운영한 제주어 동화구연 프로그램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가 종합계획
제주도, 제54회 보건의날 기념행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제주콘텐츠진흥원 공연장에서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보건의 날은 1948년 4월 7일 세계보건기구 창립을 기념해 제정된 '세계보건의 날'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매년 4월 7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성의·홍인숙 의원, 제주도의사회장, 제주도간호사회
국방시설본부, ‘2026년 국방시설 우수사업자 시상식’ 성료… 국방·군사시설 품질 제고 앞장선다
시공-씨에이이앤씨·건설사업관리-HK종합건축·설계-건화 각각 선정강영미 본부장 “국방·군사시설 건설 핵심 파트너… 명품 시공 지속 노력” 당부 국방시설본부가 올해 국방시설 우수사업자로 시공-㈜씨에이이앤씨, 건설사업관리-㈜HK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건화를 각각 선정했다.국방시설본부는 10일 국방시설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방시설 우수사업자 시상식’을 개최, 시상했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해 국방시설본부에서 집행한 100억 이상 시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평가해 우수
가세로 태안군수 탈락…민주 충남 기초단체장 8곳 후보확정
더불어민주당 충남 기초단체장 8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현직인 가세로 태안군수가 경선에서 탈락했다.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공주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장 경선 결과 후보를 확정해 발표했다.선출된 후보는 △공주시장 김정섭 △서산시장 맹정호 △당진시장 김기재 △금산군수 문정우 △서천군수 유승광 △청양군수 김돈곤 △예산군수 조한영 △태안군수 강철민 등이다.현직 단체장 중에는 가세로 태안군수가 경선에서 탈락했다.경선은 7∼9일, 권리당원 선거인단 결과 50%에 안심번호 선거인단 결과 50%를 합산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