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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의정부지방법원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고양특례시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위 계획과 관련, 국가유산청은 3일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변경 고시 강행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유네스코 권고사항 미이행하고 변경한 ‘최고높이’ 기준이 세계유산 ‘종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것이다.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함께 2009년부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운 4구역의 최고 높이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왔으며, 이에 따라 세운 4구역의 최종 높이 71.9m 기준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145m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변경 고시
여수시는 지난 30일 여수문화홀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교육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함께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건설업체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시에 지역 건설업계가 섬박람회의 성공개최에 힘을 보태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는 총 3천만 원 상당의 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를 약정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기원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10월 15일 고시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3개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3년 12월 해양수산부에 사업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이후, 올해 10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이번 사업계획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명칭 및 목적, 사업기간 등이 결정되며, 고시 이후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충주시가 새내기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 제고 및 법무 능력 배양에 나섰다.시는 5일 수습을 포함한 신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0층 중회의실에서 법제처 소속 강사 3명을 초빙해 6시간에 걸쳐 법무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새내기 직원들의 법무 전문성 강화와 행정 현장의 법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행정절차법 해설,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법령 위주로 구성됐다.특히 행정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능동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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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김천시육상단, 건강한 하루의 시작! 시민 러닝교실 개최
김천시는 11월 2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단과 함께 ‘시민 재능기부 체육교실’을 열었다.이날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9일 열리는 ‘2025 김천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마라톤 참가자 40여 명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올바른 러닝 자세와 페이스 조절 요령,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등 실질적인 훈련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회장은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주는 힘이다.”라며 “오늘 함께 달린
네오위즈,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
네오위즈는 3일 강원랜드와 ‘슬롯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네오위즈는 강원랜드의 개발 플랫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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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귀포야구장과 서귀포생활야구장에서 ‘제4회 서귀포칠십리전국리틀야구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 대회는 2022년 첫 개최 이후 전국 리틀야구팀이 참가하는 대표 유소년 야구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대회는 한국리틀야구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유소년 야구대회로, 전국 20개 리틀야구팀 600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단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당 약 1시간 50분이 소요될 예정이다.시는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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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은 서울광역청년센터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쉼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9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
박지원, 오세훈에 "명태균이 거짓말쟁이? 뻥은 있지만 다 증거 대는 진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은 김건희, 김기현, 오세훈 세 분이 기분 상하게 하는 날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쩌면 내란 세력들은 사...
제주보건소,‘이호·도두 마을 탐방길’걷기 행사 성료
제주보건소 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8일 ‘이호·도두 마을 탐방길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호테우등대와 도두추억愛거리, 도두봉을 잇는 탐방길을 따라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지역문화를 몸소 느끼며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특히, 제주보건소에서 양성한 걷기지도자가 올바른 걷기 자세와 호흡법을 직접 지도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0월에도 이호테우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걷는 ‘이호·외도 마을 탐방길 걷기 행사’를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의원 2025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안동시의회 권기윤·정복순 의원이 지난 15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5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평소 모범적인 지방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도내 모범 기초의원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권기윤 의원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및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 365 긴급 돌봄센터 건립에 대해 필요성을 제안하는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정복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