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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정원 증원 등 뜯어고칠 것"의료공백 해소 난망…"전공의·교수 돌아오지 않아"전공의 이탈이 두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증원'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던 만큼, 앞으로 의·정 갈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가 확정되면 의대 증원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사단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증원 2000명' 근거를 들여다보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부가 10일 오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다음주 중에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 도출에
16일 법원이 의사들이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각하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나온 ‘의대 증원 2000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했다. 또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어떤
법원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여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대화와 타협을 정부에 촉구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평했다.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라 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추진했지만 교수평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부결했다.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40명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이에 제주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추진, 절차에 따라 교수평의회 심의를 진행했고 이날 부결됐다.이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등 관련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의대
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저녁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관련 구두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이어서 "의료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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