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

임현택 의협 회장 "의대 정원 증원 등 뜯어고칠 것"의료공백 해소 난망…"전공의·교수 돌아오지 않아"전공의 이탈이 두 달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사실상 확정됐다. '의대 증원'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주요 요소로 작용했던 만큼, 앞으로 의·정 갈등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가 확정되면 의대 증원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사단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증원 2000명' 근거를 들여다보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최근 사법부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하자 의료계도 증원 결정 근거를 공개하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이 의과대학생 등이 요구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정부가 10일 오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자료를 받은 재판부는 자료 검토 후 다음주 중에 정부의 의대증원 ·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대 회의 자료가 주를 이룬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은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2000명 도출에

3개월간 진행된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충북대병원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은 전공의가 복귀해야 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의 복귀 조짐이 보이지 않아 병원의 경영난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로 대부분 전공의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정부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원하는 고연차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이날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 사

16일 법원이 의사들이 제기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각하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고 나온 ‘의대 증원 2000명’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대학들의 학칙 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했다. 또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재판부는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어떤

법원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여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야당은 '면죄부가 아니다'며 대화와 타협을 정부에 촉구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평했다.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단체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3000명으로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사이에서 단체 임원 명단이 공유되는 등의 후폭풍이 일어났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라 제주대학교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추진했지만 교수평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제주대학교 교수평의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를 부결했다.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40명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이에 제주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개정을 추진, 절차에 따라 교수평의회 심의를 진행했고 이날 부결됐다.이는 최근 의대정원 증원 등 관련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