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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형평성’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핵심 조항들이 ‘선언적 문구’로 후퇴하자 본회의 통과 전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되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샅바 싸움에 나선 것이다.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등 타 지역 통합 법안과 비교할 때 대구·경북이 요구한 알맹이가 빠진 것은 심각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대구·경북에만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대전시의회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전날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
한국 여자 쇼트트랙 기대주 김길리가 동계올림픽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김길리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ｍ 결승에서 1분28초614의 기록으로 3위를 차지했다.산드라 펠제부르와 코트니 사로에 이어 결승선을 통과한 김길리는 한국 선수단에 이번 대회 6번째 메달을 안겼다.이로써 한국은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 여자 빅에어 유승은, 여자 하프파이프 최가온, 쇼트트랙 남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의 개발 면적을 15배 확장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해양동물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14일 "해상풍력 대규모 확장은 해양.생태.학살"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다.핫핑크돌핀스는 논평을 통해 "신규 지정에 따른 공모 절차 생략 등 절차적 하자와 편법 논란, 바람연금 등 도민이익 공유 방안 부재 논란,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파괴 등 해양환경 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논란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비인간 존재들의 생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3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상정 처리한 것은 도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13일 제주도의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한국동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공론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했듯,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법
구글이 안드로이드 17 첫 베타를 공개하며, 새로운 개발자 업데이트 방식을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11일 보도했다.기존 개발자 베타 대신 지속적인 카나리 채널을 운영해, 내부 테스트를 통과한 API와 기능을 즉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개발자 업데이트 모델과 유사하다.안드로이드 카나라는 구글 최신 안드로이드 기능 및 변경 사항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초기 개발자 채널 빌드다.카나리 채널을 통해 개발자는 OTA 업데이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인천시는 10일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이 기획예산처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서울 방화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총연장 25.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3조4735억원 규모다.이번에 통과한 노선은 정거장 10곳 가운데 김포 7곳, 인천 2곳, 서울 1곳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해당 사업이 재평위 심의를 거쳐 예타를 통과하도록 김포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력했다.시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발의 뒤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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