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이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책에 합의한 전날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회담에서 자위함기 게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해 회담 막판 쟁점이 됐다.그러나 한국측이 합의 보류까지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1954년 자위대법 시행령 채택으로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중국 투자금 대출받으려 한국 회사 설립ISDS "양국 협정 보호 대상 해당 안된다"국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중국 투자자가 자신이 세운 회사에 관한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2600억대 국제투자분쟁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정부가 판정 내용을 요약, 공개했다.중재 판정부 본안 심리까지 진행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투자자와 대한민국이 다퉈 온 2641억원 상당 ISDS

울산공무원노조가 울주군 공무원의 순직 인정을 환영하며 민원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급과 연차에 비해 과중한 민원 업무로 2023년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울주군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순직 인정을 환영한다”며 “순직 인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울주군청 관계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전 울주군 공무원 A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울산지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던 여성들이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주목받고 있다.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일본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다고 호소한 50대와 30대의 일본여성 커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이들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자 학생 비자 등으로 2021년 캐나다로 건너간 뒤, 성소수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22년 11월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받은 차별과 일본 법체계의 미비점 등을 정리한 200쪽 넘는 보고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후 면

국민의힘은 17일 의료계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어제 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곽 대변인은 "국가적 혼란을 줄이고 내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불안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된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필수 의료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딛게 되었다"고 밝혔다.곽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