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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을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들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인 23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 후보는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비판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이 합의해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법의 취지와 효과를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정부시 유세에서 "중대재해법은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이라며 "폐지하자거나 악법이라는 주장은 법안 합의 당사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결정권자가 되면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이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국가 안보와 소비자를 위협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 책임감 있는 혁신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신속한 개혁 이행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여당 몫인 만큼, 개혁 입법 드라이브에는 거칠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개혁 입법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주요 과제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 침해 범죄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불법유통 피해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골자로한 저작권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다.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각각 3배, 5배 범위로 증액하는 법안 △형사처벌 수위를 특허권과 동일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계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막가파식 검수완박과 공수처 신설로 누더기 수사권 문제를 야기한 민주당이 기어이 검찰 해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출범 이래 5년 가까이 영장 쇼핑 등으로 사회적 논란만 키운 공수처를 오히려 격상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기괴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의 무모한 입법 폭주에 가장 고통받을 대상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재가하며 본격적인 특검 정국을 선언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이번 3중 특검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해 온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등 내각 구성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거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채상병, 내란,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일괄 통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들 법안을 “정치보복을 위한 사법 테러”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주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통해 “검사징계법 개정은 명백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정 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보복 법안”이라며 “이는 권력에 의한 수사 통제이자, 검찰 무력화를 노린 의도된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 검사 징계
6.3 대선에서 국회 다수 의석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야심적으로 추진해 온 14개 세무사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현재 세무사회가 추진해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정부안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법안 모두 세무사업계와 친화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했다.실제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와 세무사제도 창설기념일 등 대규모 공식 행사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상황에서 이런 성향이 엿보인다.따라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대통령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및 파면 제도 도입, 지역화폐 국고 지원 확대 등 과거 정치적 논쟁을 불러왔던 사안들이 공식 공약으로 다시 등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통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수 확대 방침을 명시했다.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문제는 이 내용이 불과 이틀 전인 26일 민주당이 공식 철회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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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대한교사협회, ‘열정민쌤’의 챗GPT·AI 활용 수업 연수 마쳐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대한교사협회는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 '바로 쓰는 ChatGPT & AI 활용 수업'을 지난 10일 마무리했다고 13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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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실질적인 정책적,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 경제 전반을 심층 분석한 도서 『일본 경제 대전환』을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책은 1년여에 걸친 연구와 일본 현지 기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제·금융 분야 대응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미리 가본 우리의 미래’인 일본을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다.『일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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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대구콘서트하우스와 문화·예술 발전 업무협약
iM금융그룹은 18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지원 ▲지역 복지시설 대상 ‘찾아가는 음악회’ 운영 ▲문화소외계층 초청 ‘객석 나눔 통한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2018년 최초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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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산하 연구기관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18일 일본의 경제·금융분야 대응 사례를 다룬 책 『일본 경제 대전환』을 출간했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을 먼저 겪은 일본 경제를 ‘미리 가본 한국 경제의 미래’로 보고 1년여간 연구한 결과다. ■ 왜 일본인가…‘미리 가본 우리의 미래’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간 『일본 경제 대전환』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박정훈 연구소장을 비롯한 연구진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이 책은 1년여간의 연구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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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이던 여학생을 둔기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