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심사를 맡은 정 부정판사는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들은 충북도의 사업을 맡는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들”이라며 “경찰은 충북도가 이들에게 어떤 특혜를 제공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지사는 친일파 발언과 내란 동조 등으로 도민의 공분을 산 데 이어 금품 수수 의혹으로 도정을 불신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광주 남구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전통 유산인 효행 문화 장려를 위해 매월 한 차례씩 부모께 효도하는 날을 지정해 효행 실천에 나선다.남구는 20일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고, 효행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매달 8일을 ‘으뜸 孝 데이’로 지정했다”면서 “오는 9월부터 공직사회부터 시범 운영에 나선 뒤 단계적으로 지역사회에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으뜸 孝 데이 지정‧운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효 실천과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지난달 15일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해묵은 과제인 국세경력 ‘전관예우’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2022년 국세청 차장에서 퇴직한 이후 대표로 근무한 세무법인이 1년 9개월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3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을 두고 전관이 작용한 급성장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임광현 당시 후보는 “제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 특혜는 없었다”면서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의 개인 영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광주 남구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연계와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영어 강사 파견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13일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 확대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영어 강사 파견 양성 교육을 시행한다”면서 “해당 교육을 이수한 이들은 내년부터 어린이집 등지에서 원어민 강사로 파견돼 아이들의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영어 강사 파견 교육사업은 당사자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필리핀 등 영어권에서 생활하던 중 결혼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4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진행된 '2025 데이터센터코리아 전시회'를 찾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위성곤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이제 단순한 서버 저장 공간을 넘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과 사회 전반을 움직이는 국가 핵심 산업이 되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데이터센터 산업은 GPU 등 IT 장비 외 전력, 냉각, 건축, 네트워크 설비 등 인프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기반 산업 규모가 크다”면서 “데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면서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3.1운동을 '3.1혁명'으로 지칭하며, 지난한 과정을 '빛의 혁명' 관점으로 총화해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다"며 "분단과 전쟁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붕괴가 우려되는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다세대주택 현장을 찾아 신속한 조치와 이재민 지원을 지시했다.이날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김동연 지사는 곧바로 현장을 방문해 균열이 일어난 옹벽을 살펴봤다김 지사는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안된다”면서 “만사 불여튼튼이다. 더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지나다가 옹벽이 잘못돼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임하라”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도
이재명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꼽힌 '개헌'이 이르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 공약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결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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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에서 명예의 전당 지자체 공로상을 받았다.시상식은 26일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개최됐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수상했다.명예의 전당 공로상은 세계 각 지역에서 ITS 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기업·개인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자체 부문은 대륙별로 1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국가별 BoD가 투표로 수상 지자체를 선정한다.2025 애틀랜타 ITS 세계총회는 ‘오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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