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사회복지사 등의 휴직 등 일시적 결원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상시 고용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상담, 돌봄 등 여러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
대전시의회가 10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재석 18명 중 16명이 찬성, 2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에는 행정통합의 내용과 조건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주민의 직접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즉각 시행할 것
김종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특별시법’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오는 10일에는 ‘행정수도특별법’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4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 올랐다.세종시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을 '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월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이 제12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4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는 오라동 지역에서 있었던 ▲주차장 조성사업 ▲하수관로정비사업 ▲CCTV 조성사업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시계획도로 및 지중화사업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해결사업 등을 소개했다.의정활동을 펼치며 '제주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주도 인공지능 도입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등 21건의 대표발의 조례와, 178건의 공동발의 조례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영리법인부터 공공기관,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감독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 및 감독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구축을 선도하기 위해 제주지역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 '금융포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사회연대경제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단순히 사회적 조직들을 구성.운영하는 것을 넘어, 이들 조직들간 연대와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데 중점을 둔 개념이다.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은 사회연대경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은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시·군별 시·도의원 선거구를 현행처럼 유지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이나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군의 단독 시·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비해 지역대표성 약화를 최소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6일,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회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는 유엔 차원의 해양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해양환경보호, 기후변화대응, 해양산업발전, 해양거버넌스 등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인 만큼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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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기계공학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지정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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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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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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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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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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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 새로운 울산 꿈꾸는 시민 열망 모아 꼭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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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울산시당은 14일 김종훈 울산시장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4공장문·북울산역에서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설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섰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울산 지역 주요 전통시장에서도 명절 제수품을 사러 나온 시민을 대상으로 인지도 높이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진보당은 신정시장·수암시장 등에서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한 데 이어 당의 주력층이 모인 북구에서 거대 양당에 맞서 진보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입지를 한층 더 단단히 세우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방석수 울산시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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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삼척지사, 설 맞아 '행복꾸러미나눔'동참…취약계층에 온정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는 지난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행복꾸러미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및 사업체의 후원과 봉사를 통해 재가노인 및 결식 장애인, 저소득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을 나누었으며, 공단에서는 직원 월급여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마련한 후원금을 함께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황미화 지사장은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유관기관과 함께 직접 이웃을 찾아가 명절 음식을 전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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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롯데, 대만서 4명 불법도박장 출입인정…즉각 귀국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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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타이난에서 2026시즌 프로야구 준비에 한창인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소속 선수의 불법 도박장 출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롯데 구단은 지난 13일 “선수를 면담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이 대만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에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지훈련 도중 훈련 휴식일에 온라인 도박장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롯데 구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KBO와 구단 내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선수 4명을 즉각 귀국 조치할 예정”이라며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결과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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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일본과 협력강화" ...조선업 재건 로드맵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일본과 협력 의지를 명시했다. 백악관이 1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명의로 42쪽 분량의 '미국 해양 행동계획’ 했다. 문서에는 미국 조선 역량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행동계획에서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와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일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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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양양교육지원청, 설 명절 앞둔 '설맞이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조직 내 화합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설맞이 전통놀이 한마당’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진행됐으며, 경직된 조직문화를 완화하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정착을 목표로 기획됐다.행사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팀별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연스럽게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