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한 반면, 국가거점국립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정 재배분이 필요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채훈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서 인천교사노동조합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교육활동 보호, 병설유치원 현장의 보건안전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인천교사노조는 강화·옹진 등 도서·농어촌 지역과 원도심의 학생 수 감소 및 소규모 학교 문제, 송도·청라·검단 등 신도시의 학교 신설·과밀학급 문제 등 인천의 상반된 교육재정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특수성을 설명했다.특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일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에 자동으로 배분되는 재정의 증가폭을 조정하고, 그 재원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AI와 첨단인재 양성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그러나 한 가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를 요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흔들리는 교육재정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밝혔다.협의회는 "현행법 대비 교육 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달라"며 "내국세 20.79%는 지난 55년간 교육자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고 말했다.또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
조정식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별 민생현안과 주요 입법과제를 상시 점검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2일 처음 소집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국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매월 운영하는 「민생입법처리주간」과 맞물려 실제 법안 처리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국회사무처가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제1차 회의에는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전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대응방안,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과 추가세수 활용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각 상임위가 다루는 민생 과제가 폭넓게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 표명에 이어서, 경기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예산 대전환에 나선다.안민석 교육감은 지난 8월 21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축소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부금 체계가 유효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방적인 개편은 초·중등교육의 질적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교육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으니 교육재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에 필요한 돈도 그만큼 줄여도 되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특히 학교를 떠날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은 2022학년도 5만2,981명, 2023학년도 5만4,615명, 2024학년도 5만4,516명이다. 최근 3년 동
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인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경남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앞서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세분 교육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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