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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통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전력 설비 입찰에서 수년간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담합 규모는 6천7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최소 1천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로 인해 전기 생산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담합
울산의 한 대학교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계약을 딸 수 있도록 도왔다가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울산 B대학 생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6개 업체로부터 조명과 청소용품, 방역, CCTV 설치 또는 용역 계약 청탁을 받고 40여회에 걸쳐 1억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지난 2022년 발생한 S-OIL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S-OIL 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장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5명에게는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등에는 무죄를, S-OIL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온산공장 폭발 사고는 2022년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실형까지 살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는 북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A씨는 지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프장을 조성한 골프클럽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 상남리 B 골프클럽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
시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친정어머니를 세입자로 등록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든 며느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3년 울산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시어머니 B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시어머니의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B씨가 A씨의 친정어머니인 C씨에게 전세보증금 3억2000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가 21일 오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김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배시장의 시장직은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검찰은 배 시장이 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친 취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뇌물 쳐 먹은 새끼”라며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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