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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이 국회에 제출됐다.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을 개선해 여성 상임 임원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이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5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해외 체류 납세자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8일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질 때에는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 13조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며 아동수당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교관 등 공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외에 체류하는 경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도하게 긴 판매대금 정산 주기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겪어온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현행법은 거래 유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정산기한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하면서 현장에서는 최대 60일 동안 납품업체·입점업체가 자금 부담을 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가 20여 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지원 요건 또한 복잡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문제는 컨설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불법 브로커의 손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칼을 빼들었다.안 의원은 4일, 새해 첫 입법 활동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자금이 브로커의 이익 수단이 되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정책자금 신청 대행에 숨어든 브로커…문제는 제재 법령의 부재정부는 창업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20여 종 이상의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전자제품 중 상당수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별도의 적합성 평가 없이 반입이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가짜 엠뷸런스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방지와 응급 환자의 신속 이송이 입법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2026년 1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월 200만 원을 초과했다. 이는 일반 실업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의 일환이지만, 동시에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은 2일,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제도의 한계: 단기복무자 제외, 지원기간 짧아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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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미래를 논하다...시민참여 공론장 열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민 공론장이 열렸다.광명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21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론장」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단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시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도적 쟁점과 지역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공론장은 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동향을 공유하고, 광명 지역 민주시민교육의 강점과 한계, 정책적 과제를 시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
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공연… 아이러니와 긴장, 20세기를 듣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제26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을 오는 2월 11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20세기의 격랑을 통과한 슈니트케, 프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한 무대에 엮어 그 안에 새겨진 시대의 아이러니와 긴장을 조명한다. 고전적 우아함을 비트는 슈니트케, 협주곡과 교향곡의 경계를 확장한 프로코피예프, 천재 소년 쇼스타코비치가 남긴 첫 교향곡으로 국립심포니가 아바도와 함께 그려갈 새로운 미학을 예고한다.공연의 포문은 슈니트케의 ‘한여름 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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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1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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