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5일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비과세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 승계의 어려움을 덜고,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세개혁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이며,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평가가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할증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최고 수준
2주전
서해안 최대 규모 갯벌 지역인 인천 남동구 소래습지 일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최소 면적 조건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는 게 뼈대다.국가도시공원은 2016년 도입했지만 과도한 요건 탓에 현재까지 지정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인천과 부산, 대구 등 지자체는 그동안 각 지역에 유리한 최소 면적 조건을 담은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6명 중 236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같은 국가적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1일 이를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여야 간 고성이 터져 나왔다. 신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관세 협상을 지적하자 여당에서 “술만 마신 윤석열보다 잘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서면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신동욱 의원은 첫 주자로 나와 오후 4시 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에 나서 “ 관세 협상 저거 잘 됐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1일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을 통해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지만, 그간 금융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현행법은 일정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주주에게만 소송 권한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강제로 피의자를 인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7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정치권의 기득권 독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7월 30일,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정춘생 의원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로 고착화돼 있으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소수 정치세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202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연간 5억 장의 종이 처방전 시대를 마감하고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5일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의료 이용 효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생명의 본질을 흐리는 언어적 기만이자, 국가가 생명 보호를 포기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주교단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낙태를 중립적 언어로 재정의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적 방식까지 제도화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낙태를 단순한 의료 행위로 통념화하는 위험한 흐름”이라며 깊은 유감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임오경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당정협력 강화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상봉 의장 "기초시 3개냐, 2개냐...여론조사로 결판내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쟁점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이 의장은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41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관련, 의회의 역할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민들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강인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Generic placeholder image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독립기념관장의 망말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김병기 "헛소리 지껄이는 자가 관장이라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팔아먹어야만 매국노가 아니다. 이런 자에게 국민 세금을 ...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규모 AI 투자에도 성과는 아직...막판 성장통?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순이익 측면에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여전하다.맥킨지 앤 컴퍼니 최근 조사를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0개 회사들 중 8개 가까이 생성형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재무 성과 측면에선 뚜렸한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생성형 AI 확산 속에 백오피스 회계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모든 업무들에 혁신이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테크 산업 밖에 기업들에선 아직까지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더디게 나오고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웅진 결혼]뚱뚱한 여성-마른 여성, 누가 먼저?
2시간전
30대 중반의 A씨는 화목한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라 무난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귀염성 있는 외모에 성격도 활달한데, 체중이 70㎏이다. 10여년 간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가 반복됐다고 한다. 만남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워낙 긍정적이어서 한번이라도 만나면 다행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커플매니저들도 A씨의 많은 장점을 어필하면서 남성을 찾고 있었다.그러다가 몇 달 만에 한 남성을 소개하게 됐다. “저 뚱뚱하다는 거 말씀하셨죠?”“네, 통통한 분을 좋아하신대요.”두 사람은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바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리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점유율 최저치로...피그먼트는 급상승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을 주도해온 리도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다.14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리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점유율은 최근 24.4%까지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약 28만5000 ETH가 한 달 사이에 유출된 결과로, 리도에 대한 중앙화 우려와 사용자 행태 변화가 원인으로 꼽힌다.반면, 피그먼트는 같은 기간 동안 약 34만4000 ETH를 신규 유치하며 시장 점유율을 4.5%까지 끌어올렸다. 이는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다. 피그
Generic placeholder image
"반도체 소재가 AI 게임체인저"...삼성SDI의 과감한 베팅
삼성SDI가 배터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반도체 공정 소재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본격화되고 있다. 회사는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개발 및 생산 노하우를 통해 AI 시대에 대응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충봉 삼성SDI 전자재료사업부 상무는 지난 12일 뉴스룸을 통해 "수 나노 단위의 반도체 초미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 소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해당 설명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GL 2025' 학술대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