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출생 직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민사13부는 산모 A씨 측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첫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2018년 6월3일 양막이 파수되고 진통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지만, 태아가 나오지 않자 산모의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을 시작했다.그러자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텔레콤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 이용자 수천만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대
테슬라가 프리몬트 공장에서 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및 보복 행위 혐의와 관련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와 중재 협상에 들어갔다. 14일 모빌리티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2023년 EEOC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테슬라의 기업 내 차별 문제와 경영진 책임이 쟁점이다. 양측은 중재인을 선정하고 3월 또는 4월 중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며, 판사는 6월 17일까지 협상 관련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EEOC는 2022년 테슬라 측
울산시의 ‘공공 매립장 우선’ 기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울주군 온산읍 일원 민간 매립장 추진이 큰 산을 넘게 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경우 민간 매립장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부산고법 울산제2행정부는 신한중공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중공업은 지난 2022년 5월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단 내 공장부지 7만7000여㎡의 일부 용도를 산업시설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폐기물처리시설
화공기기 전문 기업 DKME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디케이엠이는 2025년 12월 3일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및 신청을 2026년 1월 7일에 지연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월 9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이와 관련해 DKME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2026년 1월 20일까지 가능하다.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벌점 및 공시 위
샘 알트먼이 일론 머스크의 오픈AI 소송을 무력화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승인했다. 7일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판사가 알트먼 측의 기각 요청을 거부하고, 머스크가 제기한 오픈AI 소송이 충분한 증거를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는 2024년 소송을 통해 오픈AI가 비영리 구조를 버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상업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하며, 3800만달러 손해배상과 MS 계약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머스크가 기만당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성남시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민 모두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로운 개발로 정직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3년 반이 ‘공정과 혁신’을 위한 여정이었다고 회고하며, 2026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장동 부당 이득 환수와 정의로운 개발’을 꼽았다.신 시장은 “법원으로부터 5,173억 원 규모 가압류·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며, “본안 소송 승소에 총력을 다해 부당 이득을 남김없이 환수하고 정의와 상식이 흐르는
조현일 경산시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팀’을 운영한다. 이번 대응팀은 부시장이 단장, 행정지원국장이 부단장으로 하는 총 4개 반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법적 지원, 조사, 피해 지원 등 전문적인 대응 업무를 추친하다. 대응팀은 4개 반으로 구성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총괄반은 대응팀 운영 전반 관리 및 민원 공무원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법적 지원반은 소송
최유희 의원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역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상간자소송을 당한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며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면 대응을 통해 무혐의나 패소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피고들의 강화된 법적 대응 역량과 원고 측의 부적절한 증거 수집 방법 및 과도한 접촉 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있다. 특히 SNS나 직장에서의 소문 유포, 지속적인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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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축수산업 183억원 투입…106개 지원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역과 상생하는 경쟁우위 축수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해 10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영양군은 오는 1월 25일까지 영양군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운영 예정이던 제3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를 2월 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9일부터 25일까지 운영 예정이었으나 10일부터 13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안전을 이유로 중지된 기간과 방문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일주일 연장 운영하여 2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영양군의 청정 자연과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로 빙어낚시, 얼음열차, 눈썰매, 먹거리존, 체험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
성남시, 수내교 분당 방향 오 7월 우선 개통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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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28일 당무 복귀로 오는 29일 예정된 지도부 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당내에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징계 자...
이강덕 포항시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도민 동의 없는 속도전 우려”
경북도의회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안 의결과 관련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도민의 충분한 동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된 탑다운 방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이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을 주민투표 등 직접적인 도민 의
해운대구,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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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기본법' 및 AI 스타트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트럼프의 자동차 압박… 獨 벤츠 본사 美 이전 제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 완성차 업체 메르세데스-벤츠에 본사 이전을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미·유럽 자동차 산업 갈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 올라 켈레니우스는 28일 독일 매체 파이어니어 팟캐스트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벤츠에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켈레니우스 CEO는 지난해 초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훌륭하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며 본사 이전을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러트닉 장관은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