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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컨설팅, 보육정보의 수집·제공,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상담,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정책 지원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 확보와 임차비용 부담으로 인해 설치가 지
박용갑 국회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그러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구분 없이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과 새벽, 주말과 공휴일, 방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경찰청은 연구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문 준비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기본적인 검증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며,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돼 왔다.이 같은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도하게 긴 판매대금 정산 주기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겪어온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현행법은 거래 유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정산기한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하면서 현장에서는 최대 60일 동안 납품업체·입점업체가 자금 부담을 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물관리기본법」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강릉 가뭄 및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난달 31일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급기관의 ‘공급원 다변화’ 노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희토류, 코발트, 리튬 등 핵심자원을 특정 국가나 특정 공급원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책임을 공급기관에 분명히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자원 공급 안정성과 자원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핵심자원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지난달 31일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지자체 등 공급기관의 ‘공급원 다변화’ 노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핵심자원을 특정 국가·특정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해 국가 자원 공급과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희토류, 코발트, 리튬 등 핵심자원은 글로벌 정세 변화, 무역 규제, 분쟁, 기후위기
강수명 산업건설부위원장이 2025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온 의정활동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강 의원은 제4대 경산시의회에 입문한 이후 현재까지 5선 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제8대 경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동안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 운영에 힘써왔다. 대표발의 조례로는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노후화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오랜 기간 쇠퇴를 겪어온 전국 원도심 지역은 별도의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법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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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7~18일 대구 EXCO 인터불고호텔서 결혼준비 전 과정 안내
웨딩 컨설팅 전문 브랜드 웨딩모먼트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웨딩모먼트의 신규 런칭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경북 지역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20여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업체로 예비부부 한 팀당 전담 웨딩플래너가 배정되는 1:1 맞춤 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웨딩홀, 스튜디오, 웨딩샵, 허니문 등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 명의 플래너가 일관되게 관리해, 정보 혼선과 반복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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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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