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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노적마을은 지난 3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을 계승하는 전통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마을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오곡밥을 나누어 먹고 부럼을 깨며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했으며 밤이 깊어지자 달집을 태우는 의식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다졌다.이번 행사는 주민 주도로 준비되었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청년·부녀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어르신들에게는 옛 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처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박 처장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과 숙의 요구에도 민주당의 강행으로 ‘사법 3법‘이 통과 수순을 밟자 사의의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안이 처리되고,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보류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책임 공방이 불거졌다.발단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 갈등과 야당 내부 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라고 반박했다.송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추 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을 거론하며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두고 야당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5일 오전 10시, 도청에서 도내 15개 대학 및 강원RISE센터와 함께 ‘강원 RISE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강원인재원장, 도내 15개 참여 대학 관계자, 강원RISE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2026년 추진 방향과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RISE는 기존 교육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2025년부터 지역 주도로 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합천군 율곡면 낙민3구와 갑산1구 마을 주민이 지난달 28일 ‘율곡면 소각산불없는 마을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했다.낙민3구와 갑산1구는 율곡면 갑산재를 사이에 둔 인접 마을로, 각 마을 이장의 주도로 새해를 맞아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통해 이웃 간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민들은 행사에 앞서 낙민3구 마을회관 앞에 모여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공유하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이병걸 율곡면장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구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출마한 의원들은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사위를 즉시 열어 특별법을 상정·심의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1일 TK통합법은 보류하고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만 통과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도 모두 마무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반대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를 의결하면서 법안은 처리됐다.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률 공포 2년 뒤부터 3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2명을
국회는 26일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심의·의결했다.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손질하고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수정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다.개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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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는 시가 기존에 소상공인, 기업, 창업, 소비자, 에너지, 복지 등 6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던 '민생안정 대응 전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상담 창구다.이번 창구 일원화는 시민들이 민원 내용에 맞는 부서나 상담 번호를 직접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
“에이전틱 AI, 기대를 넘어 현실로 ···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봇물”
AI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안착하고 있다.아마존웹서비스는 서울 삼성동에서 ‘AWS 유니콘데이 2026’을 개최하고 국내 AI 스타트업들의 기술적 진보와 비즈니스 성과가 집약된 ‘에이전틱 AI’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이날 김영태 AWS 한국 스타트업 세일즈 총괄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애플리케이션 ▲모델 프로바이더 ▲플랫폼 및 최적화 ▲팹리스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퓨리오사와 리벨리온 같은 팹리스 기업들
“내 아이, 이웃이 함께 키운다”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출범
제주 고유의 상부상조 문화인 ‘수눌음’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올해 220팀으로 확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는 17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우리가 수눌음돌봄을 하는 이유’를 주제로 2026년 수눌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수눌음돌봄공동체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로의 아이를 함께 돌보고, 육아의 어려움을 나누는 주민 참여형 돌봄 모델이다. 돌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18개 공동체로 출발해 올해 220개 공동체(1
제주 출산 인프라 취약…분만 인력 부족에 ‘원정 출산’ 우려
제주지역 분만 의료 인력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들이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찾는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서영석 의원이 최근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 연구 결과, 2024년 기준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156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제주지역 분만 인력은 총 28명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27명과 조산사 1명에 그쳤다. 출생아 1000명 당 분만 인력은 8.9명으로 전국 평균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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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실시
신한은행은 23일부터 금융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반기 채용은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나라사랑 전역장교 특별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 ▲사무인력 특별채용 ▲회계사 2차 합격자 특별채용 등 다양한 전형으로 진행되며, 총 150여명 규모로 선발한다.특히 개인·기업금융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반의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객과 지역에 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23일 대구지하철사고와 관련 특별 지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23일 낮 12시 5분께 대구 달서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지하 환기실 화재 사건과 관련, 즉각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권한...
청주시, 2세 미만 양육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충북 청주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출산한 소상공인 30명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중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경우다.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을 채용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희망자는 충북도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육아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지역사회
KBIOHealth, KIMES 2026서병원-기업 협력 성과 공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최근 열린 ‘KIMES 2026’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병원-기업 협력 공동사업화 기반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의 제품화 성과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이 사업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높이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KBIOHealth는 서울대학교병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함께 선정 기업 3개사의 국산화 및 사업화를 지원해왔다.이번 전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