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5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5월 31일까지 신청바란다"고 안내했다.이와관련 국세청은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내놨다. 기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한 뒤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 된 경우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 이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2020.7.11. 이후 단기→장기로 전환한 뒤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원복 신청 시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임

국세청은 9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의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아울러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000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장전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의 소유자로부터 지장전주 등의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에 따라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의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발송한다.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20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또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

감사원이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및 일반행정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22일부터 실지감사에 들어간다.감사기간은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총 14일간이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 및 일반행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한 국세부과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다"라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9년 4월 기관정기감사 이후 5년만"이라며 "오는 22일부터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4과 과장포함 10명이 나와 실지감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한편 감사원이 발표한 '202

국세청은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

지난해 세무사의 불법 청탁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깎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세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해당 공무원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구리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소속 7급 공무원이다. 이들은 세무사 C의 청탁을 받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감면 신청을 받아주는 등 2014년과 2016년 양도소득세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해주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작년 구속기소됐다.직원 A와 B가 부정 청탁을 받고 깎아준 세금은 각각 1억5000만원과 6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