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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핵심 쟁점은 자연재해 시 농작물재해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제였다. 진보당은 이를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보완하면 된다’며 현실적인 진전임을 강조하며 맞섰다.개정안은 병충해를 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
함양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27일부터 중앙부처와 경남도, 함양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중앙합동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27일 기준 피해 규모는 사유 시설 453건에 5억 3,000만 원, 공공시설 277개소에 112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응급 복구는 431개소 중 410개소를 완료하여 95%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이번 중앙합동 조사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도로, 하천, 산사태 등 공공시설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 배송한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 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기관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에 대한 이용자 구제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직접 챙긴 사실이 알려지자 게임이용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게임업계에선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임사측은 정부가 신설하는 ‘신고 및 피해구제센터’가 기존 고객센터 기능과 중복될 수 있고, 확률형 아이템과 과련된 규제가 ‘이중규제’로 이어질 수 있
대전시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아울러 대전시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해 220여명의 자원봉사 인력 및 2000만원 상당의 피해 복구 물품과 식음료를 지원할 예정이다.구호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과 피해지역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남도 주민들의 피해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을 심시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안종혁 위원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도내 피해 상황과 관련 “산업경제실은 업무보고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현장에 나가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장 침수 지역 등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단체 및 상인단체와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재난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문대림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특히 이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자연재해 대상에 이상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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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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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타고 내린 관광객이 군위역 앞에 서면, 낯선 여정이 곧 익숙한 풍경으로 바뀐다. 대구 군위군이 1일부터 ‘군위시티투어’를 본격 운영, 군위역을 거점으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해 지역의 숨은 매력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다. 군위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위역 도착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김휘동 전 안동시장, “안동댐 물 대구로 간다고”...실효성에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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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소년인생학교, '여름캠프 3기' 초등자녀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청소년인생학교에서 도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 10팀을 선정하여 ‘여름캠프 3기 가족사랑 합숙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연 속에서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이해와 가족 간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되었다.첫째 날에는 △오상현 청소년인생학교 기획위원이 ‘인문학의 시선으로 본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상하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관계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
영천시의회, KTX 타고 서울로…지역발전 해법 찾는다
영천시의회 의원들이 중앙선 KTX-이음 개통을 계기로 서울을 직접 방문해 지역경제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향상된 교통 접근성을 실질적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우애자·이영우·김용문·이영기 의원 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