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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협중앙회가 농본에 공개한 ‘정보목록’을 공유하면서,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논의를 제안했다. 농본은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 정보목록’을 지난 2025년 1월 31일 공개 받았다. 이는 농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정보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2024년 7월 23일 인용 재결되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농협중앙회가 특수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법을 회피해온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서귀포시는 연말 공익직불금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올해 초 신청한 2만322농가 중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485명을 고위험군으로 추출해 중점 점검하며, 신청서류·입증자료 확인 등 서류조사는 물론 신청 농지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도 실시하게 된다.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경작 여부와 부정한 농지분할 등의 조사를 위해 합동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신청·등록이 확인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 직불금 부정수급을 근절
배우 송영규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송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용인시 기흥구에서 처인구까지 약 5㎞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송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술을 마신 사람이 차량에 탑승해 운전하는 듯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송씨를 검거했다.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미국과의 보편·상호관세 협상을 위한 ‘2+2 통상협의’가 취소됐다.정부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긴급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간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4일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협상은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미국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했다”며 “한미 양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당초 구윤철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육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만나 지방교육재정 확보, 교직원 정원 증원, 교육현장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3대 영역, 12개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도 교육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소급 지원 ▲고등·평생교육 별도 교육재정교부금 마련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교육용 전기요금의 단가 인하를 제안했다.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해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회복하고 학교가 교
경기도는 지난 5~7월 동안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만6985개로, 이 가운데 963곳이 최근 5년간 약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
네오플이 던전앤파이터 20주년을 기념해 준비해온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 '던전앤파이터 유니버스 2025'를 급작스럽게 취소했다.네오플은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여건상 당초 보여드리고자 했던 모든 콘텐츠를 충분한 완성도로 선보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던파 유니버스 2025'는 던전앤파이터 20주년을 기념해 PC 던전앤파이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퍼스트 버서커: 카잔, 사이퍼즈 등 네오플의 주요 게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수사의 9부 능선을 넘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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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소셜아이어워드’ 2년 연속 수상
BNK경남은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감각적인 SNS를 운영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BNK경남은행은 25일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은행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2025년 9호 태풍 크로사 예상 경로 등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남쪽 해상 높은 물결과 강한 너울 주의!
7월 24일 낮 12시경 괌 북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 9호 태풍 크로사가 괌 해상을 따라 북상중이다.9호 태풍 크로사는 26일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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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날도 찜통더위, 열대야 이어져…인천 낮 34도
8월 첫날인 1일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인천 낮 최고기온은 34도로 예보됐다.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과 인천, 청주, 강릉, 제주 서귀포 등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다.7월 기준 서울의 열대야일은 23일로, 190
윤이나·박성현 출전...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대한민국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주최하는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귀포시 표선면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총상금 10억 원, 우승 상금 1억 8천만 원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KLPGA 투어 하반기의 문을 여는 첫 정규 대회로, 한층 강화된 선수 라인업과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으로 골프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 대회는 윤이나 프로의 올 시즌 KLPGA 투어 첫 출전이기도 해, 오랜만에 출전하는 국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LPGA 투
울릉도 들깨 ‘숨들’, 미세먼지 잡는 숨통 열었다
경북 울릉도의 자생 들깨가 국민의 숨을 지켜낼 새로운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울릉도 들깨 유전자원을 활용해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가 입증된 신품종 ‘숨들’을 육성해 식물특허를 출원했다. 전통과 과학, 지역 자원이 만나 국가 기능성식품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
중대재해기업 대출 막히나…금융당국 패널티 추진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출과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안건으로 금융위원회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이 주재하는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회의가 1일 열린다. 이 자리엔 유관기관을 비롯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여신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구치소 체포 무산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