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9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구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과 서울시의회 본관 옥상정원 사업의 취소 경위를 집중 점검하고, 부실한 사전검토와 부서 간 협의 누락을 강하게 질타했다.양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현장 여건과 구조안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부터 확보하는 방식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충북 보은군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온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을 접기로 했다.  군은 민간 보조사업자인 ㈜성원씨푸드가 최종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식적인 사업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성원씨푸드는 기본계획을 받고 시설 구축을 준비해 왔으나 원자재와 기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크게 늘면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성원씨푸드는 총사업비 197억7000만원 가운데 자부담 80억원과 토지매입비 20억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원가를 재검토한 결과 시설 투자비가 예상보다 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반드시 막고 검사 보완수사권 회복을 위해 힘을 쏟을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26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사법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급기야 연임 개헌까지 꿈꾸고 있다”며
제당 기업 대한제당이 서울세관장의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전액 취소를 이끌어냈다고 15일 공시했다.2025년 2월 6일 서울세관장은 대한제당에 관세 181억4730만원 및 가산세 49억5824만원, 합계 231억556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한제당은 2025년 4월 25일 서울세관장의 부과처분 취소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로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15일을 결정일로 해, 서울세관장이 2025년 2월 6일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181억4730만원 및 가산세 합계 4
핵심 요약●성폭력·마약·강력범죄 등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이 된 900건 가운데 152건은 9월 4일 현재 취소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성범죄 관련 통보는 510건으로 56.7%였고, 미취소자를 다시 알린 재통보는 1,709건, 최장 미이행 기간은 2,689일이었다.●통보 건수는 자격증별 집계로 사람 수와 다를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자체 처리기한을 두고 미이행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경찰이 1일 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전원에게 향피제를 적용하며 14명을 교체했다. 치안감 직위의 81%가 바뀌는 대규모 인사다. 연고지 근무를 배제해 토착 유착을 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확인된 다른 숫자는 방향이 다르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354명의 처분이 소청심사에서 감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리됐다. 자리를 옮기는 속도만큼 책임을 묻는 결과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경찰청은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2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을 한꺼번에 지명한 배경은 집권 2년 차 들어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일부 쇄신용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부터 친문계, 민주당보다 ‘왼쪽’을 자임하는 범여권 정당 등에도 두루 손을 내밀어 민주진보 진영 지지 세력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포석도 읽힌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긍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 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AI·빅데이터 전문 기업 비투엔이 임시주주총회 부결로 주식병합 결정을 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비투엔은 2026년 8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병합을 결정하고 공시했으나, 2026년 8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 중 일주의 금액 변경의 건과 주식병합 승인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해당 공시가 취소됐다.취소된 원 공시에 따르면 비투엔은 현행 1주당 가액 100원의 보통주 7429만9285주를 5대1로 병합해 1주당 가액 500원의 보통주 1485만9857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다가오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앞두고 제주를 찾는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지난 24일부터 도내 숙박시설 사전 점검 및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선수단이 예약한 도내 일반숙박업 및 관광호텔업 등 1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광협회 건전관광질서계도반이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숙박 요금제와 안전·편의 시설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주요 점검 항목은 △숙박·부대시설 요금 및 취소·환불 기준 안내 △비상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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