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미추홀구가 「작은극장 돌체」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돌체측에 자진퇴거 공문을 보내는 등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측이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줘 다시 새국면을 맞고 있다.인천지방법원은 이달 9일자 판결을 통해 돌체소극장이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사건의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2천만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극단마임이 위탁 재심의 결과 탈락한 것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경상북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대책으로 경북도는 기존 미 관세 부과 관련 경영 애로 기업에 한정됐던‘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을 받는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지 통관 지연, 물류 마비, 주문 취소 등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을 활용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흉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받아쳤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에서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진 강경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잘못된 서훈 사례에 대한 전면 조사 요구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난색을 표했다.권오을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유족회 및 4.3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관련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보훈부가 등록 취소를 한 뒤 관련 안건을 보훈심사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미 지정 취소가 된 상태이나, 이대로 사안을 마무리 할 지 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을 거래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이날 김씨와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통해 마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발언이 나온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법적 검토 결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민주당 김현 국민소통위원장과 김동아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를 해 달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
예천군은 17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다.예천군은 위반 사항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새벽부터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접수됐다.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로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4건이다.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10분 접수된 ‘2026헌마639 재판취소’ 사건이다.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으로,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이어 오전 0시 16분에는 동해안 납북귀
김용 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 검찰과 '공소 취소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관련 발언 등이 진보진영 빅스피커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온 것과 관련해선 김어준 씨가 영향력이 있는 만큼 갈등 증폭보다는 완화하는 노릇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이 직접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할 만큼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김 전 부원장은 11일 YTN라디오 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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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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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6·3 지방선거 포항시장 후보로 박희정을 단수 추천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17일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박희정 전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장을 포항시장 후보 단수 추천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북도당의 첫 공천 사례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박 후보의 지역 경쟁력과 확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포항은 지금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시민의 일상과 안전,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