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15일 제44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 의장은 "올해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해"라며 "오랜 세월 진실을 증언해 온 유족과 도민, 역사를 기록하고 알린 학계와 시민사회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이러한 성취를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우리는 4·3의 진실을 후손과 세계 시민에게 온전히 전해야 할 책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15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오 지사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권오을 장관이 직접 제주를 찾아 4·3영령과 유족께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며 "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2일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찬대 의원은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피해자인 조봉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9일, 도시정비사업에서 부실하거나 지연된 신탁방식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신탁사 교체 및 지정 취소’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부실한 신탁사를 교체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전문성에 기반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하나, 한번 지정된 신탁사는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한 ‘족쇄’가 되어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에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반대대책위원회가 항소키로 결정했다. 소각장 입지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의 소제기가 법원에선 행정절차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의 소 제기가 기각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그러면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1심 재판부에서 실거주 주민들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제재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
AI 콘텐츠 자동화 기업 스카이월드와이드가 당초 발행하고자 했던 3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AI는 지난해 11월 18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철회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인수 대상자가 인수 의사를 취소함에 따라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SKAI는 주식회사 데이비드파이브를 대상으로 300억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시설자금, 운영
음주운전을 8회, 또 10회나 반복했던 운전자가 구속되고 차량을 압수당했다.충북 충주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차량까지 압수당했다.충주경찰서는 지난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60대 B씨를 각각 구속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경찰에 구속된 A씨는 지난달 14일 충주시 금릉동 일대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0m 거리를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2%였다.앞서 A씨는 지난 200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이다.검찰은 문 씨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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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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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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