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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위성곤 국회의원은 12일, 4급 이상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예금 항목과 분리해 별도로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증권, 현금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1급 이상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에 포함되어 별도 공개되지 않아 실제 보유 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사모펀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12일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을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예금 항목에 합산되어 등록·공개되기 때문에 실제 보유 여부와 규모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재산공개 제도의 투명성이 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데이터의 AI 학습용 활용을 가능케 하고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그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시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책무로 규정돼 있었지만 실제 공공데이터를 AI 산업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3일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가족돌봄·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저출생과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현행 일·가정 양립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유산·사산아 비율은 25.4%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임신 초기 유산·사산은 산모의 건강과 회복에도 큰 위험 요인이 되는 만큼, 배우자 돌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정부 행정을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통째로 재설계하기 위한 'AI정부 4대혁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30일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해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행정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거버넌스 대전환 △행정문서 LLM-ready 표준화 △윤리·신뢰 체계 확립 △공무원 현장 교육 강화 네 가지 축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대한민국 대변혁의 서막...검찰청 폐지, 78년 역사를 뒤로하다- 창업일보 기획 특집 심층 분석 보고서 - I. 프롤로그: 역사의 변곡점에 선 대한민국 정부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격렬한 무제한토론을 거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부처의 명칭이나 소속을 변경하는 행위를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과 당면한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 조직 재설계의 신호탄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회계업무의 공공재적 성격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국회의원 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인회계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관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 자격사와 달리 공공적 사명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한 직무범위가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세무대리 등으로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자격이 없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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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게임진단] 넷마블, 첫 TGS서 ‘베테랑 전략’… 현지 반응 뜨거운 이유?
넷마블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쿄게임쇼 2025에 단독 부스를 마련했다.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과 ‘몬길:
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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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위기, "안전한 노동이 행복한 급식 만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고 학교급
횡성클린케어협동조합-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지부-횡성장기요양센터 업무 협약 체결
횡성클린케어협동조합, 대한숙박업중앙회 횡성군지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10월 2일, 둔내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과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농정과장, 둔내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세 단체는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비롯,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둔내면 공동체 조성을 약속했다.협약에 따라 횡성군숙박업회와 횡성장기요양센터는 침구류, 타월 등 세탁물을 정기적으로 협동조합에 위탁하기로 했고, 협동조합은 위
부산서 열린 ‘일본 오키나와 인턴십 & 취업 박람회 2025’… 오키나와 기업 11곳, 전국 대학생 190명 참여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일본 오키나와현은 지난 9월 29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일본 오키나와 인턴십 & 취업 박람회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키나와 지역 주요 기업 11개사가 참여했고, 일본 취업에 관심 있는 전국 대학생 약 190명이 모여 채용 면접과 기업설명회에 참여했다.박람회는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와 오키나와현이 공동 주최하고, ㈜아이제이글로벌과 류큐신보개발이 공동 주관했다. 참가 기업은 ▲AIR EXPRESS ▲호시노 리조트·매니지먼트 ▲로즈우드 미야코지마 ▲Club Med ▲ANA 인터컨티넨
한중수교 33주년 기념… 태주 화합문화 교류단, 울산서 특별 공연
한중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문화 교류 무대가 울산에서 열린다. 중국 절강성 태주시 문화방송관광체육국이 주최하고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울산지회가 주관하는 ‘태주 화합문화 교류단 공연’이 오는 10월 13일 오후 3시, 중구 번영로 J아트홀에서 막을 올린다.이번 공연에는 태주시 민악단과 난타극단이 출연해 중국 전통 악기 연주와 무용, 극예술을 선보인다. 화려한 의상과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는 이국적이면서도 친근한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유의 민속예술을 현대적 감각과 접목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문화적 감동을 선사할
[건대역 노점 철거]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광성지역 노점상 투쟁 천막 방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9월 29일 광진구청의 불법 행정대집행에 맞서 22일째 농성 중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성지역연합회 건대지부 투쟁 천막을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