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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일 지방 농어촌 및 시외 지역의 교통약자들을 위해 마을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정보 격차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방 주민들, 특히 고령자나 교통약자들이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김 의원은 “정보 접근의 격차는 곧 교통복지의 격차이며, 이는 지방의 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7월 31일,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의 전력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래자동차 기술 또는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장철민 의원은 “중국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 취약 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31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 취약 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때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김예지 국회의원은 29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2024년 기준 평균 대기일이 32.8일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야간·휴일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돌봄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실제로 최근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에서는 야간 시간대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이 화재로 사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생활 인구 확산을 위해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디지털관광주민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지역 주민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4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위
천하람 국회의원은 22일,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방지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다.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른바 ‘공짜 야근’의 원인이 되어 왔다. 특히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등 특정 품목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해당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도 원재료 외 비용상승분에 대한 반영 규정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사전에 근절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의원 엄태영은 23일 외국인 등의 수도권 주요 지역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와 자금출처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제약없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인과 달리 대출 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은 22일 청소년이 위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을 방해한 경우, 업주의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해업소 출입을 허용한 업주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돼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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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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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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