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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식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양식업자가 태양광 등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양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 등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20~3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수준이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출장에 배우자나 가족을 동반해 공적 예산을 남용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2일 공무출장을 계기로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국가 예산이나 공적 자원이 지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출장 과정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국가 예산과 공적 자원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출장을 빌미로 한 사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차단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군 특유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육아 지원 제도를 마련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한 의원은 20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무단 자릿세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 보호와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른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영업, 허가구역 외에서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적법한 권한 없이 자릿세나 시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4일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철거비 지원, 재창업·취업 지원 등 일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폐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폐업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
SMR 산업의 상용화와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망 구축과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특별법은 SMR 기술개발과 실증,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용화와 수출 지원, 공급망 구축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산업화 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스타트업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안 의원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의 일정 금액을 벤처기업 등에 다시 투자하면 주식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을
마약류 불법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9일 "마약류취급자 등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 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일 3만 원, 최대 12개월 기준으로 산정되는 현행 과징금 상
국회가 민생 안전과 직결된 핵심 법안들을 전격 처리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제437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위반건축물 철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장애인 보호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정조준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핵심 민생·안전 법률안 주요 처리 내역 법안명 주요 내용 ©창업일보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위반건축물의 증가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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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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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시의원, 군부대 이전 양동마을 지원 논의
공진혁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이상걸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울산시·울주군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인 청량읍 양동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옥동 군부대 이전 예정지와 인접한 양동마을은 회야댐, 회야정수장, 동해고속도로, 국도 14호선, 예비군훈련장 등 각종 공공·기반시설이 집중된 지역이다. 여기에 군부대 이전까지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공 위원장은 “
교황 레오 14세 "러시아·우크라, 민간인 공격 즉각 중단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에서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자 레오 14세 교황이 양측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멈추라고 호소했다.교황청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9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주일 삼종기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레오 14세는 “비극적인 공격이 늘면서 아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다”며 “양측 모두 국제법을 존중하고 민간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프로야구, 폭염에 5일간 경기 중단…‘뉴노멀’ 준비할 때
KBO리그가 폭염 때문에 유례없는 ‘여름방학’을 보내는 마지막 날인 9일 새벽 수도권은 창문 너머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제아무리 기세등등하던 폭염도 날짜에는 장사가 없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무더위도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보다. 멈춰 섰던 프로야구도 11일 일정을 재개한다.그러나 물러나는 것은 올여름 더위일 뿐이다. 매년 여름은 더 길고, 더 뜨거울 것이다. KBO리그도 ‘뉴노멀’을 설계할 시점이다.KBO 사무국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5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모든 경기를 취소하고 무더위 대책 마련에 나섰다.11
울산 동·북구 원외당협위원장 총선준비체제 전환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멈춰있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며 사고 당협 30여곳에 대한 정비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지역 2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2028년 총선준비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9일 국힘에 따르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 조강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강특위에는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이 위원장으로, 조직부총장 강명구·전략기획부총장 서천호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각각 합류할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여 곳에 이르는 사고 당협의 조직위
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