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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 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이다.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불법사금융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달 15일 서울역 공간모아에서 수도권 지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 개정·시행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IoT 기반 환경관리 체계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통해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IoT 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련 법령 및 금년
가상자산 관련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중기벤처부는 “당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의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했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농림지역 내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 허용국토교통부는 6월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농림지역 내 일반 국민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했다.이번 개정으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000㎡ 미만의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귀농·귀촌 수요를 비롯한 농촌 주거 수요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GS건설, 자이 아파트 단지 내 목조건축 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부터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배정 혜택을 크게 늘린다.서울시의 중학교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중학교에 전산 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교육장이 추첨 방식 대신 학교군 내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둘째 자녀 이상에 한해 희망시 형제·자매·남매가 재학 중인
서귀포시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 3만원의 TV 수신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참전유공자 가구 TV 수신료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및 전후세대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참전유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계좌번호 변경이나 지원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한정됐던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기업이 포함되면서, 이들 기업도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다지고, 공공시장 실적을 확보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3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의 급여 상한선을 일반 육아휴직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던 한시 제도다.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된 뒤 종료됐으나, 해당 제도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이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경우 일반 육아휴직자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따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원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민원 대응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이번 교육은 악성·고충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무자 보호와 민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도서관 소속 민원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여했다.교육은 ▲ 고충민원 및 반복·빈발 민원 대응 절차와 처리 기준 ▲ 불만족 민원 추가 답변 작성 요령 ▲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적용 방법 ▲ 국민신문고 시스템 활용 절차 ▲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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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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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시 현장검증 촉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 중 실제 경작면적을 인정받지 못해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와 정담회를 가졌다.생활대책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한 주민은 “농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햇빛을 피해야 하는 도라지, 더덕과 같은 작물을 벚나무 아래에서 재배해 왔는데 항공촬영사진에 나무
몬스타주식회사, 여름휴가 시즌 중에도 정상 영업
용산 전자상가를 비롯한 주요 PC 관련 업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고객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몬스타는 커스텀 키보드와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PC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업계 공식 휴무 기간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모든 서비스를 평소와 같이 제공
화성시, 동탄2지구 4단계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 본격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7월 21일 동탄2지구 4단계가 준공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지구 기반시설 인수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동탄2지구 4단계 구간은 면적이 436만㎡에 달해 동탄2지구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간으로, 시는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지난달 28일 ‘동탄2지구 4단계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했다.TF팀은 도로, 교통, 버스, 공원, 상하수, 하천, 녹지, U-CITY 등을 담당하는 15개 부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구
화성시, 수해 피해지역에 성금·물자·인력 총력 지원
경기 화성특례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과 경남 합천군에 대한 종합 지원에 나섰다.화성시는 피해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한 인력 260여 명, 물품 4700만 원 상당 구호물품, 굴착기 등 수해복구 지원 장비 19대, 성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7월 21일 재난지역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즉시 정구원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해 지원 대책단’을 구성하고, 이웃도시 가평군과 자매도시인 경남 합천군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재난 복구 활동 능력을 갖춘
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사업이사, 평택 재건축 현장 긴급 방문
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오늘 경기도 평택 재건축 현장을 긴급 방문, 폭염 대응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최고기온 경신으로, 폭염은 이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이날 점검에서는 폭염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보호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는 “폭염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라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