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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 지역성장 지원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지원한다.재정경제부는 1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먼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관련해서, R&D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와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를 규정한다.구체적으로 초혁신경
해상풍력 사업의 최대 리스크로 꼽혀온 입지·환경·주민 갈등 문제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산업계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해온 불확실성이 제도적으로 정리될 경우 투자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4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오는 3월 26일 법 시행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에 담길 세부 제도를 점검하는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극복하고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조치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발표가 새해들어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장 숨이 넘어가는 곳은 철강도시 포항의 철강업체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데, K-스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기료 인하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K-스틸법은 제조 원가 상승,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다. 이 때문에 철강도시 포항은 이번 정부의 K-스틸법 후속 지원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 가운데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결산서류 공시 의무와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과세 재산만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앞으로 월 최대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도입된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 도입과 압류금지 금액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일반 계좌는 채권자에 의해 압류될 수 있었고, 채무자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서울시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에 포함 ▲아동급식 지원 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확대된
앞으로 세무사가 광고를 할 때 ‘무료’ ‘최저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광고문에 세무사 본인의 이름이나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공포할 예정이다. 적용은 6월 24일 광고분부터다.정부는 시행령에 공정한 세무시장 조성을 위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는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신설했다.‘광고 기준’에서는 광고의 방법 등을 명확화
올해 상반기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비급여 의료비가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고,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대폭 높아진다.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실손보험을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중증 질환 중심의 보장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항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체계와 연동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해 정책 효과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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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與 "대북 무인기 자수 30대 남성, 엄정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윤석열 정부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가 있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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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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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유럽연합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맞춰 그리스에서 첫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그리스 금융감독청과 협력 중이며, 이번 규제가 EU 디지털 금융 생태계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낸스 행보는 프랑스 금융시장청이 바이낸스를 포함한 90개 암호화폐 기업이 여전히 MiCA를 준수하지 않는 상태라고 경고한 직후 전해졌다. AMF는 2025년 말 해당 기업들에 6월 30일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