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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를 정비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CCM 인증 제도의 명칭이 ‘사업자 지정’ 제도로 변경되고, 심사 신청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심사 업무 수행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지난 3월 개
국내와 해외 상장 상장지수펀드 간의 비대칭적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상품’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즉각 해명에 나섰다.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친 규제완화 조치라고 반박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 ‘현행 자본시장법 구조상 어떻게 허용됐는지 모르겠다’며 ‘기본적으로 불법 아닌가 한다’, ‘자시법에 명시된 내용을 자시법 시행령으로 손본 만큼, 규제영향평가가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여주시는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여주시 도자식기 구입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총 9개 업소를 선정해 업소당 최대 240만 원의 도자식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구입비의 80%이며, 선정 업소는 20%인 60만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이고, 영업신고증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됐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에서 인천청이 세무조사 소홀로 증여세 45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토마토시스템이 관계회사 임직원 1명에게 보통주 2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8일이며, 부여 대상자는 관계회사의 이사인 David Kang이다. 부여 근거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상법 시행령 제30조 및 정관 제10조에 따른다. 이번 부여 결정은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이다.부여 주식은 보통주 20만주이며, 행사가격은 주당 2395원이다. 행사기간은 2028년 8월 18일부터 20
골판지 제조 기업 아세아제지가 NH투자증권에 위탁한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해지 대상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년 5월 15일부터 2026년 8월 14일까지이며, 해지예정일자는 2026년 8월 14일이다. 해지목적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의한 해지로 명시됐다. 계약금액은 해지 전 기준 50억원이며, 해지 후에는 미기재됐다. 이번 해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긴급 화재안전조사’에서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조사는 서울 지역의 대규모 창고시설 3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됐다. 소방서 소속 화재안전조사관과 소방·건축·전기 등 민간 전문가 총 93명이 참여했다.창고시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특급, 1급(연면적 1만 5천㎡
10.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세법 제17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의2 제3항가. 개정취지○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나. 개정내용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제129조 제8항·제9항·제10항가. 개정취지○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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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울진 바다·계곡서 물놀이 사고 잇따라··· 4명 심정지
경북 울진의 바다와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29분쯤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 인근 해안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50대 남성 2명을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비슷한 시각인 오전 10시 32분쯤 근남면 수곡리의 한 계곡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물에 빠진 초등학생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4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각각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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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불러온 젠더폭력은 왜 '일터의 위험'으로 셈해지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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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서울시의원, 강북횡단선 재추진 점검... “이번에는 예타 통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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