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은 27일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 논평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두고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내란 방조,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여섯 가지”라며 “그중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까지 지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에 '내란당' 오명을 덮어씌우며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10배, 100배 더 엄중하다는 것이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내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공세를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의 ‘내란 옹호’ 행보 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간사 표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추미애 위원장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례가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투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참여해 전원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표결을 앞두고 여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15일 여야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내란 청산, 검찰·사법·언론 개혁,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며 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방탄 개악’이라고 규정한 뒤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총공세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내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은 계속됩니다"라고 주장했다.성명은 "오늘 코스피 지수가 3314.53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 2021년 7월 6일 3305.21을 기록한 이래 약 4년 만입니다."라면서 "12.3 내란 전 6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는 2650 수준이었습니다. 내란 이후 지난 4월에는 2294까지 떨어졌습니다."고 덧붙였다.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3천을 넘겼고, 오늘 4년 전의 기록을 경신한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전날 이재명 대통령 중재로 여야 대표가 회동하며 악수를 나눈 지 하루 만에 다시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미 테러리스트”라며 항의했지만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안고 살 것이냐”고 맞받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청산을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외면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헌법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8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정말 필요한 참고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특검보는 “법원이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은 구인까지 할 수 있다”며 “청구 이전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연합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8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짓고 신병확보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 전 총리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해 13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10시 57분쯤 귀가했다.이날 조사를 마친 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은 언제 받았나', '진술을 뒤집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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