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
국힘, 추경호 영장기각에 對與 반격 모드 본격화민주 ‘제2의 내란’ 규정…사법개혁 드라이브 시동 내란특검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공세’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선 분위기다.국민의힘은 4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여권의 '내란 몰이'를 끝내겠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그동안 여론 추이를 살피던 조심스러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양산에서도 12.3 내란 1주년을 맞아 ‘내란세력 완전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이날 오후 6시 30분 남부동 이마트 앞에서 열린 ‘내란완전청산 사회대개혁 양산대회’에 참가한 시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 파면에 이르기까지 122일
12.3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진주시민대회가 3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 수호 응원봉을 든 시민대회는 끝나지 않은 내란 척결을 주장했다. 시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행사가 끝난 뒤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정문까지 행진을 이어간 후 대회를 마무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니다”며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2차 종합 특검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시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전쟁 날 뻔했지만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며 다시 한 번 ‘내란 음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고 밝히고,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적었다.이와 함께 첨부한 언론 기사에는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보다 앞서 국군심리전단이 먼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사에는 윤석열 정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27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과의 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치명적 암 치료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3대 특검 종료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내란청산이라는 국민 열망을 완성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3대 특검’으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6월 출범한 기존 특검들이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라며 당론급으로 신속 처리를 예고했다.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시도 관련 내란·외환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채상병 사건 수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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