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가압류한 뒤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 무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국세 고지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충당동의를 하더라도 해당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세 환급금 가압류 이후 납세자의 충당동의가 있는 경우 국세 충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사실관계와 같이 채권자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을 2022년10월14일 가압류한 후에 납세자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분 무납부에 대한 과

감사원이 국세청의 국세 체납 징수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지감사에 들어갔다.감사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3과에서 진행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약 10년전 국세 체납 징수관리 실태 실지감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감사는 국세청 징세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감사원이 발표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면, 상반기에 국세청 본청과 부산지방국세청, 하반기에 대전·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가 계획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열고,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전문 세무 상담가들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희망하는 누구나 국세·지방세 전문가에게 유익한 세무 정보와 1대 1 무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 범위는 종합·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취득세·재산세

정부의 온라인 민원 시스템인 '정부24'의 교육·국세 민원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 12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 민...

영광군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광산세무서와 합동으로 군청 별관 1층에 위치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신고창구를 이용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또한, 신고창구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00억 원, 4조2000억 원 늘었다.1분기 정부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늘어난 147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진도율은 24

'나라 곳간'이 심상찮다. 올해 자칫 20조 원이 '펑크' 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총 400조 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보다 4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조 원 가까이 줄었다.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20조 원의 세수가 구멍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

'나라 곳간'이 심상찮다. 올해 자칫 20조 원이 '펑크' 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총 400조 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보다 4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 원 가까이 줄었다.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20조 원의 세수가 구멍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다.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보다도 더 낮았다.국세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국세청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을 열고, 도민들이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은 전문 세무상담가들이 도민들을 직접 찾아가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 대한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2017년 3월 제주도와 국세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까지 16회 운영, 510건의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절세 및 권리구제 제도 등에 대해 도민 맞춤형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