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6일부터 규정 변경 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현재는 거래소 통보 사건과 공동조사 사건을 제외한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선위 고발 후 검찰에 이첩해야만 특사경 수사가 개시될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 입후보예정자 A와 도의원 예비후보자 B, 현직 군의원 C는 ●●당 ◇◇군연락소장 D, ●●당 ◌◌◌협의회장 E, ●●당 □□□협의회장 F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2026년 1월 21일과 2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군 소재 음식점 두 곳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선거구민 등 70여 명에게 총 1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선관위는 또한 음식물을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6년 1월경 현직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온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연루자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된 혐의자에는 종합병원과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와 소액주주 운동가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당선·낙선, 상대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또, 24시간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선거범죄의 발생·입건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녹취록을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알았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에 검찰의 회유, 또는 조작이 있었느냐 여부다.'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29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관련해 "박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KBS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3일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대통령님께 보고드린다. 검찰청은 폐지돼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지난 21일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이틀 만이다.정 대표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강금원 기념 봉하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그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 중 한 대목인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지 않겠는가’를 언급한 뒤 “노짱님
1주전
강화군은 23일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강화군은 서울시경찰청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의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와 강화군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색동원 전반에 걸친 인권유린 사안 및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함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돌봄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 앞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역설했다.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가자"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민주당에 그대로 돌려줬다.민주당은 23일 노무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그곳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정청래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안고 봉하마을을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열게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추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 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 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작년 8월, 어려운 시기 당의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수락했으며 국민들께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뜻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Generic placeholder image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제조기업·AI기업 산업현장 중심 인공지능 전환 추진
경남도는 25일과 27일 양일간 도내 피지컬 AI 실증기업을 방문해 인공지능 기반 제조혁신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남 제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피지컬 AI 기술의 산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남도는 3월 25일 삼현, CTR을 방문한 데 이어 27일에는 GMB코리아, DX솔루션즈를 찾아 제조 AI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삼현은 모션제어 기반 핵심 구동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자동차·방산·로봇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CTR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거제시민축구단 2026시즌 K4리그 홈 개막전 개최
거제시민축구단이 2026시즌 K4리그 홈 개막전 경기에서 평창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거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는 THE LOFT 밴드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1,1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가운데 막을 올렸다.평창유나이티드는 전반 17분 94번 박요한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거제시민축구단은 불과 2분 뒤인 전반 19분 11번 노의왕 선수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전반 42분 평창유나이티드의 25번 정재훈 선수의 추가 득점으로 2대1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승강기안전공단 ‘2026년 중소기업지원 반-올림(Cut & Rise) 사업’ 참여기업 모집… 승강기업체 동반성장 앞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올해 승강기 중소기업 인증을 위해 14개사를 선정, 지원에 나선다.공단은 국내 승강기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 반-올림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중심으로 운영되던 매칭그랜트 지원 범위를‘부품안전인증’분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증 전 과정에 걸쳐 기술 지원을 강화한 ‘통합지원모델’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공단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부겸 전 총리, " 대구가 국민의 힘을 버려야 한국 정치가 균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가 30일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하면서 "국민의 힘을 바꾸는 방법은 대구가 국민의 힘을 버려야 한국 정치가 균형을 찾고, 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15년전 헌국정치 암덩어리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경기도 지역구를 포기하고 대구에서 출마 했다. 하지만 지금
Generic placeholder image
꿀샘식물 식재로 꿀벌 생태계 회복 나선 민·관 합동 식목행사
1시간전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꿀벌 개체수와 벌꿀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꿀샘식물 식재와 화분매개에 따른 꿀벌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기 위한 ‘2026년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합동 꿀샘식물 식재 행사’가 지난 3월 24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개최됐다. 농촌진흥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