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으며 외부 경영규율장치로서 M&A 시장 역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약 69%가 PBR 1 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정안을 마련하여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인증심사 현장 실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인증 유효기간 중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점검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취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되면서, 제도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단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생협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생협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법령상 관련 규정을 정밀하게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철도지하화 사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해 L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도 철도지하화와 상부 통합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선로 상부를
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폐지' 등이 담긴 '국민참정권 수호법'의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국민의힘은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위'에서 마련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의결했으며 주요 법안인 선관위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국회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뜻을 모았다.'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정당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춰 군사법경찰관리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중수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추가… 10월 2일부터 개정안 시행김병주 의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군 수사 현장에 자리매김토록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가운데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규모를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0명 이내에서 3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현행 50명 이상 7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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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미술협회가 신한화구와 함께 회원들의 작품 제작과 미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강좌는 19일 월미도 베니키아더블리스호텔 2층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 재료학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강좌는 국내 미술 재료 전문 기업인 신한화구의 협력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과 활용법을 비롯해 재료 선택에 따른 표현의 차이, 작품의 보존과 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강사로 나선 이현형 홍익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미술 재료의 기본적인 특
‘인천을 기록하다: 공공기관과 극장’.. '인천 만년(萬年) 아카이빙Ⅲ'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인천시연합회는 인천의 공간과 기억을 기록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2026 인천 만년 아카이빙Ⅲ」를 마련했다.이번 전시는 ‘인천을 기록하다: 옛 공공기관과 극장’을 주제로 다음달 2일부터 7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린다.전시는 과거 인천에 존재했던 공공기관과 극장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과 현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과거의 사진을 통해 당시 건축물의 모습과 공간의 흔적을 살펴보고,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 인천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마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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