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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은 뽑지 않는다.앞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부는 법령 해석 상 도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추가 증원은 안 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 도의원 정수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기상청은 ‘기후·감시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기후변화 상황지도’는 오는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 그래픽 기반 서비스다.아울러 기후변화감시예
기업의 자율신고로 이뤄지는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개 업종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이다.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다.1.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져 있지만, 그동안 ‘원전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적용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
제천시가 공공기관 적극유치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 혜택을 담은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개정조례는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를 통해 20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정례회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범위 항목 추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규정 △지원절차 규정 △환수조치 규정 등이다.이주직원에 대한 구체적 혜택으로는 이주정착 장려금, 이주직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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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생·학부모 '오픈하우스' 개최한 전주장학숙…"쾌적한 환경, 믿음 갑니다"
50대의 학부모 K씨는 "전주장학숙에 직접 와서 보니 아이가 생활하는 환경이 정말 쾌적하고 믿음이 간다"며 "장학숙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고맙다"고 ...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긴장 속 '불금'의 할로윈… 인파 몰렸지만 큰 사고는 없어
할로윈의 밤이 다시 사람들로 넘쳤다. 참사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다.31일 밤 서울 주요 유흥가에는 할로윈을 즐기려는 젊은 층이 몰리며 도심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마포구 홍대 거리에는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혼잡 경보’가 발령됐다.홍대 관광특구에는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 약 11만명이 집계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의 인파가 돌아온 셈이다. 거리 전광판엔 ‘매우 혼잡’이라는 붉은 경고 문구가 떠올랐다.자정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파는 8만8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송재범 칼럼] 수능아, 이제 그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했다. 가슴에 ‘서울고 수능대박’이라는 외침을 달고. 정말 힘들었다.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수능일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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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개입 없이 특정 작업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를 놓고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매출 측면에서 나름 인상적인 성적표를 보여주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코딩 AI 스타트업들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AI 기반 고객 서비스를 주특기로 하는 AI 에이전트 기업들이 눈에 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세일즈포스 공동 CEO 출신인 브렛 테일러와 구글 경영자 출신인 클레이 바버가 이끄는 시에라는 연간 환산) 매출이 1억달러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본격화...수혜 종목·상품 주목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가 상품에 벌써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데 핵심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현행 세제에서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주식 매매차익은 대주주를 제외하면
소진공·조폐공사 등 대전 공공기관, 합동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온기 전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일 대전 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대전 일대에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합동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전지역 사회공헌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소진공을 비롯해 한국조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4개 기관의 임직원 70명이 참여했다.이날 활동은 대청지역아동센터, 대전이주여성쉼터,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원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확대 설치
원주시는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교차로에 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를 확대 설치한다.시는 총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남원주초교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 12곳에 해당 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보행신호 적색잔여시간 표시기는 신호등의 적색 신호 시, 다음 녹색 신호까지 남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하는 장치로, 보행자의 신호 대기 불편을 줄이고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지난 8월 진행된 시민 만족도 조사(400명 표본, 온라인 조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자랑스런 봉사자를 추천해 주세요"
동해시는 이웃사랑 실천과 자원봉사활동으로 시민의 귀감이 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구현에 앞장서온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 '제20회 동해시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11월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대상자는 동해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포털시스템 및 사회복지봉사활동시스템에 등록된 봉사시간이 3,000시간 이상인자로서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자로 자원봉사단체회원은 자원봉사단체대표가, 기관·단체·임직원은 기관·단체 대표가 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