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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은 뽑지 않는다.앞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부는 법령 해석 상 도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추가 증원은 안 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 도의원 정수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기상청은 ‘기후·감시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기후변화 상황지도’는 오는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 그래픽 기반 서비스다.아울러 기후변화감시예
기업의 자율신고로 이뤄지는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9개 업종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등이다.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이다.1.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져 있지만, 그동안 ‘원전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적용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추진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화하고(개
제천시가 공공기관 적극유치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 혜택을 담은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개정조례는 지난 10월 31일 입법예고를 통해 20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정례회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 유치활동 지원범위 항목 추가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규정 △지원절차 규정 △환수조치 규정 등이다.이주직원에 대한 구체적 혜택으로는 이주정착 장려금, 이주직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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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농민회 60주년…“혁신 씨앗 농업 미래로”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뤄온 한국새농민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업혁신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농협중앙회는 새농민중앙회가 지난달 31일 경기 안성 농협창업농지원센터 대운동장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965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아래 지난 60년간 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형성에 앞장서 왔다. 현재 회원 수는 1만2800여명에 달하며, 각 지역의 핵심 농업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이날
[영상] 에스파 윈터, '눈빛이 화보다' 홀리데이에 함께하고픈 예쁨 비주얼
가수 에스파 멤버 윈터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패션 브랜드 매장 오픈 행사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학생이 준 '살충제 귤' 먹은 교사 충격…"가해성 없다" 결론 논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교사는 극심한 충격에 빠져 며칠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학생의 행동이 교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해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되고 있다. 31일 대구교사노조와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구 수성구 모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정규수업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스프레이형 모기퇴치제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의심 없이 받아 먹었다. 뒤늦게 다른 학생에게서 자신이 먹
K-웰니스로 떠나는 치유의 길,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溫라인 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 한국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선정된 88개 ‘우수웰니스관광지’ 중 45개의 관광지가 참여해 한국형 힐링 여행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선보인다.이번 ‘웰니스관광 온라인 페스타’는 따뜻한 온기와 연결을 통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웰니스 여행을 온라인으로 체험하고 확산하자는 의미로 ‘여행, 힐링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스테이 △푸드 △뷰티&스파 △명상&힐링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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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6일 연속 순유출…1주일 새 20억달러 규모 빠져 나가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지난 일주일간 20억달러 규모 자금이 유출되며, 사상 두 번째 최유출 기록을 세웠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6일 보도했다.6일 기준, 비트코인 ETF에서는 1억3700만달러가 추가 유출되며 6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이번 유출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됐으며, 10월 31일엔하루에만 5억66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 2월 말 기록한 32억달러 유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당시에는 2월 25일과 26일 이틀간 각각 11억달러, 7억5700만달러가 유출된 바
강릉국유림관리소, 2025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돌입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강릉시와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하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산림사업장, 화목 농가, 목재생산업 등을 대상으로 조경수의 취급·적치 수량 및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김명규 주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 IR 데모데이’ 성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열린 ‘2025 USF 울산스타트업페스타’ 기간 중, 울산 지역 대학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한 ‘2025 U-RISE 스타트업 캠퍼스 투자 IR 데모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센터가 추진 중인 ‘U-RISE 스타트업 캠퍼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교원을 대상으로 참가팀을 모집했다. 사전 발표평가를 통해 16개 팀이 선정됐으며, 모의 IR 과정을 거쳐 상위 5개 팀이 최종 무대에 올랐다.데모데이
충청대 반려동물과 동아리 ‘펫업’, SPARK 창업챌린지 최우수상 수상
충청대학교 반려동물과 동아리 ‘펫업’ 1, 2조가 지난 4일까지 서원대학교 SK하이닉스 청년창업파크 및 미래창조관에서 열린 ‘SPARK 창업챌린지’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1조는 150만원, 2조는 5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SPARK 창업챌린지는 충북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실전형 창업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이 창업의 기초부터 실무 응용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2025 울산창업투자포럼’ 성료… 수도권 투자사와 만난 지역 스타트업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월 4일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2025 울산창업투자포럼’을 개최하고,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의 장을 마련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한국벤처투자가 협력해 진행됐다. 울산센터는 매년 이 포럼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연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37억 원, 2023년에는 290억 원 규모의 후속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번 행사에는 울산센터가 투자 및 육성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