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헌법재판소가 23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연다.심판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으로 설정한 부분이다.청구인들은 기후변화에 정부가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녹색성

태국은 입헌군주제 전환 이후 군부 쿠데타가 19차례 발생해 12번 성공했다. 그런 태국에서 쿠데타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2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정부 국방위원회가 19일 쿠데타 방지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법안은 내각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 쿠데타 방지법 골자는 군사력을 동원해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전복하려고 모의하는 군 고위 간부 직무를 즉각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한다.짬농 차이몽꼰 국방부 차관은 집권당인 프아타이당과 시민단체 등 민주 진영이 쿠데타 방지법 제정

4년 전 총선에서 당선된 제21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말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51명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를 공개했는데 인천 공약 완료율은 63.43%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광주만 66.86%로 인천을 앞섰다. 그렇다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공약을 완벽하게 수행해 낸 것은 아니다. 의원들의 여러 공약 중 10개는 추진이 보류되거나 아예 폐지되기도 했다. '청소년미래전

거제에 추진 중인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가 최근 무산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안건을 부결한 거제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19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위원회가 이미 부결로 결론을 정해놨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 만한 정황들이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부결을 종용했다고 알려진 심의위원이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치자고 회의를 이끌거나 건립에 찬성하는 심의위원 발언을 제지하라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부산글로벌도시 특별법 입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를 여․야 정치권에 촉구하기 위해 부산시민들이 국회를 찾아 한목소리를 냈다.부산상공회의소는 13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조정희, 박재율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부산 지역사회 국회 방문 긴급 기자회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개최지로 잡았다가 돌연 일정을 취소한 포항이 차기 개최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를 시작으로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시까지 총 24번의 민생토론회 일정을 소화했다. 이 중 경기도 9번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무려 14번 열렸으나 경북을 비롯 전북, 광주, 제주에서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따라서 차기 민생토론회 개최지로 경북이 유력하게 논의됐으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총선을 앞둔 선거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돌연 취소됐다. 이 때

"입법부에서 제재 가하는 행위 있어선 안돼"최재영 목사, 13일 오전 피의자 조사 예정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검찰은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최 목사를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그는 검찰청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라는 곳에서 제재를 가하는 행위들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년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지침 교육 및 지정서 전달식을 5월 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시민단체를 모집하고 있다.지정된 학교 밖 폭력 예방 56개의 시민단체는 해당 지역 학교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밖과 지역 사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청소년 선도, 지역주민 대상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도교

인천시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략계획 위주로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시는 인천연구원, 대학 교수, 도시계획위원, 언론인, 시민단체, 시의원 등 50명으로 ‘2040 인천도시계획 변경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3일 위촉식을 포함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전문가 자문단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핵심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태로 수립하기 위한 방법을 집중 논의한다.미국 뉴욕, 영국 런던, 일본 도쿄 등 글로벌 선진도시들이

부산시는 오늘 오전 8시 시청 12층 소회의실2에서 '시정현안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와 시의회, 부산상의,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주요 참석자들 인사말 ▲협의안건 보고 ▲종합토의 순으로 진행됐다.ㅇ 주요내용 : 시정 주요 현안 논의이번 간담회는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